지난 8~9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될 예정인 개헌 내용 중 정부여당과 야당간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안과 관련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면 어떠한 구조로 바꿔야 하냐는 질문에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7.6%로 두 번째로 높았다. 전체적으로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가 (‘4년 중임’ 41.4% + ‘5년 단임’ 27.6%) 69.0%로 다른 권력구조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대통령이 통일, 외교, 국방을 담당하고, 국회가 뽑은 총리가 내정을 담당하는 구조인 ‘이원집정부제’는 15.1%로 나타났으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행정부 수반은 총리가 맡는 구조인 ‘의원내각제’는 8.2%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7.7%.

권력구조개편안과 관련해서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8월과 10월에 이어 이번까지 총3차례에 걸쳐 실시했으며, 모두 ‘임기단축 없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정치권에서 선호하는 내각제나 분권형 개헌 추진에 있어 국민적 동력이 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41.4%)는 의견은 연령별로 40대(52.3%), 지역별로 서울(52.4%), 직업별로 화이트칼라(53.5%),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58.4%), 지지정당별로 바른정당 지지층(51.4%), 정의당 지지층(55.1%)에서 높게 나타났다.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27.6%)는 의견은 연령별로 20대(40.8%), 지역별로 광주/전라(32.0%)와 부산/울산/경남(32.1%), 직업별로 학생(42.4%),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34.3%),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33.3%)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원집정부제로 바꿔야 한다’(15.1%)는 의견은 연령별로 50대(19.3%),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21.8%), 직업별로 블루칼라(20.1%), 지지정당별로 국민의당 지지층(23.1%)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의원내각제로 바꿔야 한다’(8.2%)는 의견은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10.5%), 직업별로 블루칼라(10.5%), 국정운영 부정평가층(14.8%), 지지정당별로 국민의당 지지층(14.6%)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12월 8일~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7.8%, 유선 22.2%)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수준이며, 응답률은10.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KSOI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