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스타③] 산자위 이철규, “탈원전 정책 규명·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에 집중”

2020.11.04 17:14:55

“탈원전 정책 폐해 규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집중”
“2020 산자위 국감, 모든 의원이 고민하고 일하며 노력한 국감”
“산자위, 산업·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결정하는 중요한 상임위··· 홀함 없도록 최선 다할 것”

 

폴리뉴스는 2020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우수 활동 국회의원을 1명씩 선정했다. 우수활동을 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준비했고, 상임위별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등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폴리뉴스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재선,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을 ‘2020 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은 이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심을 두고 준비한 현안을 비롯해 향후 상임위원회 관련 의정 활동 방향, 산자위 국감 총평과 소감 등을 밝혔다.

먼저 이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한 주제는 ‘탈원전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폐해를 규명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는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6월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줄곧 경제성을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다가오자 경제성 문제가 아닌 지역수용성과 안전성 문제를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월성1호기 페쇄 결정 당시 이사회 회의록엔 안전성에 이상이 없으며, 폐쇄 시 지역반발이 예상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 의원은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이 공모해 훼손한 ‘경제성 평가’를 근거로 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원천무효이며,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검찰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원전 관련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이 의원은 “월성1호기 폐쇄가 조작에 의한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지적하고, 청와대와 산업부, 한수원의 검은 사슬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관련해 이 의원은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5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청년몰이 코로나19 여파에 매출액 급감, 높은 폐업률, 낮은 가동률을 보이는 점을 언급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사후관리와 후속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목표에 비해 설치가 미비한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참여가 저조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문제를 지적하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제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초 계획대로 월성1호기가 4.4년간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 약 1조 3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점도 밝혀냈다. 또한 정부가 한국전력이 부담할 세율을 맞춤형으로 조정, 한전이 비용을 절감하고 적자를 보전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 국감을 마친 이 의원은 산자위와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쟁점 법안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들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한도 상향과 한시법인 법 적용 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폐광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설립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가와 지방재정에 이바지한 금액은 약 8조 원에 달한다”며 “(현행) 폐특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을 두다보니 안정적인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의 타격이 큰 상황에서 폐특법은 폐광지역 주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1대 국회 첫 국감이기도 했던 올해 산자위 국감에 대해 이 의원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돼야 할 정책들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성급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등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해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면서도 산업생태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챙겼다”며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싸우는 상임위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며 일하는 상임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준 국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감 우수의원 선정 소감에 대해 “21대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서 정책적으로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면서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국정감사를 만들어 나간 부분을 높게 평가해 준 것 같아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상임위다. 앞으로도 이런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은 1957년 강원도 삼척군(현 강원도 동해시)에서 태어났다.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와 한양대 행정대학원 사법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경찰간부 후보 29기인 이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와 정보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전략기획부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Q. 올해 국감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감사를 준비한 현안은 무엇이었나.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폐해를 규명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집중했다.

2018년 6월, 월성1호기 폐쇄결정 이후 정부와 한수원은 줄곧 경제성을 이유로 폐쇄를 결정했다고 답변해왔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다가오자 산업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은 경제성 문제가 아닌 지역수용성과 안전성 문제라며 말을 바꿨다. 월성 1호기 페쇄결정 당시 이사회 회의록엔 안전성에 이상이 없으며, 폐쇄시 지역반발이 예상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이 공모해 훼손한 ‘경제성 평가’를 근거로 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원천무효이며,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검찰조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제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초 계획대로 월성1호기가 4.4년간 정상적으로 가동됐다면, 약 1조 3000억 원의 국가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도 밝혀냈다.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경제성 보고서의 조건을 그대로 대입한 2019년 SMP(계통한계가격)변동과 전력구매비용 변동을 산출한 결과, 월성1호기가 가동됐다면 SMP는 0.43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MP가 낮아짐에 따라 한전의 전력구매비용도 낮아져, 지난해 월성1호기를 가동했다면 연간 2892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전의 적자 또한 세금으로 메꿔준 것임을 지적했다. 2019년 4월, 정부는 세율조정을 통해 kg당 84.242원이던 LNG의 개별 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을 15.8원으로 68.442원으로 인하했다. 세율인하로 인해 1년 동안 한전은 7111억 원의 전력구입비용을 절감했는데, 정부가 맞춤형 세율인하로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세금으로 한전의 적자를 보전해 준 셈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정책 마련도 촉구했다. 5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청년몰이 코로나19여파로 매출액이 20%나 급감했다. 49%에 달하는 높은 폐업률과 72%에 불과한 가동률 때문인데, 중기부에 사후관리와 후속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잘못된 계획수립으로 목표 대비 37.1%밖에 설치가 되지 못한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1470명을 목표로 했지만 목표 대비 46.9%밖에 채우지 못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등을 지적하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Q. 월성1호기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성명을 낸 바 있다. 앞으로 원전과 관련한 의정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

10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장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도 감사원이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관련자 처벌은 하지 못한 반쪽 결과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공기관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 조작이라는 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 이것도 모자라 공무원들을 시켜 공용 서류를 훼손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책임자들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고발조치와는 별개로 산업위 차원에서 월성1호기 폐쇄가 조작에 의한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지적하고, 청와대와 산업부, 한수원의 검은 사슬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하겠다.

 

Q. 산자위와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쟁점 법안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가.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법 적용 시한을 삭제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폐광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설립 이후부터 2019년 말까지 국가와 지방재정에 기여한 금액은 8조 원에 달한다. 이 중 50%는 국세(3조 5729억 원)와 지방세(3567억 원)이고, 이익금의 25%를 납부하고 있는 폐광지역기발기금은 1조 9259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납부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오히려 더 많아 폐광지역 경제회생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새만금사업법이나 제주특별법은 법 적용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반해, 폐특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을 두다보니 안정적으로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강원랜드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폐특법은 폐광지역 주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Q. 올해 산자위 국감에 대한 총평을 한다면.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돼야 할 정책들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성급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등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해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면서도 산업생태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챙겼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싸우는 상임위가 아니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는 일하는 상임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준 국감이었다고 생각한다.

 

Q. 국감 우수의원 선정 소감은 어떻게 되나.

21대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서 정책적으로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면서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국정감사를 만들어 나간 부분을 높게 평가해 준 것 같아 감사하다.

대한민국의 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필수 pskang@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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