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합심 ... 관건은 액수‧예산 조달 마련 방안

2020.11.27 18:31:32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 유행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확대되면서 정치권이 3차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에 합심하고 있다. 거리두기 확대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해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된 영향이다. 다만 지급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서는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국회가 내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년 예산안 상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의견을 낸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등 설계 등이 필요한 상황에다가 예산안 통과기일이 다음달 2일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급박해지면서 이번 본예산 처리 과정에서 지원금 확대를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본예산 처리 시안은 오는 12월 2일이다.

기획재정부도 26일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국회의 논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국회 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 "내년 예산이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재원 마련 방법과 지급 방법 등에 대해 국회의 결론 도출을 기다려보고, 이에 따른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빠른 처리를 통한 조기 지급에 의견이 모인가운데, 지급 규모와 지급 대상에 대한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지급 규모 3조6000억원을 주장하고 있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보다 적은 2조원 안팎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년도 목적옘비비 중 약 2조원을 재난지원금 용도로 쓰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가장 큰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면서, 내년도 목적예비비의 일부를 가져다 쓰고 부족한 부분은 국채 등을 발행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편성을 주장하는 한편, ‘K뉴딜 예산 21조 3000억원’을 삭감해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7일 “소득 하위 50%인 1000만여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되 소득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주자”고 면서, 해당 내용은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하기보다 K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삭감해 마련해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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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helloly3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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