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0.11.30 20:41:37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오는 12월 1일 오후 1시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재할의학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장애인의 만성질환 발생률은 84.3%(202만 명)로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발생률인 46.5%보다 37.8% 높다. 고혈압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30.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장애인의 평균 사망 연령은 75.1세로 국민 기대수명 82.7세보다 평균 7년 이상 낮은 상황이다.

이 같은 장애인의 건강권 문제는 지난 2006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이 발표되면서 하나의 인권으로 자리 잡았다. 발표한 협약에는 장애 특성에 맞춘 건강권을 제시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15년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하지만 장애인건강권법이 지난 2017년 12월 시행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권은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 접근성을 해소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정책의지 및 사회인프라 역시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급증하면서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그동안 노출된 문제점들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권을 보장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면서 "따라서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방문석 대한재활의학회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조재훈 나사렛대 채활체육과 교수,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토론회 현장 참여인원이 제한된다. 또 토론회는 유튜브 이종성 TV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현우 hyunoo93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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