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공수처 출범으로 끝나지 않아...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개혁 필요”
“새로 제정해야 하는 법은 공청회 등 절차 거쳐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일 "공수처법 개정은 이번 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시작해,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원 게시판에 직접 '당원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열흘 남은 정기국회와 그 이후의 임시국회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성패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 그런 각오로 신명을 다해 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은 공수처 출범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혁 입법 가운데 국정원법은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고비를 넘었다"며 "경찰청법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다른 입법과제들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과 상생, 공정과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다른 입법과제들도 이번 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나씩 통과시키겠다"며 "새로 제정해야 하는 법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방역은 방역대로 철저히 이행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겨 하루빨리 코로나 청정국이 되도록 정부와 협의하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3일 정오까지 자가 격리 중인 이 대표는"국회가 급박한 시기에 집에 머물러 있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라고 했다.
이하 '당원께 드리는 편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끝이 언제인지,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는 코로나19 전쟁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합니다.저는 자가격리를 거의 끝내가고 있습니다. 국회가 급박한 시기에 집에 머물러 있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집에서도 비대면 수단을 통해 이것저것 챙기지만, 그래도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걱정하시는 개혁입법 가운데 국정원법은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고비를 넘었습니다. 경찰청법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걱정이 더욱 크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공수처법 개정은 이번 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를 시작해, 정기국회 안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출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민생과 상생, 공정과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다른 입법과제들도 이번 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나씩 통과시키겠습니다. 새로 제정해야 하는 법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겠습니다.
민생을 돕고 경제를 부추길 내년도 예산안도 차질없이 통과시키겠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많이 받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등 취약계층과 위기가정을 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경제의 초석이 될 한국판 뉴딜사업을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돼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고통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동참과 협력으로 이번에도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동지 여러분이 동참과 협력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은 방역대로 철저히 이행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겨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코로나 청정국이 되도록 정부와 협의하며 노력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가족과 함께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동지 여러분이 항상 당과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당대표 이낙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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