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양도세 감면론…당은 부인, 전날 홍 부총리 언급과 상충

2021.01.11 20:23:32

민주당 일각, 오는 6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유예 혹은 감면 제안
당은 부동산 정책 교란시키는 발언 자제 요청
방송 출연한 홍 부총리 '양도세 강화는 투기 세력 차단, 다주택자 매물 방출 위한 것' 언급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민주당 내에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가 나왔다. 민주당은 당 대변인을 통해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민주당 내 양도세 감면 추진 움직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일 방송에 출연해 언급한 정부의 양도세 중과세는 '다주택자의 차익 실현 등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언급과 상충하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11일 김진표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5선·경기 수원무)이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썼다.

김병욱 국회정무위원회 간사(재선·경기 성남분당을)도 6월 양도세 중과 이전에 주택을 매각한 다주택자에 양도세 30~40% 감면(세액공제) 해주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썼다.

양도소득세 부담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증여하거나 보유세를 내고 정책이 바뀌길 기다리면서 주택 시장에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주택 매매 시장 상승세를 꺾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풀어 차익 실현을 해주고 주택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 6월부터 현행 1년 미만 주택보유자가 주택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40%에서 70%로, 다주택자는 현행(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52%, 3주택 62%)에 비해 10%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11일 오전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양도세 (완화)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교란시키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에 심대한 타격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이에 대해 잘못된 발언이 나가지 않도록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한국일보 등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당 차원에서 부인했다.

민주당 내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이 흘러나오는 것은 전날(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급과 상충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 – 재난의 시대, 한국 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작년에 정부가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는데, 주로 다주택자 또는 단기 투자를 노리는 단기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정책의 초점이 어떤 증세라는 개념보다 다주택자와 단기투자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갭투자에 의해 주택 (매매를) 차익실현을 위한 어떤 투기 수단으로 하는 그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홍 총리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것을 정부 정책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이 나오는 것과 반대되는 입장이어서, 당·정 간에 메시지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민호 lm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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