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정치개혁과제 ‘의원 면책특권 제한40.3%-의원 동일지역구 3선 초과금지15.1%’ 

[출처=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 [출처=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12월 1주차(3~4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소폭 하락했고 정당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하락했지만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에 앞섰다고 6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0.3%, 부정평가 56.1%로 조사됐다. 지난주 대비 긍정평가는 2.1%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4%p 상승해 긍정·부정평가 간 격차는 지난주 12.3%p에서 15.8%p로 벌어졌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11월 3주차 조사 이후 2주 연속 하락했다.

문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는 연령대별로 40대(긍정평가 54.7% 대 부정평가 42.3%)에서 부정평가에 비해 높았고 50대(46.4% 대 50.7%)에서 경합했다. 30대(43.3% 대 53.7%)에서는 부정평가가 다소 높았고 18~20대(31.9% 대 59.1%), 60대 이상(30.5% 대 67.7%)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비해 우세했다. 

권역별로 호남권(긍정평가 59.5% 대 부정평가 38.1%)에서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에 비해 높았고 대구/경북(30.2% 대 69.0%), 부산/울산/경남(34.8% 대 58.0%), 강원/제주(35.6% 대 52.6%), 서울(37.9% 대 60.1%), 충청권(40.2% 대 56.8%), 경기/인천(42.1% 대 54.5%) 등에서는 부정평가가 높게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3.5%, 더불어민주당 29.4%, 국민의당 8.6%, 열린민주당 6.7%, 정의당 4.7% 순이었다(지지하는 정당 없음 13.0%, 잘 모름 1.0%).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1.0%p, 민주당은 2.9%p 각각 하락하여 양당의 격차는 2.2%p에서 4.1%p로 커졌다. 지난 11월 3주차(11월 19~20일) 조사에서 국민의힘 33.3%, 민주당 32.9%로 0.4%p 박빙의 격차로 좁혀진 이후 2주 연속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서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18~20대(국민의힘 34.0% 대 민주당 23.4%)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위였고 30대(29.9% 대 27.1%)에서는 양당 지지율이 경합했다. 40대(20.2% 대 40.4%)에서는 민주당이 앞섰고 50대(30.0% 대 39.0%)에서도 민주당이 다소 우위였다. 60대 이상(45.7% 대 20.9%)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섰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정치 개혁 과제’를 물은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40.3%)이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꼽았고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초과 금지’(15.1%), ‘정당명부 비례대표 확대와 위성정당 금지’(12.2%),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선출 시 30대 이하 청년 30% 의무 공천’(7.0%) 순으로 응답했다.

모든 응답층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응답이 많은 가운데 특히 ▲40대(51.8%), ▲대전/세종/충청(44.9%), ▲화이트칼라층(44.3%), ▲진보성향층(48.3%),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0.8%)에서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3~4일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무선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무선전화 100% ARS(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7.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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