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벤처투자 10조원 공약···김종인, 손실보상 100조 지원? 환영"

2021.12.08 18:45:48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 상생의 가치"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연일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면서 이번엔 '중소·벤처기업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8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SKV1빌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이 상생·협력하는 공정한 성장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해법"이라며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공개석상에서 두 번째로 내놓은 공약이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과감한 투자를 말했다.

이 후보는 먼저 벤처투자에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

그는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를 도입하겠다"면서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원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열겠다"면서 "M&A 관련 세제와 보증 혜택 확대 등을 통해 한국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라며 상생 경제를 내세웠다.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 범위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대·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 구성 등을 약속했다.

이어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구제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일벌백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알고리즘을 이용한 부당행위로 피해받는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겠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복지 향상,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공약했다.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 확대로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수준 향상,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 특성화고를 늘리고 계약학과를 통해 중소기업에 진출하는 청년 인력 풀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 전 분야에 환경친화, 사회책임, 경영혁신 등 ESG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을 위해 데이터 수집·분석 인프라와 업종별·지역별 클라우드를 구축해 활용방안을 지원하겠다"며 "전통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확대하고 투자형 R&D 펀드 1조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100조원 지원'을 말한 부분에 대해 "진심이라면 환영"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50조원 투입을 공약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며 "집권하면 100조원대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우호 uho@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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