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통일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윤석렬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만 나이' 관련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8,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만 나이 사용이 공식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나이 계산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법적·행정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를테면 민법에선 만 나이를 따지지만 청소년보호법, 병역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상에선 출생일부터 1살로 치는 ‘세는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세는 나이는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만 나이보다 1, 2살 많게 계산된다. 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국제기준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시 만 나이와 연 나이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두고 혼란이 빚어진 적이 있다. 보호자를 동반한 아동의 목욕탕 이성 출입 가능 연령 판단도 논란이 됐다. 한국목욕업중앙회는 이성 출입 가능 연령을 만 5세에서 연 나이 4세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만 4세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기도 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이 어떤 계산법에 따른 것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대법원이 만 나이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유 의원 발의 법안들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표기도 만 나이로 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월수(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만 나이 기준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번째 ‘59초 쇼츠(짧은 영상) 공약’을 통해 나이 기준의 혼선을 없애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한유성 기자 yshan@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단독] 국민의힘 공관위,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공천 재검토 나섰다 '최강야구' 시즌3, 내달 15일 방송 확정 [이슈] 23석 달린 '반도체벨트', 국민의힘-민주당-개혁신당 3파전.. 여론조사는 민주 우세 '원더풀 월드' 인물관계도, 츤데레 매력 폭발! 김남주-차은우 쫄깃 관계성 형성! [이슈] ‘비명횡사’ ‘친문횡사’…박광온‧강병원‧윤영찬‧김한정‧이용빈 등 '비명' 현역 7명 무더기 탈락, '친문' 노영민·김의겸 탈락 '줄서는 식당2' 대학로 마파두부면-신당동 초대형 원시 꼬치구이-선릉역 김치만두 맛집 공개 [이슈] 국민의힘, '낙동강벨트' 쟁탈전서 한발 앞서.. 김태호·조해진 여론조사 우세 [단독] 국민의힘 공관위,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공천 재검토 나섰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강진원 강진군수, 중앙부처 찾아 선제적 국비 확보 총력 포스코-고용노동부-포스코 정비자회사, 포항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에 '맞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4년 논콩 전문생산단지 역량 강화 교육’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백제 천년고도 공주시와 저탄소 식생활 ·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구례소방서, 산수유 축제에서 VR활용한 안전교육 장흥군, 5000만원 시상금 걸린 '장흥 문학상' 운영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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