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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박 후보들의 ‘완전개방경선(open primary)' 주장에 민주통합당까지 박근혜 압박용으로 거들며 나서고 있다. 여기저기서 찬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에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인용된다. 미국에서 한다고 반드시 따라 할 일도 아니지만, 그마저도 자의적으로 갖다 붙인다. 복지 담론과 더불어 유럽으로 옮겨가던 ‘선진’ 또는 ‘사대주의’ 모델이 다시 미국 타령으로 되돌아 온 요즈음이다.
 
새누리당의 경선룰, 당의 존재 방식과 전략에 따라 그들이 택할 일이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당의 주도성과 국민여론을 감안한 현행 혼합 경선방식도 괜찮아 보인다. 알다시피 당원, 대의원, 시민선거인단, 일반여론 조사 2:3:3:2의 비율로 구성돼 있다. 여론조사 비중이 20%에 불과하더라도 응답자 1인의 비중이 너무 커, 표의 등가 반영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수십만에 달하는 투표 참여 선거인단에 비해 여론조사 대상 참여자 규모는 수천 명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를 일반 시민선거인단으로 포함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새누리당의 최근 경선룰 논란은 군소 비박 후보들의 현상 타파 전략으로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완전개방경선제로 변경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세가 약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룰 변경의 명분이 약하다. 애초에 현행 룰이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바꾸자는 것이 아니었다. 흥행을 위해서 완전개방경선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흥행의 1차적 요인은 국민 참여의 규모가 아니라, 경쟁 구도이다.
 
흥행에 성공했다는 민주통합당의 당 대표 지역 순회 경선은 국민경선이 아니라, 대의원 투표였다. 김한길, 이해찬의 예상을 뒤엎는 역전과 박빙의 경쟁이 흥행을 만들었다. 물론 현재는 도합 5% 정도에 불과한 새누리당 비박 후보들의 경쟁력도 완전 개방 경선으로 가면 조금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돌발변수를 기대하며 경선 규칙의 혜택을 기대하는 건 온당치 않다. 어쨌든 비박주자들에겐 참여명분을 주고 박근혜 진영에선 독선 이미지가 강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부분적 개정을 통한 타협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여야 동시 ‘개방경선’을 법으로 규정하자던 민주통합당의 정치적 공세는 이제 힘을 잃은 모습이다.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도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번 대선 경선에 적용될 법으로 개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실 법으로 개방경선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일부에서는 개방경선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위헌적 요소라고 주장한다. 물론 보수 논객이라는 어느 인사처럼 엉터리 근거를 인용하면서 위헌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등에서 채택됐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blanket primary를 들고 있다. 루이지아나 주 선거 등에서 채택하고 있기도 해 ‘루이지아나 프라이머리’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방경선하고는 다르다.
 
하나의 예비경선에 소속 정당하고 상관없이 모두 참여해 두 사람이 본선 결선을 치르도록 하는 제도이다. 같은 정당 소속끼리만 본선에 진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글 프라이머리(jungle primary)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정당의 주요한 기능인 공직 후보자의 추천 기회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며, 위헌 제청을 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럼에도 2000년 위헌 판결을 받았던 캘리포니아에서 2011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당시 주지사가 정당 파벌싸움의 폐해를 들며 주민발의에 붙여 다시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정당은 헌법에 규정한 민주적 범주 내에서 각기 필요한 정당 전략대로 가면 된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면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민주적 경쟁 구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성 정당, 특히 거대 정당은 잘하든 잘못하든 독점적 지배력을 유지한다. 지난 4.11 총선 공천을 두고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모두 비난 받았지만, 결국 국회의석은 두 당이 독점했다. 따라서 정당체제의 민주적 경쟁 구조를 활성화시키던지, 법적으로 정당의 민주적 구조를 규정하든지 할 수밖에 없다.
 
정당정치의 이런 과제와 시대적 환경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정당은 개방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문제는 경선 등에는 국민 참여를 개방하면서도 공천이나 당 조직의 운영이 당 지도부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면, 국민 참여는 특정 정파의 권력 독점, 즉 독재의 도구가 된다. 나치 또는 포퓰리즘 독재가 그런 식이었다. 최근 우리의 몇몇 정당들에서도 이런 이중적 위험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정당에 과도한 특권을 부여한다면, 대중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민주주의의 확대가 아니라 포퓰리즘 독재가 돼 버릴 위험은 항상 있다. 이 점에서 한국 정당의 개방화는 단지 경선 과정에서의 개방의 확대만이 아니라, 정당체제의 민주화, 정당 운영의 실질적 민주화 관점에서 진단돼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선출과 관련해서는 경선이나 연대 방식보다 결선 투표의 도입이 후보단일화를 포함한 여러 과제의 근본적 해결 방향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2012/6/22)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짝인터뷰] 주승용 “중도개혁정당 만들어져야, 아직은 시기 아냐”
민주평화당 내 반(反)당권파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구성한 가운데, 평화당 내에서 신당 합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국회 부의장‧4선‧전남 여수시을)은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 내홍이 아주 심하다보니까 어찌될지 모르겠다”며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17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단순히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와 평화당이 합하는 형식의 제3지대 신당은 호남지역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평화당 의원들과 만나 신당 문제를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치권 외부에서 제3의 세력이 깃발을 들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저는 중도개혁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게 바른미래당이 됐든 민주평화당이 됐든 제3의 정당이 됐든”이라며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존재감이 없다. 크게 하나의 중도개혁정당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대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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