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3일 <폴리피플>&<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성남시의 핵심비전인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강조했다.

“제가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고 하는 취지의 핵심은 시민이 주인으로서 대접받아야 된다고 하는 건 일부에 불과하고,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주인이 주인노릇을 해야 주인대접 받을 수 있다. 국민이 뽑은 심부름꾼으로 시장,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도의원들을 잘 감시해야한다. 주인이 주인노릇 못하면 대한민국 제대로 못 간다”면서 시민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론'을 피력했다.

 또한 “최근에 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 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여하는 ‘일자리 창출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며 성남시의 성공적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성남시는 ‘사회적 기업’과 ‘성남시민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성남시민기업’은 10명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회사로 70%이상이 성남시민이어야 하고, 이윤의 2/3 이상을 공익사업에 재투자하기 때문에 고용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뿐 아니라 인간존중 경영, 투명경영 실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주주기업에 중앙정부의 최고지도자도 관심이 많고 중앙정부의 중요 정책으로 채택이 돼 있는 상태다. 또 전국 42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정말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시도인데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취임 2주년이 됐다. 이전에 당에 계시다가 행정가로 변신하셨는데, 유달리 처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고 특히 시의회 관계 재정문제 등 시장님께서 워낙 선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다. 일단 행정가로서의 소회 한 말씀해 달라.

실제로 한 2년 해봤는데 한 20년 한 것 같아요. 너무 일이 많아서. 며칠 전에 2년이 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어땠을까 하고. 가끔 쓰는 표현인데 정말 폭풍 속에 남아 있는 남파된 배를 끌고 나오는 선장의 심정 같은 거죠. 처음에는 정말 암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재정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부정부패 문제, 시민들의 불신 이런 것들 때문에 암담했는데, 한 2년 지나면서 일은 많았지만 이제는 잔잔한 태평양이자 첫 출발점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이제는 항해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라토리엄선언’
초긴축예산을 위한 불가피한 사전조치

-지난 3월에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기초단체장 공약완료 및 주민소통' 분야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 아마 타지에 있는 많은 국민들은 의아했겠다. 사고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상을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평면적으로 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성과들을 이루기 위한 요란함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 대로 놔두고, 그냥 곪은 상처 그대로 두고 참고 견뎌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재정문제만 해도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일단 환자에게 알려서 수술을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실제로 수술을 받을 때 고통이 적습니다. 미리 각오해야. 그래서 '모라토리엄 선언'이라고 하는 이런 초강수를 둔 것도 저희가 재정적인 구조조정, 그러니까 대규모예산삭감 빚을 갚으려면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 초긴축예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겪을 고통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대규모 예산감축·초긴축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전조치'라는 거죠. 그래서 시끄러울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끄러움 그 고통의 결과로 지금은 재정적인 안정도 이루고 또 저희가 불필요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축소·취소해도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지를 않아요.

-제가 그때 봤을 때 행정전문가라든지 혹은 경제전문가라면 이해를 했을 건데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한 판단이 변호사 출신 정당이인이었는데 그런 결단은 어디서 왔는가 참 궁금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신념 하나가 있어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다 제자리 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딘가에서 시끄럽게 문제제기 해가지고 요란하고 본질이 호도되는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제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성남시 문제도 그 당시 제일 심각했던 것은 사실은 전국 제일의 부자도시라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호화청사를 짓고 어디다가 대리석을 깔고 마구 돈을 써도 돈이 많으니 괜찮나 보다 했지만 사실은 그게 다 남에 빌린 돈, 보관하고 있던 돈, 또는 미래에 쓸 예산을 미리 당겨 쓴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죠.
 
'모라토리엄 논쟁'으로 저 개인적인 상처는 입었지만 그 덕으로 사람들은 "아, 이거 재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건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왜 그걸 세상에 공개하느냐"라고 비난 받긴 했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도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업 취소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막 반대 데모를 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빨리 겪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축소·취소하거나, 예산을 대규모 삭감해도 큰 저항이 없어요. 시민들이 그걸 이해하게 된 거죠. 잠깐은 고통스러웠지만. 큰 성과를 낸 거고. 

 거기에 덧붙여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의회나 새누리당 소속하고 저희가 많은 충돌이 발생해 그게 전국적으로 시끄러운 이슈가 됐는데, 저는 그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와의 관계구조가 지금 성남은 새누리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보다 4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시정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당연히 해야 될 정상적인 사업,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사업조차도 반대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그걸 저희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더라도 수용하면 조용하게 넘어가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논리로 시민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또 밀어붙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실 충돌음이 커지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금 시끄러워지긴 하겠지만. 저는 정치란 기본적으로 시끄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상이라든지 정책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말로 조용히 잘 협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장에서 그게 쉽겠습니까?

결국은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세대끼리 부딪 힐 경우에 최종적인 답은 시민들한테서 나오는 것 이거든요.

시민이 주인인 성남
“주인노릇해야 주인대접 받을 수 있다”

-"이제 싸움 좀 그만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정치권이 시시비비를 가릴 상황이 오면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비판을 감수하고 "그래도 시끄러운 시정은 필요하다"는 시장님의 입장이 2년 동안 시민들과 어느 정도 공유되어졌다고 판단하나?

저는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남의 구호가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고 해놨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고 하는 취지의 핵심은 "시민이 주인으로 대접받아야 된다"고 하는 건 기본 일부에 불과하고,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된다”이다.

 "주인이 주인 노릇해야, 주인대접 받는다."  주인이 심부름꾼들한테 일을 시켜놨는데, 심부름꾼들이 멱살을 잡고 싸우더라 사적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인한테 더 잘 할까 우리가 맡은 일을 잘할까를 갖고 싸우면, 그걸 잘 지켜보고 누가 잘하나 봐서 또는 누가 악의를 가졌나 봐서 ‘신상필벌(信賞必罰)’해야 한다.

잘못하면 혼내주고 잘한 사람 칭찬해 주고 영 잘못하면 해고하고 이런 것 들을 해야 주인한테 충성하는 심부름꾼이 생기는 건데, "너희 왜 싸워 싸우지 마. 너희 골방에서 해결하고 나와 우리한테 싸우는 모습 보이지 마" 이러면 골방 가서 분명히 변칙 쓰고,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이기고 나온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축사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죠. 저는 축사할 때 뻔한 축사 안 읽습니다. 뒤에만 좀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공감해요. 저는 이게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특정한 정책으로 시민들한테 혹평 받아 재선이 되고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저는 시민들의 ‘주인의식’ 국민들의 ‘주권의식’ 이런 걸 깨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저 같은 사람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안 하려면 저는 정치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편하게 하려면 변호사 하고 편하게 살지. 저는 시장이 가지는 '직위'나 '권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권한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걸 가지지 않으면 시장 이 힘든 걸 왜 합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주인으로 대접 받는 성남시민이라는 구호만 봐오다가 “성남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하라”는 문구를 보면 시민들이 깜짝 놀라겠다.

그 얘기는 말로 하죠. 수없이 기회 될때마다 합니다.  요즘은 시청에 회의실을 개방해서 거의 성남의 모든 행사는 시청에서 합니다 .

건설·토목 등 낭비성 예산 대폭 삭감해... 사회복지예산 3천 440억원 편성

-성남시의 올해 사회복지예산을 전년 대비 6.7% 증가한 3천440억원으로 편성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 재정이 어려운 성남시가 이렇게 사회복지 예산을 증가해 편성할 수 있었던 요인은 어디에 있었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건설·토목예산. 뻔히 아시겠지만 건물 짓고, 대리석 깔고, 멀쩡한 도로 다시 갈아 끼우고 이런 예산들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그런 쪽의 예산 토목·건설예산 낭비성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비용을 그런 영역에서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복지예산, 일자리예산을 많이 늘였죠. 취임한 후에 제가 인수 받은 비공식부채 그러니까 판교특별회계 5천 400억원 거기다가 법률상 지급 의무가 있지만,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1천 365억을 계속 연차적으로 1천 500억 가까이 갚아 나가고 있어요.

1천 500억 정도를 갚아나가면서도 낭비성 예산을 그 만큼 대폭 줄인 덕이죠. 복지 예산이나 일자리 예산 또는 문화·예술 예산 같은 것 도 늘이거나 거의 현상은 유지됐는데, 줄어든 쪽은 그야말로 시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영역들, 토목 예산들인 거죠. 토목 예산이 사실은 다 이권사업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방재정의 지출구조가 엉망인지를 사실은 웅변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지방행정구역통합', ‘광역지자체’로서
'권한' 주는 전제하에서 통합해야

-'지방행정구역개편' 등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통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3단계에서 성남 등 100만 정도의 기초자치단체가 법적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에 맞게 제도적으로 바꾸려는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나?

잘 안 되고 있죠. 저는 "광역시·도가 존재하고 기초단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기초 단체를 통합해서 수백만짜리로 만든다"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광역시·도를 통합·폐지하는 것은 '광역시도로서의 권한'을 주면 의미가 있죠.

그런데 기초 단체를 많이 통합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비효율만 높아지죠. 오히려 광역시·도를 놔둔 상태에서 기초단체를 통합한다는 건 저는 호도책이라고 생각해요. 행정비효율을 외려 증대시킵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건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주민 스스로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데 300만이 모여서 뭘 스스로 다스리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광역지자체로서의 권한'을 주는 전제에서 '통합'을 해야지 지금 상태에는 외려 쪼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정도 된 시점에서 현재 거기에 걸맞는 권한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인가?

그게 지금 부족한 거죠. 예를 들어 권한분배라든지 특히 세정권한 세입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완전히 없을 뿐 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 세입구조가 지방세 중심보다는 국세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무슨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국세인 양도세는 놔두고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를 줄이는. 양도세가 줄어야 거래가 잘 되겠어요? 취득등록세 줄어야 거래가 잘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양도세를 줄였어야죠. 그런데 지방재정에 자꾸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권한을 전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방정부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죠. 이런 기형적인 권력배분구조 때문에 지방자치가 좀 헝클어지는 측면이 아주 많다고 생각됩니다.

-성남시가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교부세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5개시가 재정교부금 불교부 단체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안 주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자유로운 게 있죠. 저희가 중앙정부에 할 말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시끄러운 것도 있어요. 다른 데 같으면 말을 못하는 거죠. 부당한 처사를 당해도. 우리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특별히 없으니까 할 얘기를 다하다 보니까 좀 시끄럽고.

특히 예를 들면 개발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서 성남 관내에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개발행정을 해나간단 말이죠. 보금자리주택도 그렇고 신도시개발도 그런데 이는 옳지 않은 거죠.

관내에 개발권한을 행사해서 생긴 이익은 지역사회에 좀 환유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분당개발·판교개발·위례신도시개발 해서 생기는 모든 이익을 중앙정부가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이건 정말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우리에게도 좀 내놔라 하면서 국토부와 심하게 부딪히고 그게 모라토리엄 선언과 맞물리면서 국토부가 저희를 공격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죠. 그런 측면에서는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이것 역시도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잡기 위한 진통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민주주기업’, 중앙정부 주요 정책으로 채택
동시에 전국 42개 지방자치단체들 벤치마킹 잇따라

-사회적기업의 진화된 형태인 '시민주주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부탁한다.

'시민주주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기업은 기존 기업들이 이윤을 얻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근로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인데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를 주목표로 하는 걸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회적기업은 소유 형태의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변질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조건을 더 추가해서 일하는 사람이 그 회사의 주주여야 되고, 거기서 그 영업을 해서 생긴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붙여서 저희가 '시민주주기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이 '시민주주기업'에게 성남시가 발주하는 청소, 경비, 관리 이런 용역서비스업을 주게 되면 특정기업이 그 회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근로자들이 만든 회사니까 근로자한테 이익이 다 돌아가게 되죠. 그런 회사를 저희가 '시민주주기업'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판교지역에 청소용역사업을 준 겁니다.

신규로 회사를 만들어야죠. 그런 회사는 원래 없었으니까.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조직을 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3개 업체가 신청했고 그 3개 업체 중에 '나눔환경'이 최고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최고점수를 받는 데 최고 공을 한 건 새누리의 심사위원이에요. 1등을 줘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중 한 얘기가 왜 그 회사는 사장이 500만원 월급 받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위탁청소업체는 사장이 수천만원 받습니다. 청소용역업체고 조합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적게 받은 거죠.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협동조합 형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기업형태가 안 되는 거죠. 1인1표제의 정말 민주적인 현장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직접 모두 일을 취하는 그런 회사가 되게 되고, 저는 공공서비스영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연말에 '협동조합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형태는 협동조합을 하면 임금 중간착취 문제라든지 용역회사를 통한 근로환경 악화문제라든지 이런 건 없어질것이고, 청소노동자들이나 공공서비스영역에서 이런 분란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나눔환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시민주주기업'이 우리 중앙정부의 최고지도자도 관심이 많고 특별한 지시를 해서 중앙정부의 중요 정책으로 채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 42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것 때문에 저희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일자리분야'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새로운 형태의 그러나 또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형태의 새로운 시도인데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2년간 일하시면서 늘 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일 텐데, 현재 몇 명 되나?
2천500명 정도 됩니다.

공무원과의 관계, ‘인사 공정성’ 통해 신뢰·안정 얻어

-거의 대기업 수준인데, 2천50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상당히 따르겠다?

 제일 중요한 건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죠. 저는 공무원들과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을 많이 거치려고 합니다. 소통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예를 들면 저희는 승진심사 때도 동료들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칩니다. 공무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인사입니다. 

 정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또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본인들 의견을 듣는 겁니다. 본인과 동료들 후배 선배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사를 잘하면 조직통솔은 자연스럽게 돼요.

그리고 인사를 공정하게 잘 할 자신도 있고 평가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직은 상당히 안정돼 있고 그런 신뢰는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처음 행정을 맡다 보면 앞에서는 다 안정돼 있지만, 실제 또 다른 측면들도 많이 드러나지 않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고위참모들의 의견만 듣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메일, 트위터 온갖 걸 다 열어놓기 때문에 익명게시판, 익명메일 다 열어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해소가 됩니다.

-특별한 만남은?

그것도 자주 하죠. 호프데이도 하고 100~200명씩 어디 야유회도 가고 해요.

-네티즌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한 말씀 부탁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남시정의 구호가 ‘시민이 주인인 성남’입니다.

시민들이 주인으로 대접을 받는 걸 떠나서 시민이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그야말로 '주인노릇'을 해야 '주인대접' 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 뽑아놓고 일 하나 안 하나 감시도 안 하고 종업원들끼리 싸우면 왜 싸우나 관심도 없이 너희들끼리 골방 가서 결판내고 오라고 얘기하면, 그 종업원들 중 주인을 배신하는, 변칙 쓰고 뒤에 숨어 칼 쓰고 규칙 어기는 나쁜 종업원이 반드시 이겨서 돌아옵니다. 그 종업원 말 듣는 주인은 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업원'들은 국민이 뽑은 심부름꾼으로 시장,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도의원 말 할 거 없습니다. 이 종업원들 잘 감시해야 됩니다. 잘 뽑아야 됩니다.

주인이 주인노릇 못하면 대한민국 제대로 못 갑니다. 성남시 제대로 못 갑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접받는 국민이 아니라 정말 나라 운영에 책임을 지는, 뽑아 놓은 종업원 감시·감독·신상필벌 철저하게 하는 국민이라야 우리나라 발전합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