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문건 공개, “조직적 정치개입 지시” 의혹 제기

▲  진선미 민주당 의원.
▲ 진선미 민주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15일 공개된 가운데,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해당 문건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진선미 의원은 15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초 의원실로 해당 문건과 문건의 작성 경위를 설명하는 메모가 담긴 우편물이 제보됐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메모에는 이 문건이 “원세훈 전 원장이 당시 국익전략실장, 일명 B실장이라고 불리는 신모 실장에게 특별 지시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며, “원세훈 원장이 조직 차원에서 정치개입 행위를 지시했음을 명백히 밝혀주는 자료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진 의원은 또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0-0, 2-0, 3-0에게 배포한다고 되어 있다”며 “보고서가 국정원의 문서라는 전제 하에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통해 추정컨대 이들은 각각 국정원장, 2차장, 3차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가 원 전 원장에게 보고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진 의원은 “제보자가 언급한 신모 실장이 실제로 국정원의 고위 간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 2011년 당시 국익전략실이라는 조직이 존재했었다는 점, 언론보도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이 문건의 형식, 기호, 내용 면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가 확실하다는 전·현직 직원들의 의견, 이외에 지금은 공개하기 어려운 다른 사항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실제 국정원의 문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찰과 공작을 지시하는 국정원 추정 문건”과 관련해 “이 문건이 국정원의 문건이고 이에 따라 국정원에 의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정과 공작 활동이 이뤄졌다면 이는 두 말할 나위 없는 국정원법 위반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 문건이 실제로 국정원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보의 내용과 같이 원세훈 원장의 특별지시가 있었는지,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 사건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규명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정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는 15일 국정원이 여당·정부기관·민간단체·학계를 총동원해 박원순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내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란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 긴요”라고 보고서 작성취지가 담겼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해당 문건은 문서고와 전산기록에서 찾을 수 없어 국정원에서 작성하지 않은 문건일 가능성이 있다”며 부인했으나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직접 지휘부에 보고하는) 친전 문건일 경우 전산에 남지 않고, 민감한 내용은 보고 뒤 바로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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