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추정 문건에 “야당 정치인에 대한 집요한 편파 활동”

▲  진선미 민주당 의원.
▲ 진선미 민주당 의원.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사찰, 공작 지시를 담은 국가정보원 추정 문건에 대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지속적, 집요한 편파적인 활동들이 있는 거”라고 국정원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진선미 의원은 16일 오전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문건에) ‘박 시장에 대한 불만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 자료를 축적, 적기에 터뜨려 제압하는 등 단계적 전략적 대응’이라고 (‘대응 방향’으로) 표기된 것이 포인트”라며 “(박 시장을 겨냥해 표기된) '대응 방향'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면밀하게 다시 보시면 큰 글씨보다는 작게, 별 표시를 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히지 않은 문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진 의원은 “(문건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국비 지원 시 매칭 사업들을 심층 진단해서 재정적 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다”며 “재정적 견제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정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장은 정말 모든 일하는 엄마들의 당장 부딪치는 현안”이라며 “ 누구나 그것은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박원순 시장이 좌파에 기울어 있고 복지도 선심을 써서 사람들을 호도한다(며 재정 축소를 지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요청했을 당시 복지부는 “미리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은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또 “‘좌파인물의 시정관여’라고 하는 제목 아래 조그마한 글씨로, ‘박창근, 조경애 등 4대강 사업과 한미 FTA반대를 선동한 반정부 인물 다수 기용’(이라고 표기돼 있다)”며 “그 분이 이것을 보고 나면 정말 충격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국가기관이 본인들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정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정원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어떤 겁니까”라며 국정원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진 의원은 “애초에 국정원 댓글 사건 발표되었을 때 ‘댓글 단 적 없다’고 했다. 그런데 댓글 단 흔적이 나타나자 ‘그것은 대북 심리 전단의 활동, 정상적인 업무 활동’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자료들이 나올 때마다 아니었지 않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지금 이 상황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대북 심리를 위한 활동이 어디에 있습니까”라며 “이것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지속적, 집요한 편파적인 활동들이 있는 거”라고 비판했다.

한편, 해당 문건에는 박 시장이 서울 시장에 당선된 지 한 달여 뒤인 2011년 11월24일 작성된 것으로 날짜가 표시돼 있고, 작성자로 국정원 2차장 산하의 국내 정보수집·분석 부서임을 뜻하는 표시 등이 적혀 있다. 진 의원은 해당 문건의 지시자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해당 문건은 문서고와 전산기록에서 찾을 수 없어 국정원에서 작성하지 않은 문건일 가능성이 있다”며 부인했으나, 또 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직접 지휘부에 보고하는) 친전 문건일 경우 전산에 남지 않고, 민감한 내용은 보고 뒤 바로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국정원은 진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문건 유출과 관련한 내부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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