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세 전망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한해 앞둔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신묘년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4년차가 되며 6.25 이후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남북대치 속에서 시작된다.

대형 정치일정 없는 2011년 정국은 ‘불가측성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뭐니뭐니 해도 정국 최대 핵은 엄중한 ‘남북문제’다. 남북문제는 정치지형은 물론 한반도의 지축이 흔들릴 수도 있는 국제, 군사적인 지각변동을 초래할 수 있기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상황전개를 예견하기 하기 어렵다. 정치적으로는 다음 해에 있을 총선과 대선이라는 대형 권력교체기를 준비해야 하고, 여야 대선주자들의 쟁투가 본격 시작되는 해여서 정치권 전반의 재편이 예고된다. 집권 말기에 예상되는 폭발성 강한 대형스캔들로 인한 정국의 불가측성 역시 높다.

집권4년차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 2011년이 국정을 매듭지어야할 할 마지막 시기라는 점에서 각종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동시에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를 대형 스캔들과 레임덕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집권4년차 정비와 예산파동 이후 국정안정화, 비어 있는 국무위원직 정비 등을 위해 1-2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정모토인 친서민 및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국가정책 및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은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라는 한반도에 최고조의 비상상황이 일어났으며, 국내적으로는 6.2 지방선거의 전국단위 선거의 대형 정치이벤트와 7.28, 10.27 재보선이 있었고, 예산파동이라는 극한 국회 무력대치가 일어났던 한해였다.
또한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세종시 추진 확정, 4대강 사업 추진, G20 개최, 한미FTA 재협상 등 주요 국정이 추진되었으며 민간인 사찰, 예산파동 등 정치갈등도 노정되었다.

2011년 이슈 전망

▲2011년 신묘년은 2010년처럼 전국단위의 대형 선거나 대형 정치일정은 없으나 ‘제1뇌관’이 ‘남북관계’가 될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남북관계가 또다시 군사적 대치상태로 간다면 최악의 경우 서해안 국지전 보다 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북한붕괴론’ 입장에 서서 군사적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기조와 김정은 3대세습체제 안정화라는 북한 내부사정으로 ‘강 대 강’ 구도가 계속된다면, 남북 긴장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제2, 제3의 연평도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반도 상황이 예측불허의 위험한 형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기 때문에 남북 양측도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북대치가 전면화되면 될수록 ‘보-혁’ 갈등 구도가 첨예화된다. ‘남북문제 해결’이라는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진보 양 진영이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방법 면에서 보수는 대북 무력대치론과 북한붕괴론인 반면 진보는 대북대화론과 6자회담 참여 등 외교와 안보 병행론이 강하다. 그러나 보-혁 각 진영내부에서도 사실 남북대치 해법이나 통일노선에 있어서는 여러 갈래가 많아 국민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라는 대형 선거를 한 해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시기보다 정치지형 변화와 정치내홍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천전쟁은 그 어느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대선-총선 전초전이 될 4.27, 10.26 재보선과 '대선급 총선’이 될 대선 앞에 치러지는 19대 총선에서 여야와 대선주자들의 명운이 걸려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출마자들은 대선주자 앞 줄서기 전쟁, 공천경쟁을 벌여야 하고 정치권 전체의 이합집산, 야권통합 등 정치지형 변화와 관련된 대형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 여야 정치권에서 추진할 공천개혁, 선거구 조정 등 제도개선을 둘러싼 계파갈등과 잠룡들 간의 기싸움 등으로 선거정치가 달아오를 것이다.
개헌전도사 이재오 장관과 친이계가 주도했던 ‘개헌’이 아직은 정치권이나 국민여론에서 반향이 없지만 정치권 핫이슈로 다시 부상한다면 선거구제 개편,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돼 있는 ‘개헌’이 2011년 정국의 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선주자나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부딪히는데다가 남북 비상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론은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때문에 각 정당은 ‘공천혁명’과 국회에서의 ‘선거구 재조정(통합, 분할)’ 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사천(私薦)논란’ ‘대선주자 줄서기 논란’ ‘계파 나눠먹기 논란’ 등 심각한 공천비리를 해소하기 위한 ‘공천혁명’이 각 당별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2011년은 ‘공천개혁의 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18대총선에서 ‘친이-친박 공천전쟁’으로 친박의 대거 집단탈당 사태까지 겪었던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공천개혁특위’(위원장 나경원)를 구성, 국민경선 공천, 표준화된 공천지수를 통한 경선 컷오프, 전략공천 비율 20% 제한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본격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역시 공천개혁특위(위원장 천정배)를 구성해 놓고 1-2월에 상향식 공천 실현, 신인 등용문 마련 등에 대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공천’논의 과정에서 ‘야권연대’의 제도적 틀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연초부터 야권은 민주당의 공천개혁과 더불어 진보진영에서 움직이고 있는 진보연대 등 야권통합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한편, ‘선거구 분할과 통합 재조정’ 대상 지역 중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구는 서울 성동구 갑.을, 부산 남구 갑.을, 광주, 전남 여수 갑.을, 전북 익산 갑.을 등이고, 반면 인구증가로 분구가 유력한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나 경기도 파주시 등이다.
공천혁명, 선거구 재조정 등 ‘공천’ 과정이 갈등 폭발의 뇌관이 될 것이며 이는 정치권 전체의 정치지형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파동 후폭풍과 한미FTA 국회비준, 민간인 사찰과 정치권 사정은 각 당의 지형을 변화시킬 폭발성이 강한 2011년 정치이슈다.
한나라당이 물리력을 앞세워 강행처리한 예산파동 후폭풍은 여야 모두에 내부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은 이미 수도권 중심 소장파 22명이 ‘靑주도의 물리적 강행처리’에 집단거부하고 나섰고, 안상수 대표는 ‘보온병’ ‘자연산’ 등 연이은 실언으로 리더십의 위기에 봉착해 '조기전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에서는 2012년 7월까지 임기인 안상수 대표체제로는 19대총선을 치룰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재오 특임장관’의 3-4월 당복귀설과 당대표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의 3-4월 당복귀는 곧바로 '이재오 대표'를 위한 조기전대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친이-친박과 친이 내부 갈등 등 상반기 당권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당대표는 4월과 10월 두 번의 재보선과 19대총선 공천, 차기 대선주자 관리 등 막강한 '힘을 가진 대표'가 될 것이며 정권 2인자, 실세로 불리는 이재오 장관이 그 자리에 앉는다면 그 파워는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

민주당에서도 손학규 대표의 ‘장외 동토투쟁’이 때마침 불어닥친 북풍으로 기대만큼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당내 리더십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부터 시작한 장외투쟁을 28일 일단락하고 투쟁 방식을 변화하여 각 지역 거점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2단계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예산파동에 대해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하지만, 야당이 지나치게 정쟁에 나서는 것도 바라지 않는 입장이다. 물리적 강행처리도 반대하나 장외투쟁도 반대하고 있다.
(폴리-한백 12월23일 조사 ; 예산파동 해법, ‘與 책임져야’ 49.3% - ‘野 정쟁빌미 안돼’ 41.2% (20·30·40대-수도권, ‘한나라 책임져야’ 높아))

▲예산파동 여진이 남아 있는 1월 정국부터 국회를 달굴 이슈는 ‘한미FTA 비준’ 문제다. 그러나 예산파동 후유증으로 인해 ‘속도조절론’이 대세를 이루고있다. 이미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제2의 예산파동은 안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여권 내부부터 의견조율이 쉽지않은데다가 민주당은 이번 재협상의 전면폐기를 주장하고 있서 여야 대치가 새해 벽두부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 비준 문제는 ‘여여갈등’ ‘여야갈등’을 빚으며 정치권의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비준안 처리 방식을 물리적 강행처리보다는 7월이나 9월 정기국회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미FTA는 미국 의회의 비준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의회 비준처리 이후에 하자는 여론도 높아 물리력을 동원해 시급히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 전망이다.
(폴리-한백 12월23일 조사 ; 여야 합의처리 39.9% - 美의회 처리 후 21.5% - 조속처리 29.2%... 국민 10명중 6명 한미FTA비준 속도조절론)

▲‘민간인 사찰’과 ‘정치권 사정(司正)’ 또한 집권4년차의 아킬레스 건이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로도 칼을 돌린 MB정권의 사찰은 그 자체로도 ‘공작정치’ ‘사찰공화국’이라 불리며 정치적 파괴력이 크지만 더 큰 문제는 ‘비선라인’에 의한 정치적 사정이라는 의혹이 짙다는 점이다.

MB정권의 사찰정치는 ‘이상득-박영준’의 거물실세 개입설로 인해 언제 터질지 모를 뇌관이다. 여기에 집권4년차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SD-박영준’의 영포라인을 가동해 정치권과 공무원 사정을 대대적으로 한다면 여권내 반발이 조직적으로 폭발될 가능성이 높고, 잠재되었던 ‘민간인 사찰’과 그 파생이슈였던 청와대 대포폰 문제, 청목회 압수수색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고 이 경우 ‘사정(司正)정국’은 다시 정치권을 뒤흔들 핵폭탄이 될 것이다.

MB가 비선라인에 의한 사정칼날을 여야 전방위로 휘두른다면 이것은 야권의 ‘반MB 전선’을 공고히 해주는계기가 될 것이고, 여권은 내부 붕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만일 MB가 레임덕 방지를 위해, 또는 대선주자 정지작업을 위한 방편으로 강도높은 사정을 실시할 경우, 이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MB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터뜨려 ‘MB의 대형 권력형 비리스캔들’로 폭발될 수도 있다. 집권후반기 역대 정권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MB도 사정칼날을 내려치는데는 강도조절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은 남북관계도 최악의 상황이어서 대형스캔들에 휩쓸린다면 MB정권은 일시에 파국을 맞을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그 마무리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나 이 문제에 그동안 경남과 환경단체 등이 강하게 반대해왔지만 불교계등 범 종교계도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갈등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4대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는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22조원에 달하는 4대강 예산 중 내년 예산 9조8천억원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09년 11월22일 4대강 공사가 공식 시작된지 1년1개월만인 12월말 현재 4대강 사업은 보(洑) 건설 공사의 공정률이 70%를 돌파하면서 목표를 10%P 이상 상회하는 공사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3-4월에 보와 준설공사를 마무리하고 6월 이전에 시험 운전 및 물 가두기에 들어갈 계획이다. 2012년 대선국면에 들어서면 4대강 사업 진행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2011년 연내에 사업을 완공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겠지만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민주당 등 야권의 ‘4대강 반대’ 투쟁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투신자살이 이어지는 등 비정규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실시되는 복수노조 문제 등으로 노동문제가 MB정권 후반기에 다시 정국 전면에 부상할지 여부가 2011년 정국의 변수다.
또한 이번에 전면 삭감된 사회복지 비용 문제도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될 공산이 크다.
(2011년 예산에서 삭감된 내역 ; 결식아동급식 지원금(541억 전액),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3억 전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1,100억 전액),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340억), 노인일자리 예산(190억), 한시적 생계구호비(4,181억), 실직가정 대부사업비(3천억 전액), 장애인 차량지원비(116억 전액) 기초생활자 급여예산(649억), 교육예산(1조4천억), 연탄보조금(전액), 의료비용(140억), 서울시 독거노인 주말도시락 보조금(2억 전액),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대출액(1천억) 등등)

2011년 정치일정은
◀1월 = 임시국회(한미FTA비준안 처리), 부분개각 단행 예상, 총리실 공정사회 추진과제 발표, 6.25 전쟁납북피해자 신고 접수 개시
◀2월 =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3주년, 부분개각 청문회 예상, 개헌론 제기 예상, 여야 대선주자 캠프 정비 및 본격 대선행보 스타트 예상
◀3월 = 각 당 공천개혁시스템 정비 예상, 각 당 4월 재보선 공천 확정
◀4월 = 27일 상반기 재보궐선거(경기 분당을, 경남 김해을 등)
◀5월 = 한나라당,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경선
◀6월 = 한나라당 대선 1년6개월 전 대선후보 출마자 선출직 당직 사퇴, 6.15 남북공동선언 11주년
◀8월중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전국청년대회, 전국여성대회 개최
◀9월 = 2011년 정기국회
◀10월 = 국정감사 및 대정부 질문, 10.26 재보선, 10.4 남북공동선언 4주년
◀11월 = 21일 한나라당 창당 14주년
◀12월 = 민주당 전당대회(1월 실시도 가능)

MB 집권 4년차 강력한 국정드라이브 건다

▲권력누수현상(레임덕)이 예상되는 집권4년차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의 2011년 과제는 ‘성공적 MB정권 마무리’에 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다 채우고 일하고 떠나겠다"며 ‘MB에게 레임덕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집권말기의 권력누수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 MB의 국정추진에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

이 대통령의 집권4년차 과제는 경제대통령으로서 G20, 한미FTA 등을 통한 국가경제를 한단계 높이고 △친서민 정책과 공정사회의 두 개의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안보비상등이 켜져있는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며 △총선과 대선을 치루기 위한 여권체제 재편을 마무리하고 △레임덕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주자 관리와 관련, 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NO TOUCH'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친이 경쟁구도'를 가속화하고 '박'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전력할 것이 예상된다. MB입장에서는 '친이 후보단일화' '친이 분열' '朴 대세 확정' 등 각종 시나리오를 준비하며 그에 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한편, 연초 지경부, 문화부, 감사원, 권익위 등에 대한 개각 단행과 '대북 주적'개념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71개의 국방개혁안 추진도 MB집권 4년차의 과제다.

▲최대 과제가 될 '남북 문제'에 있어서 MB는 끝까지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역대 대통령이 집권말기에 추진했던 ‘남북정상회담’ 카드는 꺼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군사적 긴장상태는 유지하면서 대북원조는 오히려 강화할 가능성은 있다. MB의 대북정책이 ‘북한붕괴’를 위한 군사적 강경책과 대북지원, 문화적 교류 등 온건책을 동시에 하는 강온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의 전쟁 반대, 평화체제 유지 여론이 높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한반도의 전쟁은 바라고 있지 않고있으며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개입할 빌미가 되는 남북한의 국지전은 곧 전면전 양상을 띌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MB도 남북 전쟁상태로 치달을 정도의 대북 강경책은 쓰기 어렵다.
따라서, MB는 대북 강경기조는 유지하되 대북 경제지원, 민간협력교류, 이산가족상봉 등을 통한 대화 모색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북한이 요구하는 6자회담의 참여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6자회담 문제도 논의는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대치상황은 MB에게는 정국주도권을 잡는데 더할 수 없이 유리하다. 사분오열되고 반MB정서까지도 보였던 보수진영의 결집, 대선주자 문제, 당청갈등 문제등 내홍을 겪던 여권을 일시적으로 하나로 묶었고 MB가 군 통수권자로 범 보수진영과 여권의 전면에 서게 되었다. 연평도 사태가 MB에겐 결과적으로 ‘정치적 북풍’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다.
한편, 천안함에 이은 연평도 사태로 대북문제는 국민전체에 북한에 대한 인식,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전면화시킬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보수나 진보나 모두 ‘남북문제의 해결’이 당면한 과제라는데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남북해법 및 통일방법론에 대한 보수-진보를 막라한 국민적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새해들어 천안함, 연평도 사태 이후 군을 ‘전투형’으로 전면 쇄신하는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구상중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개혁 2020을 무력화 시키고 군 개혁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따갑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개혁은 내가 챙기겠다'고 선언한 이 대통령은 고강도 군개혁과 전투형 군대로 일신해 ‘행정형 군대’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씻겠다는 계획이다. ‘선진강군’을 내세운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국방선진화위)’에서 확정한 국방개혁 71개 과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합참의장 육해공군 순환임명, 국방효율화, 군 가산점 부활, 국방 제2차관 신설, 등이 핵심 과제다.

▲예산파동 문제는 폭력적 날치기 통과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친서민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서민들의 각종 복지비용이 거의 전액 삭감되었다는데 있다. 이런 문제점 속에 이 대통령은 ‘친서민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친서민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복지 플랜’이 나오지 않고 있다.

▲MB는 ‘공정사회’ 내걸면서 집권후반기 레임덕 방지를 위한 공무원과 정치권을 바짝 옥죌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과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비리사정과 특히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주자 줄서기, 총선 출마 등 대선, 총선 바람이 공직사회에 조기에 불어 공직사회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중이다.
공직사회 기강확립은 ‘총리실’ 주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주도로 감사원과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행안부 등 정부의 감찰라인을 총동원해 기강잡기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해서도 정관계, 재계 등으로 비리감찰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11년은 공무원은 물론 정치권이나 재계까지 사정한파에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총리실에서 독립된 기구로 행정부의 감찰을 할 수 있는 감사원에서는 지난 7월 신설된 공직비리 컨트롤타워인 '공직감찰본부'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고위직 공무원들의 비리나 지방 토착세력들의 비리를 체계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감찰본부는 특별조사국과 감찰정보단, 공공감사운영단, 감사청구조사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일 연말 공직기강 특별감사도 공직감찰본부내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공직감찰본부는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공직부패 신고 사항에 대한 비리조사와 이 대통령 임기 후반에 나타날 기강해이, 무사안일, 정치권 줄서기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김황식 총리 후임으로 감사원장이 내정되지 않아 연초 개각에서 어떤 인물이 올 것인지 공직사회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집권말기 공직사회에 대대적 사정을 예고하는 감사원장이어서 정치적 무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들의 내부통제와 조사 기능은 총리실과 행안부에서 담당한다. 총리실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명칭이 바뀐 ‘공직복무관리관실’이 행정부 자체 감사를 주도하는 총사령탑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의 감사관실을 지휘, 감독한다. 특히 총리실은 이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연초에 더욱 확대 개편해 관리관실내에 정부 내 각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을 구성,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에 대해서도 행안부와 각 부처 감사관실을 통해 전방위 감찰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민간인 사찰파문의 진앙지로 폐지론이 불거졌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이름만 바뀐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감사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다. 특히 공무원들의 대선주자 줄서기,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등 공무원 사회의 ‘레임덕 현상’을 막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재오 특임장관이 자리했던 국민권익위원회도 반부패,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시하는 등 집권후반기 MB는 공직사회에 대한 3중4중의 철저한 감시, 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반발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사정한파에 대한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MB의 '사정'을 통한 '여의도 장악' 플랜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공산도 크다. 공무원 사회의 이탈로 '여권의 분열'로 집권후반기 들어선 MB의 당과 정부 통제력이 와해되어 '조기 레임덕'이 올 수 있으며, 또한 야권의 '반MB 결집'을 가속화 시킬 수도 있다. 특히 사정에 대한 불만이 이명박 정부 친인척과 측근들의 '대형스캔들'로 폭발될 수도 있다.

박혜경 편집국장

이슈조명

한나라당, 박근혜 ‘한국형 복지’ 아젠다에 친이 주자 움직임 가속화

▲박근혜 전 대표가 맨 먼저‘한국형 복지’라는 깃발을 들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대선전은 시작되었다. 현재로는 여야를 통틀어 ‘박근혜 대세론’을 따라잡을 주자가 없을 정도로 박근혜 세력은 탄탄하기 때문에 친이내에서도, 야권에서도 ‘박근혜 대항마’로 누가 나설 것인가가 관건이다. ‘박근혜 대세론’이 ‘제2의 昌대세론’처럼 될 것인지가 정치권 관심사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친이도, 야권도 대선주자 경쟁력에서는 朴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대선행보가 가장 빠른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내 친박그룹을 형성하고 친이 의원까지 지지층을 확대하면서 당 장악력을 높이고 있고, 트위터와 미니홈피 등을 통한 대중적 저변을 확장하며 ‘한국형 복지’의 이슈 선점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미래상을 조금씩 열어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지지층은 영남권만이 아니라 수도권, 충청권과 호남권까지도 전 지역으로 폭넓게 확보하고 있고, 연령대도 50-60대 보수층을 중심으로 20-40대층까지도 아우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박근혜 복지' 아젠다 선점에 이어 캠프구성에서도 앞섰다. 김광두 교수를 원장으로 이한구 의원, 안종범, 신세돈, 김영세, 최외출 교수 등 총 78명의 인사들이 '박근혜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을 발족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박근혜-이상득 연대설’을 언급하면서 朴 대선가도에 가장 문제였던 ‘MB와 관계도 해소’되었다며 이미 여권은 ‘박근혜’로 정리되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민간인 사찰이나 예산파동에서 朴의 함구가 ‘박-SD 연대’를 반증하는 것이라는 것.

▲그러나 친이계가 朴으로 백기투항할 것이라 볼수 만은 없다. 김문수, 오세훈, 이재오로 나뉘어 있는 ‘친이계 내의 후보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여권 대선지형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친이그룹은 3명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박근혜 대항마로 ‘친이 단일후보’를 내세워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때문에 3명의 친이후보들은 현재는 각개약진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친이진영에서 박근혜 대항마로 ‘단일후보론’이 확실히 나올 경우 3명 후보의 ‘후보단일화’ 움직임은 전면화될 것이다.

사실 이재오 특임장관을 중심으로 한 反이상득 수도권 친이계 의원들은 SD가 朴을 민다면 朴과 손잡기는 어렵다고 판단, ‘친이 독자후보론’ 입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득-박영준 영포라인의 사찰대상이 된 남경필, 정태근, 정두언뿐만아니라 수도권 친이의원들의 反SD 정서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친이계는 이미 ‘이상득-이재오’로 나눠 한지붕 두가족으로 따로 살림을 차리고 있어 SD를 중심으로 한 영남권과 이재오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친이계가 한 배를 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선전이 본격 시작되면 수도권이든 어디든 친이계 내부에서 朴진영으로 ‘월박’하는 인사들이 나오며 친이 분열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갈수록 친이계의 분열,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친이결속을 위해서라도 친이진영은 자체 후보를 내세울 수 밖에 없다. 친이계가 사분오열된다면 MB통치의 누수현상은 급속도로 빨라질 것이다. MB정권 성공을 위해서도 ‘친이후보’를 내세워 '포스트 MB'로서 정권재창출의 길을 닦는 것이 MB와 친이핵심들에게는 중요하다.
朴이 SD를 통해 MB와 화해모드로 나가고는 있지만 朴은 MB 손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MB는 근본적으로 믿지 못한다. 이 때문에 MB는 집권말기에 대선주자 줄서기를 철저히 막고 있으며 친이진영에서는 친이계의 유력후보를 만들기 위한 '후보단일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오세훈 두 후보는 대중지지도는 어느 정도 있으나 당 장악력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권 2인자 ‘이재오’의 전폭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친이주자 중 朴 다음으로 지지도가 가장 높지만 대중적 이미지를 획득하지는 못했다. 김 지사는 노동운동가 출신인 자신의 ‘색깔’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안보올인’ 전략을 세우고 있다. 반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합의점을 찾아 시행하고 있어 ‘전면반대’를 주장했던 오세훈 시장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김 지사는 18일 예정되었던 ‘광교포럼’ 출범을 연초로 연기하면서, ‘지사직’을 던지는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 중도사퇴는 없다. 18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최근 다시‘출마 쪽’으로 기울면서 여권 대선주자 반열에 확실히 오르고 있다. 그러나 ‘낙지파동’에 이어 ‘무상급식 전면반대’ 입장으로 학부모 등과 주부, 서민층에 상당한 반감을 얻고 있다. 특히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 거부' '무상급식 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등 지나친 고강도 무상급식 반대 켐페인 과정에서 '어린이 누드광고'까지 동원해 여론은 매우 싸늘하다.
그러나 오시장이 최근 서울시 의회와 회동에서 ‘임기 내 무상급식 실시’로 입장을 선회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개헌전도사’를 자임하며 ‘개헌’ 불붙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정치권도, 국민도 전혀 반향이 없다. 대중 지지도도 김-오 두 후보에 비해 현저히 낮은 1%대의 바닥세에 불과해 이 장관은 대선주자로 직접 나서기 보다 ‘캐스팅 보트’로 김 지사나 오 시장을 적극 밀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정작 이 장관 본인은 여전히‘대선주자’로 나설 꿈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만일 이 장관이 민주화 운동 시절과 정치행보를 함께 했던 정치적 동지 김문수 지사를 전폭적으로 민다면 친이그룹 내에서 ‘反朴 전선이 강화’되면서 여권의 지형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야권 통합이 정권교체 성패의 최대 과제

▲민주당은 손학규-정동영-정세균의 3파전이 연초부터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손학규 대표는 당 지지기반이 취약하고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약점 속에 예산파동 장외투쟁에 올인하고 있지만 당안팎의 반응이 그리 높지 않는 상황이다. ‘손학규 리더십’은 여전히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원외’의 한계와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꼬리표’ 떼기를 위해 장외투쟁에 매진하고 있지만 엄동설한의 장외투쟁에 대한 피로도가 극심한 상황. 손 대표는 연초 당체제를 정비하면서 FTA 정국을 거치면서 리더십을 다시 세울 계획이지만 뿌리가 허약한 한계를 극복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 이에 원내진입을 위해 4월 분당을 보궐선거 출마문제를 심각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월이나 내년 1월에 다시 치를 전당대회까지 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고 당대표의 공식 지위로 드러나는 대선행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당 착근’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지사와 같은 이미지와 칼러를 갖고 있는 손 대표는 경기도와 수도권, 30-40대층에서 김지사와 지지층이 겹친다. 반면 영남과 50-60대 보수층을 기반으로 하는 박 전 대표와는 지지층이 엇갈린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독자적 싱크탱크인 ‘미래정치경제연구회’를 연초에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정재계인사, 학계와 당내에서는 김진표, 이미경, 박병석, 강기정, 최재성,김유정, 윤호중, 김교흥, 한병도 의원이 참여하고 김원기, 한명숙, 안희정, 박준영 지사의 지원도 받는 매머드급 조직. 그러나 당내 조직은 막강하나 대중지지도가 ‘제로 베이스’인 SK의 근본적 한계를 넘어서야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천정배 최고위원, 입당한 임종인 전 의원, 최재천 의원 등과 ‘복지, 한미FTA 원천무효’ 등을 내세우며 진보블럭 형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안보북풍 정국에서 통일부 장관 경력을 바탕으로 평화노선을 강하게 주장하며 손대표와 차별화를 꾀하고 야권 내부에서 정통성을 내세우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DY는 호남후보라는 지역적 한계와 친노그룹과의 관계 등과 무엇보다 이명박 후보에 500만표 이상 차로 패배했다는 아킬레스건이 해결 과제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 원장은 ‘복지정책’ '이용자 중심 주택정책’ 등 정책행보를 하고 있지만 압도적으로 높았던 대중지지도는 최근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현재 미니정당으로서 국민참여당으로는 대선은 물론 총선에서도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현실이다. 때문에 국민참여당은 민주당 등과 ‘야권통합’에 승부수를 띄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대중지지도면만 볼때 손학규-유시민 두 후보가 10%대를 넘어서는 양강구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야권에서는 리틀 노무현인 김두관 경남지사가 ‘영남후보론’으로 잠재적 차기 주자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야권은 대선 이전에 치러질 총선을 어떤 형태의 전열정비를 통해 치를 것인지가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선에서 ‘범 야권 단일후보’ 를를 낼 수 있느냐 여부에 정권교체의 성패는 달려 있다. 현재 ‘19대총선 전 야권 단일 진보정당론’ ‘선거연합론’ ‘진보진영통합 후 민주당 등과 선거연대론’ 등 다양한 야권통합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11년 한해 야권통합 논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19대 총선 전 야권통합 논의는 폭발적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총선 민심 바로미터 4.27 재보선

▲4월27일에 실시될 재보선은 MB 집권4년차의 풍향계이며 총선, 대선을 앞둔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4.27 재보선의 선거확정 최종 시한은 내년 3월31일까지다. 현재는 경기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 2곳에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지만, 현재 재판 중인 서울 강남을, 노원갑과 전남 순천 등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며, 이광재 강원지사의 대법원 판결도 변수다.

▲우선 성남 분당을은 전.현정권 거물급 인사들의 빅매치 가능성이 점쳐진다.
‘분당을’은 MB의 비서실장인 임태희 의원의 지역구였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MB심판론’의 상징적 지역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꾸준히 거론되는 손학규 대표의 출마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손 대표가 출마한다면 한나라당도 ‘손학규 대항마’로 공천전략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등 선거판도가 달라지게 된다.
현재 분당을에는 여권후보로는 강재섭 전 대표,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 박형준 전 정무수석이 거론되며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과 ‘MB의 입’이었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도 거론된다.

분당에서 15년 거주했던 강재섭 전 대표는 무소속 출마 강행 불사까지 거론하며 강한 출마의지를 보이고 있다. 임태희 실장이 강 전 대표를 지원한다는 설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 핵심부에서 부정적 여론이 존재하고 있다. 박계동 전 총장은 이재오 장관의 지원설이 있고, 김 특보는 제2 강남인 분당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박 전 수석과 이 전 수석은 MB의 직할라인으로 공천 경쟁력이 있지만 여권내 평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김병욱 현 지역위원장에 성남시장에 도전했던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거론되며 은평을 영입이 추진되었던 신경민 전 MBC 행커와 진보학자인 조국 서울대 교수 영입도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을’은 야권의 ‘성지’로 정치적 무게가 다르다. 친노였던 최철국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무주공산이 된 김해을에는 친노진영에서 자천타천으로 10여명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경남경찰청장 출신인 박영진 변호사, 이상업 전 국정원 2차장,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 정영두 전 청와대 행정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고,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본인 의지와 달리 거론되고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의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지만 친노진영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민주노동당에서는 김해시원장을 지낸 김근태 김해진보정치연구소장, 진보신당은 이영철 도당부위원장, 이재성 김해당원협의회장, 국민참여당은 이봉수 도당위원장이 거론되고있다.
특히 김해는 7.28 재보선에서 파기되었던 야권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지역이어 야권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의 야권연대를 통해 ‘노풍’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공천설이 나오고 있지만 박연차 비리와 관련 총리직 사퇴가 있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신용형 김해선진화 포럼 대표, 길태근 전 당대표 특보, 임용택 전 김해시의회 의장, 김해진 대한레슬링협회 상임부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혜경 편집국장

정가 레이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