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일본 중의원 선거는 고이즈미 정치도박의 대성공으로 끝났고, 일주일 뒤 18일 결과가 나올 독일 하원선거(총선)에서도 슈뢰더 총리의 재집권이 성공하면서 '사민당-기민당의 대연정'(적-황 연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들 국회해산 카드는 모두 '개혁'을 내걸고 전면전의 칼을 꺼냈다. 고이즈미식 개혁과 슈뢰더식 개혁에 반기를 드는 자들을 향한 '개혁의 칼'이다.

노대통령은 고이즈미의 승리에 대해 즉각 '개혁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는 축전을 띄웠고, 정치권에서는 노대통령이 순방길에서 '앞으로 열흘간은 조용할 것이다. 연정 얘기는 당분간 안하지만 선거구제 논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이 일본, 독일 총선과 연계되면서 정치권에 조용한 파장을 몰아오고 있다. 노대통령은 독일총선 하루 전인 17일 귀국한다. 올 추석(18일) 연휴는 '일본, 독일發' 정치개혁 외풍(外風)이 몰려들 것으로 예고된다.

혹시라도 노대통령이 이에 자극받아 내각제 개헌, 조기총선 등 '고이즈미식 9.11 대도박'과 '슈뢰더식 대연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정치권에서는 촉각이 곤두서있다. 연정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으로 화두가 옮겨지고 있고, 아직 노대통령의 '끝나지 않은 연정 구상' 흐름 속에서 일본과 독일의 사례는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특히 '조기총선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해산-조기총선으로 승부수를 띄운 고이즈미와 슈뢰더 총리의 승리는 '내각제 시스템'의 승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 일본 고이즈미 9.11 정치대도박의 대성공]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이른바 '8·8 자폭해산'으로 지칭되는 일본 중의원(하원에 해당) 해산을 전격 선언했다. 그 이유는 고이즈미 총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구조개혁'의 핵심인 '우정민영화관련법안'이 참의원 표결에서 찬성 108표, 반대 125표로 17표차 부결되었기 때문이다. 7월중순-8월초 민영화 표결 시점에서의 고이즈미 지지율도 집권후 최저치를 기록해 당시 고이즈미는 집권후 최대 위기에 몰렸었다.

특히 이 반대표에는 집권 자민당 참의원이 22명이 포함되었고, 기권, 결석도 8명이 포함되었다. 중의원 표결에서는 반대 37표(지역구 25, 비례대표 12), 기권불참 14표로 51표의 반란표가 나왔다. 우정법안 부결은 곧 '자민당내의 反고이즈미파 반란의 성공'이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같은 최대 위기에 '목숨을 건 대도박'을 한다. 8일 참의원 본회의의 우정법 부결 즉시 '중의원 해산'이라는 정면승부수가 그것이다. 중의원 표결에서는 가까스로 5표차로 통과되었지만 참의원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이 경우 일본 관행은 '내각총사퇴'였지만, 고이즈미는 이와 정반대로 '중의원 해산'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하원에 해당하는 임기 4년짜리 중의원은 언제든지 해산되어 임기가 단축될 수 있는 반면, 상원에 해당하는 임기 6년의 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된다. 때문에 참의원 해산은 할 수 없고 '중의원 해산'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일본 헌정사상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으로 중의원이 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고이즈미 총리는 8일 저녁 공동여당 공명당 대표인 간자키 다케노리와 만나 중의원 해산을 결정하고 9월11일 총선을 실시한다는 정치일정에도 합의했다. 중의원 임기를 2년 2개월이나 앞당겨 조기 총선을 실시한 것이다. 국회의원 다수당 당수가 총리가 되는 내각제 국가에서 중의원 해산은 사실상 '총리직 사퇴'이며 정권을 내놓은 것이었다. 때문에 총선은 곧 '재집권 여부를 묻는 총리 재신임 투표'다.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한 것은 전후 20번째이며, 총선이 실시되는 것은 지난 2003년 11월 이래 1년10개월 만이다. 그러나 중의원에서 입법저지를 이유로 국회를 해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야말로 사상유래없는 고이즈미식 대도박, 대반격이 시작된 것이었다. 일본 정가가 얼마나 놀랐으면 일본 언론들은 '자폭테러 해산' '화풀이 해산' '우정해산' '헨진(괴짜), 광인(狂人)'이라는 극단적 평들이 나돌았을 정도다.
그러나 결과는 고이즈미 자폭도박의 완벽한 대성공이었다. 이름붙이기 좋아하는 언론에서는 '고이즈미의 9·11테러'라고도 한다. 해산도 '쇼크'였고, 그 결과는 더 '쇼크'였다. 9.11테러에 준하는 '대쇼크'였던 것이다.

9·11 중의원 선거 전 정당별 의석수는 자민당 단독의석이 212석밖에 안되었지만 9.11 총선결과는 완전히 세를 뒤집어 놓았다. 자민당 단독으로 얻은 의석수가 선거전보다 무려 84석을 더 얻은 296석으로 절대안정의석 269석(전체의석 410석)을 훨씬 웃돌았고, 공동여당 공명당은 31석으로 집권 연립여당이 도합 327석을 확보했다. 이 의석수는 개헌발의선인 의석수 3분의 2인 320석을 넘는 압도적 수치다. 게다가 공명당은 총선 전 34석에서 3석이나 줄어들어 연립정권이라 하더라도 공명당은 거의 힘을 쓸 수 없게 되어 '자민당 독판정치'가 탄생되었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애초 177석에서 113석으로 추락했고 전통적 야당성향이었던 도쿄 24개 소선거구에서 23개를 자민당이 휩쓰는 쾌거를 올렸다. 이에 따라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 '야당'을 완전 초토화시켰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고이즈미 자폭도박의 대성공'은 집권여당의 개헌발의안 확보뿐만아니라 자민당내 '反고이즈미파'의 완전 축출에 있다. '우정법안' 반대파의 핵심인 자민당 최대파벌 '하시모토 파'가 좌초되었다. 하시모토 전 총리가 정계은퇴를 선언했고, 이들 하시모토 파에게 고이즈미는 '자진탈당'을 압박해 성공했다.

고이즈미는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반대파는 절대 공천하지 않겠다. 우정안 개혁 찬성파만 공천하겠다'고 반대파에 전쟁을 선포했고, 고이즈미는 '반대파 저격수'를 공천한 '자객공천'을 밀어부쳤다. 반대표를 던졌던 중의원 51명(반대 37, 기권불참 14)에 대해서는 공천을 주지 않고 대신 '자객'을 붙인 것이다. 극장형 공천, 서프라이즈 정치라고도 불리우는 이 '자객공천' 후보들이 이번에 거물급 반대파를 물리치고 대거 당선되었다. 순수 고이즈미 파로서만 국회 과반수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야당을 초토화시키고, 반대파를 완전 전멸시킨 고이즈미의 대도박은 그야말로 '고이즈미의 9·11 테러'라고 불릴 만큼 '폭력적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대승의 기류는 고이즈미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면서부터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고이즈미 지지율이 7월 9-10일 요미우리 조사 45.7%, 8월5일 후지TV조사 49.4%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면서 지지율이 50%를 상회하더니 8월 17-19일 후지TV 조사는 무려 63.6%의 지지율로 급상승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4월 취임 당시 2가지 개혁안을 내세웠다. 하나는 '자민당을 쳐부수겠다'는 것이었고, 또하나는 '우정사업 민영화'였다. 이 두가지가 취임 4년반만에 성공한 것이다.

고이즈미 '자폭도박'의 대승은 '우정성 민영화'를 쟁점으로 '개혁 대 반개혁' '개혁 대 수구'의 전선을 형성한 것이다. 즉, '고이즈미 개혁'에 정면 승부수를 둔 것이다. 일본국민들은 '파벌 구태정치의 본류인 자민당을 깨부수고 자민당 파벌들의 정치자금원이 되는 우정성민영화'라는 고이즈미 개혁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 것이었다. 일본 밖에서는 고이즈미를 '일본 군국주의 화신'의 극우파로 보고 있지만 일본 국민들에게는 '개혁의 화신'으로 비춰진 선거전략이 이번 '자폭手의 대성공'을 가져왔다.
일본 구태정치의 상징인 '자민당'이 '개혁의 선구자'가 된 아이러니를 창출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고이즈미 승리에 '개혁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축전을 띄운 것도 이 일환이다.

일본 정가에서는 이제 고이즈미의 불도저 국정에 누구하나 '감놔라 배놔라' 따질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 제1야당 민주당은 '몰락'했고, 자민당 단독으로 특히 '순수 고이즈미파'로만 과반수 이상 장악된 국회는 '고이즈미 황제정치'를 예고하고 있다.

고이즈미 다음 수, 개헌과 임기연장

일단 고이즈미 총리는 총리직까지 던지며 승부수를 두었던 '우정법안'을 중의원, 참의원에 통과시킨 후 곧 개헌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명당을 합해 개헌발의 3분의 2선을 확보한 고이즈미는 자민당 창당 50주년이 되는 오는 11월 15일 개헌안의 핵심인 '평화헌법 9조'를 고쳐 일본 군대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은 앞으로 1년이 남은 자신의 임기내에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고이즈미 총리는 총선 승리 후 밝혔지만, 민주당내 개헌파나 무소속내 개헌파를 연합하는 개헌연합세력 형성을 통해 얼마든지 강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기세를 몰아 2년뒤에 있을 참의원 선거도 '자민당 대승'을 노린다는 것이다. 임기 1년내 개헌을 하지 못하면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론이 빅이슈가 될 것도 예상된다. 결국 이 모든 과제를 고이즈미 뜻대로 하려면 '임기연장'을 할 수밖에 없다. 만일 임기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고이즈미의 '대통령형 총리' 나 '상왕정치'를 할 가능성은 높다는 전망이다.

고이즈미에 승리 안겨준 일본 선거구제는...

한편, 일본 고이즈미 총리에게 대승을 안겨준 일본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은 역대로 한 선거구에서 3명-5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였지만, 파벌정치, 금권정치가 횡행해 이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지난 1994년 8월 현재의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전국구 빌례대표제'를 도입했다.

현재 열린우리당이 일본을 모델로 한 중대선거구제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본 스스로 이 제도의 폐해를 누구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일본 전체의석은 총 480석으로 지역구 300석, 전국구 권역별 비례대표 180명을 뽑는다. 유권자는 2장의 투표용지에 지역구 후보는 '이름'을, 권역별 비례대표는 '당명'을 기입하게 되어 있어 우리와 비슷하다. 다만 우리와 다른 것은 후보별 정당득표율을 추산하는 우리와는 달리 '정당투표'를 별도로 한다는 것과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로 중복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지역구 후보는 정당득표율로 '석패율'이 적용돼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될 길이 보장된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권이 '선거구제 개편'에 본격 논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본식 선거구제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슈뢰더의 정면승부 '대연정' 카드로 재집권 성공 예감]

과거 16년의 장기집권을 했던 헬무트 콜 총리를 권좌에서 몰아내고 1998년 집권한 슈뢰더 총리는 현재 최대의 위기에 몰렸다. 고이즈미 총리도 '고이즈미식 개혁'에 반기를 든 반대파를 몰아내기 위한 대도박을 했다면 슈뢰더 총리도 국회해산과 조기총선을 선포해 '슈뢰더식 개혁'에 반기를 든 정적과 일대 전면전을 치루고 있다.

같은 내각제국가로 국회해산의 초강수를 둔 것은 일본과 독일이 흡사하나 사실상 자민당 1당독재체제인 일본과는 달리 독일은 2차대전 패전후 분점형 '연합정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히틀러 독재정치에 역사적 참회를 하고 있는 독일은 전후 항상 단일정당의 단독정권을 거부하고 권력분점형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현 슈뢰더 총리체제는 슈뢰더 총리의 '사민당(SPD)과 녹색당의 연합정권', 즉 `적-녹 연정'이다.

이번 총선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노대통령이 말한 '대연정'이 독일에서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체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혁연대의 '소연정'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 결과 후 보수정당 기민단-기사당(기민당 자매정당)과 사민당과의 대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이다. 이른바 '적-황 대연정' 즉 '적과의 동침'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러한 독일의 대연정 전망이 가능한 것은 슈뢰더 총리의 위기는 슈뢰더 총리의 개혁안 때문이다. 슈뢰더 총리는 2002년 재집권 후 2003년에 사회주의적, 또는 사회민주주의적 좌파시장경제 체제를 약화시키고 '우파적 시장경제주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아젠더 2010>라는 야심찬 개혁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사민당-녹색당 연립정권(적-녹 연정)의 `어젠다 2010' 개혁은 적-녹연정으로 인한 세수부족, 재정적자 심각, 대량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축소하고 시장원리를 강화하는 우경화정책이다. 그로인해 2002년 재집권후 실시된 11차례의 지방선거에서 모두 패배했고, 특히 지난 5월에는 사민당 기반인 루르공업 지대에서 '기민련'에게 뺏기는 대참패를 했다.

마르크시즘을 창시해 사회주의적 혁명역사가 깊고 노동계급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을 세계에서 처음 국가정책으로 채택한 독일의 경우, 노동자에 대한 복지정책 축소는 국민들, 특히 사민당(사회민주주의정당)의 주 지지층인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슈뢰더 총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정치적 정면승부수'를 선택한 것이다. 내년 9월 예정되어 있던 독일 하원선거를 1년 앞으로 당겨 치루면서 '슈뢰더 총리의 중간평가'이며 슈뢰더 개혁에 찬반을 묻는 '재집권 국민투표'를 치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민당의 우경화 정책은 보수정당인 기민당 정책과 흡사해 '대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민당-기민당 '적-황 대연정' 성사 가능

현재 독일 조기총선 결과 '슈뢰더 재집권' 여부와 어떤 '연정'이 형성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하나는 기민당-기사당 연합 + 자민당의 '흑-황 보수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보수연정이 무산될 경우 '사민당 + 기민당(기사당 포함)'의 '보-혁 대연정', 즉 '적-황 연정'이다.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적-황 대연정'이다. 이는 곧 현재 연립정권인 사민당-녹색당의 적-녹 연정에 기민당이 포함되는 실제는 '적-녹-황' 연정이 된다. 신호등 색깔과 같다고 해서 '신호등 연정'이라고도 불리운다.
외신에 의하면 '아젠다 2010'을 제시한 사민당과 녹색당은 이러한 '대연정'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민당 당수 프란츠 뮌터페링은 "유권자들이 원하면 과거와는 다른 연정의 형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해진다.

독일 각 여론조사에 의하면 기민당-기사당 연합의 보수정당 승리가능성을 점치면서도 총리 인물에서는 슈뢰더 총리가 기민당 당수 메르켈에 훨씬 앞서있다.

독일 공영 ARD 방송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직접 선거로 총리를 선출할 경우 슈뢰더가 47%, 메르켈이 33%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전 조사에서 8%였던 두 사람의 지지율 차이가 이번에는 14%로 늘어난 것으로 선거일 이 가까워질수록 메르켈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밖에 슈뢰더 총리는 메르켈 당수보다 인물 호감도(56% - 25%), 지도력(57% - 28%), 실행력(41% - 35%), 친숙도(33% - 28%)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슈뢰더 총리 지지도는 개혁안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들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독일 총선결과 슈뢰더 총리의 재집권과 사민당-기민당 대연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이유다.

지역구 : 정당명부제 비례대표 = 1 : 1

독일 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로 나뉘고 두 선거는 각각 299석씩 1 : 1 비율로서 의석수는 도합 598석이다. 지역구 선거는 '다수대표제와 소선거구제'가 혼용되어 있고 비례대표는 정당명부식 제도다.

유권자는 2개의 투표용지에 후보투표와 정당투표를 행사하고 전국 득표 5%이상 득표하거나 지역구 당선자 3명을 낸 정당에 한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한다. 그러나 지역구 당선자 우선 순위로 전체의석에 정원이 넘는 초과의석도 발생한다. 94년 16석, 98년 13석, 2002년 5석이 발생했다.

또한 독일도 일본과 같이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겸할 수 있어 지역구에서 탈락해도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는 길이 열려있다. 당 중진들은 이러한 제도 때문에 '장수'하기도 한다.

이러한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소장파 정치학자들이 정치개혁의 모델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