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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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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공주대 교수도 9일 국정원 시국선언

“쿠데타적인 국기문란행위 최종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 있다”

부경대학교와 공주대학교 교수들이 9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비판하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앞서 부산대학교와 중앙대학교 교수들의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에 이어 이날 하루 동안 4개 대학교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나선 것이다.

부경대학교 교수 20명은 이날 ‘박근혜 정부는 정녕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가?’란 제하의 시국성명을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사태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국정원의 부끄러운 작태와 그 소속원들이 가졌을 자괴감으로 국정원은 만신창이가 되었을 뿐 아니라 과거의 음습한 중앙정보부로 되돌아갔다. 국민과 공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패거리와 사익을 위한 정치가 여의도를 지배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국정원은 대선개입에 대한 반성이나 자숙은커녕 국익을 도외시한 정략적 수단으로 남북정상회담의 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자신들만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의혹은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켜지느냐, 과거의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 정권이 말하는 법과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과거 정부의 공작정치를 어떻게 청산해 나가는지, 어떤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 국민이 피로써 이루어낸 이 땅의 민주주의를 굳게 지켜낼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결의했다.

공주대학교 교수 32명도 이날 시국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정원과 경찰청의 정치개입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계속된 민주주의의 퇴조가 이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정치적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공작정치가 공공연하게 되살아났음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초당적으로 일해야 할 정보기관이 국민의 혈세로 거대한 자금과 조직을 동원하여 특정정당을 위해 선거에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는 국민들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요한 정치국면에서 조직적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저질 댓글을 올리는 등의 치졸한 여론조작에 나선 것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국정원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정원과 정부조직의 선거개입은 특정 정당의 승리 여부를 넘어서 우리사회 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하는 도발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불법선거의 수혜자인 집권여당은 지금껏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논란의 핵심을 회피하고 야당과 과거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바, 계속 이러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민주주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전면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을 거론하고 “집권여당의 정치인들과 국정원이 합작하여 벌인 쿠데타적인 국기문란행위의 최종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며 “최종 수혜자인 박 대통령은 더 이상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사태의 진실을 밝혀야 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국정원의 인적쇄신과 민주적 조직개편 방안을 직접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경대학교 시국선언 서명 교수>

고순희, 김선복, 김영환, 김용호, 김종호, 김진기, 박상현, 박원용, 박화진, 류장수, 서석흥, 이대희, 이정호, 장한기, 장희석, 정의근(외래교수), 최홍봉, 현정길(외래교수), 홍장표, 황호선

<공주대학교 시국선언 서명 교수>

고인룡, 권정안, 권혁조, 김동선, 김일환, 남수중, 박상옥, 박순우, 배성의, 송석준, 송충기, 신옥근, 안정선, 양병찬, 양진규, 유경준, 윤덕용, 윤준상, 윤희수, 이광호, 이동석, 이정만, 이재완, 이태행, 이해준, 임경원, 정재윤, 정하현, 조동길, 조인성, 지수걸, 진종헌, 한연석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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