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정규직 통해 노동유연성 확보했으면 돈 더 줘야”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남민우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우리나라에서 창업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패해도 계속 도전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국내 인터넷 통신 장비 1위 기업인 다산 네트웍스의 대표로 인터넷 벤쳐기업협회장이며 지난 6월부터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청년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하고 있다.

남 위원장은 이날 강원도 홍천에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강사로 나와 자신이 1991년 벤처기업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했고, 지난 10년간 청년 고용률이 40%대로 급격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청년취업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남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창업이 어려운 이유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는 재기하기 어려운 시스템 때문이다라며 재기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창업자 본인 연대보증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사업이 망하면 본인도 망해버리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기업이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라는 모랄해저드를 막기 위한 취지로 연대보증이 등장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창업을 막는 족쇄가 됐다“3,4번 실패해도 계속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남 위원장은 청년실업문제의 경우 70%를 넘는 대입 진학률이 발생시키는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심각하다며, 독일의 듀얼시스템(취업과 학업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제도)에 주목했다.

남 위원장은 청년 100만명이 미취업 상태이지만, 중소기업인 20만명의 일손이 부족하다대졸자 70%10%의 좋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위원장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지 학업을 지속할지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직장인들도 언제든지 학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선취업·후진학 전략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스펙초월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 위원장은 자신이 미국에서 1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비정규직 제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기업이 비정규직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확보했으니, 비정규직에게는 정규직보다 많은 임금을 줘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남 위원장은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노동유연성도 확보하고 임금도 60%만 주면 된다며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98년 미국에서 1년간 일했을 때, 정규직원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다기업들의 비정규직 양산을 내버려두는 대신 임금할증제를 도입해서 비정규직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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