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12월 19일, 18대 대선 1주년을 맞아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분노한 민심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최초로 더 많은 국민이 ‘박근혜대통령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잘함 44.3% vs 잘못함 48.3%)

구체적으로 보면 절반이 넘는 국민이 (52.2%)‘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10개월 동안 더 살기가 나빠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살림살이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국민은 15.4%에 불과했으며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국민은 20.1%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1년 동안 더 가난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취임사에서 국정 최우선과제로 국민대통합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통합이 잘 이뤄졌다고 응답한 국민은 불과 18.5%였습니다. 그에 비해 과반이 훨씬 넘는 57.3%의 국민은 박근혜 정부 이전 보다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외친 박근혜 정부의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보여 준 모습은 국민행복시대가 아닌 국민불행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불통의 코드인사로 윤창중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하여 청와대 행정관이 불법적으로 검찰총장을 뒷조사하여 끝내 낙마시켰습니다. 부정선거를 파헤치던 수사팀장의 교체도 모자라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종북’으로 몰아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공안통치로 정국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느새 대한민국은 다시 겨울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칙을 말하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 거짓말쟁이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후보 때 약속했던 정치쇄신은 단 한 건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통합 탕평인사를 말했지만 결국 대편중 인사가 됐습니다. 공천개혁을 약속했지만 재보궐 선거에서 비리전력 최측근을 공천했습니다. 대통령측근 친인척비리 상설특검제를 약속했지만 검찰을 길들여 결국은 권력의 시녀로 만들었습니다. 권력의 앞잡이가 된 검찰이 겨눌 칼끝이 어디인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노라는 말이 채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약속은 파기는 둘째 치더라도 4대 중증질환을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은 논의조차 없습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환을 50만원으로 인하시키겠다더니 오히려 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의 설립 허용으로 영리의료의 문을 열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10개월은 거짓말쟁이 공약파기의 시기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10개월은 증오를 팔아 분열과 갈등을 부추긴 종북 막장통치의 암흑기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10개월은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호도하려는 헌정유린의 반동기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민주주의가 죽고 부정선거가 살아났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죽고 종북빨갱이 타령이 살아났습니다. 정당정치가 죽고 국정원 통치가 살아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의를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을 이기려드는 정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은 3.15 부정선거였습니다. 10.26의 비극은 부마항쟁의 강력진압이었습니다. 6.10 항쟁은 국정원의 전신 안기부의 정보 통치였습니다.

모든 역사의 비극은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권력의 힘으로 억압하면서 시작된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 김창호 칼럼니스트 프로필

참여정부 국정홍보처장 및 대한민국 정부 대변인
중앙일보 전문기자 및 논설위원
문재인 후보 지식기반사회100년특별위원장
(전)명지대 교수, (현)경기대 교수
UCLA, UBC교환교수
서울대 졸, 서울대 박사(사회 및 정치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