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주주의 상황 돌아볼 필요 있다”

사진=유튜브 해당 동영상 캡처
▲ 사진=유튜브 해당 동영상 캡처
국가기관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독재, 1.9’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이 조회수 29만 건을 돌파했다.

4일 오전 11시 15분 이 유튜브 동영상의 조회수는 296,379를 기록하고 있다. ‘독재, 1.9’ 동영상은 지난달 24일 게시됐다. 게시 11일 만에 조회수 29만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여전히 높음을 입증하고 있다. 총 분량은 29분 16초다.

한겨레 김도성 PD가 개인적으로 제작한 동영상이다. 이 체제의 2.0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지금은 독재 1.9 시대라는 것이다.

‘독재, 1.9’ 동영상은 장 자크 루소의 ‘시민이 탐욕, 나태, 소심해서 자유보다는 평온함을 선호할 때는 점점 커지는 정부의 힘에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리하여 정부 측 저항력이 끊임없이 강해짐에 따라 주권은 마침내 소멸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시작한다.

‘독재, 1.9’ 동영상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일정과 그 시각 박 대통령의 활동을 교차로 편집해 보여준다. ‘새누리당의 참석 거부로 파행으로 끝난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마지막 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어 3․15 부정선거, 미국 닉슨 대통령의 하야를 불러온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 논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본질, 한국 민주주의의 미숙성에 대해 지적한다.

국정원의 트윗 작성 논란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의 글, 인터넷 논객, 언론사 기사 등 원글 트윗은 26,550건, 국정원 직원 1회당 20~30개의 계정을 설정해 리트윗한 것을 포함하면 1,210,228건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이중 5%만 분석해 기소했고, 95%는 분석되지 않았다고 밝힌다.

특히 2차 팔로어의 리트윗은 그 규모가 파악되지 않으며, 이는 기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 역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유승찬 SNS 전문가는 “국정원이 쓴 걸 보면 인신공격 등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내용이 많다. 정치적 혼탁을 조성하고 야권 후보에게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확증 편향을 줬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트위터의 영향력을 연구해온 장덕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우적인 주장 등 감히 쓸 수 없는 글도 자동 복사, 전파 프로그램을 통할 경우 자신감을 얻어 전파할 수 있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일어났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 중 9.7%가 경찰이 사실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면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며 박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의 표 차이는 3.6%p이기 때문에 이 조사가 사실일 경우 당선자는 문재인 후보가 됐을 것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환기시켰다.

또, 박근혜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댓글의 증거가 없다. 경찰이 꼭 발표할 것이다”고 말한 점, 박 대통령이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 몇 시간 전에 TV 토론회에서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나왔다”고 말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배경, 윤창열 팀장 외압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독재, 1.9’ 동영상의 게시자인 아이디 ‘kdoseong’, 김 PD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지 1년이 지났지만 많은 수의 국민들은 18대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다수의 국가기관들이 개입해 관권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많은 국민들은 이런 주장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며 “국정원의 범죄에 문제는 있지만, 댓글 정도로는 선거 결과가 바뀔 정도로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연 저 사건의 영향력과 해악성은 어느 정도일까?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우리 민주주의 상황을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작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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