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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독재1.9 동영상, 조회수만 29만

“우리 민주주의 상황 돌아볼 필요 있다”

국가기관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독재, 1.9’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이 조회수 29만 건을 돌파했다.

4일 오전 11시 15분 이 유튜브 동영상의 조회수는 296,379를 기록하고 있다. ‘독재, 1.9’ 동영상은 지난달 24일 게시됐다. 게시 11일 만에 조회수 29만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여전히 높음을 입증하고 있다. 총 분량은 29분 16초다.

한겨레 김도성 PD가 개인적으로 제작한 동영상이다. 이 체제의 2.0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지금은 독재 1.9 시대라는 것이다.

‘독재, 1.9’ 동영상은 장 자크 루소의 ‘시민이 탐욕, 나태, 소심해서 자유보다는 평온함을 선호할 때는 점점 커지는 정부의 힘에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리하여 정부 측 저항력이 끊임없이 강해짐에 따라 주권은 마침내 소멸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시작한다.

‘독재, 1.9’ 동영상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일정과 그 시각 박 대통령의 활동을 교차로 편집해 보여준다. ‘새누리당의 참석 거부로 파행으로 끝난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마지막 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어 3․15 부정선거, 미국 닉슨 대통령의 하야를 불러온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 논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본질, 한국 민주주의의 미숙성에 대해 지적한다.

국정원의 트윗 작성 논란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의 글, 인터넷 논객, 언론사 기사 등 원글 트윗은 26,550건, 국정원 직원 1회당 20~30개의 계정을 설정해 리트윗한 것을 포함하면 1,210,228건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이중 5%만 분석해 기소했고, 95%는 분석되지 않았다고 밝힌다.

특히 2차 팔로어의 리트윗은 그 규모가 파악되지 않으며, 이는 기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 역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유승찬 SNS 전문가는 “국정원이 쓴 걸 보면 인신공격 등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내용이 많다. 정치적 혼탁을 조성하고 야권 후보에게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확증 편향을 줬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트위터의 영향력을 연구해온 장덕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우적인 주장 등 감히 쓸 수 없는 글도 자동 복사, 전파 프로그램을 통할 경우 자신감을 얻어 전파할 수 있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일어났을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 중 9.7%가 경찰이 사실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면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며 박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의 표 차이는 3.6%p이기 때문에 이 조사가 사실일 경우 당선자는 문재인 후보가 됐을 것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환기시켰다.

또, 박근혜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댓글의 증거가 없다. 경찰이 꼭 발표할 것이다”고 말한 점, 박 대통령이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 몇 시간 전에 TV 토론회에서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나왔다”고 말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배경, 윤창열 팀장 외압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독재, 1.9’ 동영상의 게시자인 아이디 ‘kdoseong’, 김 PD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지 1년이 지났지만 많은 수의 국민들은 18대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다수의 국가기관들이 개입해 관권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많은 국민들은 이런 주장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며 “국정원의 범죄에 문제는 있지만, 댓글 정도로는 선거 결과가 바뀔 정도로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연 저 사건의 영향력과 해악성은 어느 정도일까?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우리 민주주의 상황을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작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스페셜인터뷰] 조민② “北 동창리 움직임은 미국의 관심 촉구용”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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