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盧 레임덕' 속에 '이해찬 대권프로젝트' 전면화?

실세총리 이해찬 총리가 사퇴하면 어떻게 될까?

이 총리는 참여정부의 절반을 통치해온 실질적인 정권의 핵이다. 때문에 그의 퇴진은 참여정부 후반기 국정운영과 5.31 지방선거, 17대대선을 앞둔 권력교체기에 일대 파란을 몰고올 대사건이다.

이해찬 총리가 5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청와대는 신중하자는 반응이지만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사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실세총리 이 총리 사퇴 이후로 벌써 쏠려가고 있다.

노대통령의 분권형 국정운영, 집권 후반기 구상, 여권 내 역학구도, 대선주자 향배 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노대통령의 조기레임덕이 오고 그에 따른 위기에 빠진 친노파들의 살길 찾기 차원에서 '이해찬 대권프로젝트'가 전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포인트 1] 분권형 국정운영 올스톱, 노대통령 '조기레임덕' 불가피

이해찬 총리는 탄핵 위헌판결 이후 노대통령의 '분권형 국정운영'의 상징이다. 정치에는 관여치 않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탄핵이후 노대통령은 정무수석을 폐지하는 대신 정치인 출신이며 개혁정치의 상징으로 재야출신 이 총리를 '개혁총리'로 앉혀 정치 영역을 전담시켰다.

이 총리는 정치권과 국회를 상대하며 '노심' 전달자로서 역할에 충실하며 노대통령의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으로부터는 언제나 제1의 공격대상이 되었다.

노대통령의 이 총리에 대한 신임은 매우 두텁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거의 '절대적 신임'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리의 각료제청권이 강화되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각료인사권'도 주겠다고 할 정도였다. 이 때문에 이후 장관임명에서는 '이해찬 사람'들이 대거 포진했고, 비근한 예로 '당청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던 1.2 개각에서의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대표적인 이해찬 사람이다.
'이해찬 사람'은 비단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도 요소요소 이해찬 사람들로 포진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이 주재하던 국무회의를 이 총리가 직접 주재했고 대연정 구상 실패 후 이 총리는 대연정 후속카드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아이디어를 내어 이를 추진하기도 했다.
국정전반이 노대통령 손에서 사실상 이 총리 손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러한 국정운영으로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이해찬'의 공동정부로 평가되었고, 이 총리는 참여정부에서 권력의 半을 가졌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노대통령의 분권형 국정운영으로 인해 역대 총리사상 최대의 권한을 누리고 있는 실세총리 이해찬 총리는 실제 내각제에서나 볼 수 있는 '책임총리'였다.

이런 이유로 노대통령의 향후 권력구조가 '내각제 개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권력을 半分한 이 총리가 중도퇴진할 경우 노대통령의 분권형 국정운영의 기본 틀 자체가 유지되기가 불가능하다. 사실 분권형 국정운영은 '올스톱'되는 것을 뜻한다.

노대통령의 분권형 국정운영의 전제는 자신의 '분신(分身)'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대통령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노대통령의 분신으로서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이 이해찬 총리다.

그러나 만일 이 총리가 사퇴한다면 그를 대신할 사람이 있는지도 미지수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권형 국정운영'의 기본 틀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되면 강화된 총리실 체제가 대폭 약화되면서 동시에 청와대나 또는 당이 강화되는 체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집권말기에 들어선 청와대가 과연 국정을 틀어쥐고 나갈만큼의 힘이 없다. 청와대와 정부를 장악했던 '노대통령 통치력'은 급속히 쇄락하고 당이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또한 노대통령의 집권후반기 국정운영은 이 총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 총리가 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람 '유시민'을 복지장관에 앉힌 것은 국정후반기 플랜인 '양극화와 FT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노대통령도 집권후반기에는 이 두가지 문제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국정의 '半'을 총괄해온 이 총리가 낙마한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집권후반기 국정운영의 중단뿐만아니라 당장에 '총리'로 임명할 사람도 마땅치 않다. 또한 총리 사퇴후 정부와 청와대의 대대적 인사개편도 연달아 이루어져야 하기때문에 1.2개각의 파문이 아직 남아있는 지금 노대통령이 안아야할 '인사부담'이 엄청나다.
정부와 청와대 요로에 박혀있는 '이해찬 사람'들의 '연쇄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국정중단' 사태가 불가피해진다.

결국 노무현 정권을 지탱해주던 이 총리의 낙마는 노대통령의 '레임덕'을 급속히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노대통령은 연거푸 '대통령 하기싫다'고 했다. '권력을 통째로 내놓겠다' '대통령 임기단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대통령 임기 5년이 너무 길다'고 소회를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직'을 '천형'으로 여기며 권력의 半을 이 총리에게 딱 떼어준 노대통령을 볼때 '이해찬 없는 노무현 정권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인트 2.] 여권내 역학관계 변화,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 구축

실세총리 이해찬을 권좌에서 밀어낸 세력은 한나라당이 아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다. 때문에 이 총리가 퇴진하면 여권내 역학구도가 전반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 의장에 의한 친노핵심 이해찬 축출은 곧 노무현 당을 해체하고 '정동영 당' '정동영 친위체제'로 전면 재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동영 의장은 지난 3일 "한나라당이 성추행 자살골을 넣었는데 이 총리 때문에 상황이 역전되었다"며 "공직자와 정치인이 자숙해야 한다"고 이 총리에게 직공을 날렸고, 이어 이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5일에도 "이 총리가 국민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물을 가득채운 양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듯이 그런 심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이 총리의 사퇴를 압박했다.

정 의장은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당과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당을 장악한 정 의장은 자신의 '정적'인 이 총리를 제거하고 동시에 이 총리 퇴진 후 '친노파' 즉, '이해찬 사람'을 축출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당내 '정동영 당권파 대 김근태 비당권파'의 '당권투쟁'은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부터 계속되어 왔다.

2.18 전당대회에서 정동영 의장과 맞섰던 김근태 최고위원과 이해찬 총리는 오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정동영 축출'에 전력을 다했다. 2004년 17대총선 직후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에서 '천정배-신기남-정동영 당권파'에서 나온 천정배 의원과 재야파에서 나온 이해찬 의원간의 대결에서 김근태계 재야파는 이 총리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

이번 2.18 전당대회에서는 김근태 최고는 이해찬-유시민-이강철 등 '친노 영남파'의 지원을 받으며 '당권파 책임론'을 강도높게 주장하며 정 의장을 몰아부쳤고, 정동영 의장은 염동연-임종석 등 '호남파'와 연대해 이를 막아냈다.

이 총리의 의원시절 보좌관 출신으로 대표적인 이해찬 사람인 유시민 복지장관은 '김근태계'의 핵심으로 2005년 4.2 전대에서부터 '정동영의장은 적대세력'이라고 규정한 골수 '反정동영'이다.

그 때문에 정동영계는 유시민 복지장관 입각에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노대통령과 이해찬-유시민-영남 친노파가 추진했던 대연정과 연이은 1.2 개각과정에서 당정청은 이미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임을 확인했다.

개각 과정에서의 '당청 전면전'은 이후 2.18 전대과정에서 이 총리가 총괄하는 정부는 당과 의견조율없이 정책을 쏟아내어 당청갈등이 증폭되었다.

정 의장은 당을 장악한 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전한 '친정체제'를 구축하려 했고, 자신의 정적인 이 총리의 골프파동은 그야말로 호재다. 대개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도 총리의 과오를 덮어주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번의 경우는 오히려 한나라당보다 더 강하게 이 총리의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특히 노대통령 탈당과 열린우리당 해체설이 나돌고 있고 이 진원지가 이해찬-김근태계의 '개혁파'라는 점에서 정 의장의 이 총리 축출에는 힘이 들어가있다. 정 의장은 2.18 전대에서 열린우리당 강화론인 '자강론'을 주장한 반면 김 최고는 당 해체를 사실상 전제한 '연대론'을 우선시했다.
전대 이전부터 지방선거 전후로 노대통령이 탈당해 열린우리당을 해체하고 유시민의원이 주도하는 친노개혁파의 '유시민 개혁신당설'이 파다하게 퍼져있다.

이 때문에 정 의장은 '당 해체파'인 실세 이 총리를 몰아내어 열린우리당을 '노무현 당'에서
정동영 당'으로 전면 재편하겠다는 계산이 서있는 듯하다.

이러한 '열린우리당=정동영당' 환골탈태를 위한 최대 걸림돌인 '이해찬 축출'에 정 의장이 두팔 걷어부치고 나서자 김근태계와 청와대 출신 친노파는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김근태계 재야파의 맏형격인 장영달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일관된 국정운영을 위해 총리를 바꿀 때가 아니다"라며 "이 총리에 대해선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의 오른팔이며 당 기획위원장인 이광재 의원도 평화방송에 출연 "이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 해외순방이 끝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이 총리 사퇴'를 부인했다.

노대통령 권력의 핵에 있는 이 총리 사퇴는 곧 여당의 정동영 친정체제의 완수이며 여권 권력재편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친노파'와 '김근태파'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친노파'와 '김근태파'가 이총리 사퇴를 막아보려하지만 현재 여야 기세로는 이 총리가 사퇴하지 않고 주저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이 총리 사퇴여부는 정동영의장의 '이해찬 퇴출' 입장이 분명한 상황에서 '정동영 파워'가 더 센가 '노대통령 파워'가 더 센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만일 '정동영 파워'에 눌려 이 총리가 물러난다면 '후임 총리'는 노무현 사람이나 이해찬 사람보다는 '정동영 사람'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포인트 3] 대선주자 향배, '이해찬 대망론' 전면화하는 '여권發 대정계개편'신호탄

이 총리 사퇴는 당내 세력변화뿐만아니라 여권내 역학구도 변화의 정점인 차기 대선주자 향배를 가름하는 가늠자가 된다.

정동영 의장에 의해 사퇴하는 이해찬 총리는 얼핏보기에 정의장의 '승리'로 보이나 정치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역으로 '총리'라는 갑옷에 묶여있던 이 총리에게 정치인의 자유를 주고, 그의 꿈인 대선주자의 길을 빨리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돌아온 '정치인 이해찬'에게는 더 이상 눈치볼 일은 없어질 것이다.

이해찬 총리는 '포스트 盧'를 노리는 '잠룡'이다. 충청출신인 이 총리는 충청의 행정도시건설과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을 했다. 이번엔 '충청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충청민심에 귀를 기울인지 오래다.

때문에 여권의 유력한 주자 고건 전 총리나 정동영 의장이 집권한다면 또다시 '호남 권력'이 탄생한다는데 대한 중부권과 영남권의 반감을 의식하며 '대권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사실 이 총리의 심복 유시민 의원이 전면 나섰던 '영남기반 한나라당과의 대연정론'은 호남권력이 아닌 '영남-충청 권력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충청은 김종필 총재가 영남과 오랜 기간 손잡고 박정희정권, 노태우정권, 김영삼정권을 탄생시켰다. 노대통령이 대연정을 주장할때도 '3당합당'의 대연정 사례를 언급한데서도 알 수 있다.

때문에 호남파 정동영계가 장악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이해찬 대망론'은 절대 꿈 꿀 수 없다.

정치권에 퍼져있는 '노대통령 탈당-열린우리당 해체론'과 '유시민 개혁신당 창당'은 곧 '이해찬 대권프로젝트'가 아니냐는 관측이 파다하다. 유 의원은 TK출신으로 이번 2.18 전대에서 TK실세인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과 김근태 고문을 밀었었다. 김 고문은 경기출신으로 민주당과 연대를 주장하지만 호남 정서와는 다르다.

또한 '盧心이 곧 李心'으로 국정을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노대통령도 후계자를 자신에게 '집단반기'를 든 정동영 의장보다는 자신의 심복인 이 총리 쪽으로 기울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그동안 인사권, 국무회의 등 권력의 절반을 총괄케함으로서 이 총리에게 '대통령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다.
이 총리가 정동영, 김근태 장관과 동반 입각했던 2004년 7월 '대선주자 훈련용'임을 노대통령은 숨기지 않았다.

그 후 盧心은 언제나 이 총리에게 있었고, 이 총리는 노대통령의 '복심'으로서 충직한 2인자로서 역할을 다했다. 이 총리는 '대선출마에는 뜻이 없다'고 하지만 그의 대권꿈은 결코 접은 적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인식이다.

2002년 불법대선자금 관련 기업인들과의 3.1절 골프회동도 혹시나 이 총리의 대선출마나 또는 이해찬-유시민의 개혁신당 창당과 관련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한나라당에서는 강하다. 때문에 이번 골프회동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정동영 의장이 들어서면서 '친노 386'들이 뒤켠으로 물러나있다. NSC 서주석 파문, 미래구상, 홍보수석 등에서 노무현 정권 지킴이 '청와대 386'의 뜻이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다.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 당의 '친노파'들이 모두 위기에 휩싸여 있고, 이 때문에 친노파들이 지방선거 후 '이해찬 총리'를 내세운 개혁신당 창당과 이해찬 대권프로젝트로 나갈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권후보로 유력한 고건 전 총리는 열린우리당이나 노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말의 '충성심'도 전혀 없다. 고 전 총리는 포스트盧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는 것 뿐이다. 그는 열린우리당, 민주당, 국민중심당을 모두 해체해서 '고건 통합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목적이다.
때문에 고 전 총리가 권력을 잡는다하더라도 '노무현 정권의 재집권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고건 권력'일 뿐이다.

정동영 의장도 마찬가지다. 노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정권을 창출했지만, 정 의장은 민주당 경선시절부터 노무현 당선보다는 '정동영의 차기대권 준비'가 더 우선이었다. 때문에 정 의장은 '포스트 盧'가 아니라 '노대통령과의 차별화'만이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긴다. 결국 정동영 집권도 '노무현 정권의 재집권'이 아니라 '정동영 정권'일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친노파'는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 고건 정권이든, 정동영 정권이든, 아니면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이든 자신들에게 '정권실패의 책임'만을 묻는 세력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노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노대통령의 심복 이해찬 총리를 앞세운 '친노 개혁신당' 창당으로 재집권을 준비하는 길 밖에 유일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총리의 사퇴는 정치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이해찬'의 족쇄를 벗어나 '정치인 이해찬'으로 돌아와 '이해찬 대망론'을 전면화하는 가속패달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노대통령 탈당과 개혁신당 창당도 지방선거 후가 아니라 지방선거 전에 급속히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차피 이해찬 없는 노무현 정권이 '조기레임덕'불가피하고 열린우리당도 친노파가 축출되어 완전한 '정동영 당'이 된다면, 노대통령은 더 이상 열린우리당에 미련을 가질 필요없고, 노대통령이 떠난 열린우리당에 친노파가 남아있을 이유는 없다.

지방선거전 '여권발 大정계개편'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는 3월14일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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