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기관 공직선거법 어긴 혐의 있어, 김명연 의원 책임져야”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도당 공천위)가 지난 13일 경기지역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경선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두고 탈락한 예비후보자들이 다수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대응에 나선 후보도 등장했다.

안산시장 예비후보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양진영 변호사는 지난 11일 경선후보 선정과 관련된 여론조사의 불공정성을 규탄하며 경기도당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새누리당 안산시장 경선후보확정 및 공표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12일에는 여론조사를 시행한 기관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경기도당이 양 예비후보의 이의제기를 무시하고 경선후보자 발표를 강행하자 이번엔 같은 날 저녁 새누리당 중앙당을 상대로 ‘안산시장 경선후보확정 효력정지가처분’을 관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하고 14일에는 여의도 당사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갖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양 예비후보는 이날 <폴리뉴스>와 만나 “도당 공천위는 애초 전과나 비리 연루자를 사전정리하고 경선후보를 정하는 방침을 세웠지만 갑자기 지난 9일 여론조사만으로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며 “그 여론조사도 한 사람이 세 번씩 전화를 받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보자 소개 문구 역시 저 같은 경우 지역에서는 법무법인 온누리 대표변호사라고 더 알려져 있는데도 임의로 ‘박근혜후보 직능총괄본부 행복추진본부 경기도지부장’과 같은 복잡한 직책을 사용했다”며 “또한 후보자들 질의순서 역시 아무 이유 없이 임의로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 예비후보는 김명연 도당 공천위 부위원장을 지목해 “김 의원이 권한을 남용해 본인의 지역구인 안산시장 경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양 예비후보는 “당 공천위 여론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선후보자에 선정된 조빈주 후보를 지지하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며 “또한 자신과 절친한 홍장표 전 국회의원의 휴대전화를 통해 조빈주 후보를 지지하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매우 불공정한 처사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을 조 후보 캠프에 보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려줬다는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선 예비후보(Cut-off) 확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여론조사가 이처럼 원칙 없이 불공정하고 자의적으로 진행된 점에서 이번 경선후보 확정은 원천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도당 공천위는 작금의 원칙 없고 무분별한 안산시장 공천심사진행을 중단하고, 경선 후보자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또 김명연 위원장도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공천위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당 공천위원인 함진규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 만나 양 예비후보가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면서도 “후보 컷오프 과정은 사전에 평가된 내용과 여론조사, 지역 당협위원장의 의견 등 다면적으로 참고해 평가했고 점수를 매겼다”며 양 예비후보의 주장과 달리 엄정한 수치를 매겨 후보 컷오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함 의원에 수치화된 점수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지 묻자 “중앙당이나 경기도당이 결정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공개를 신청한 사람들이 오히려 창피를 당할 수도 있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만약 양 예비후보가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며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당사자인 김명연 의원의 입장을 듣기위해 <폴리뉴스>가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입장을 듣지는 못했다.

이하는 양진영 안산시장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어제 새누리당 컷오프 발표에서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8명중 3명으로 압축됐는데 이번 컷오프를 어떻게 보시나. 

  아주 불공정한 밀실공천이다. 이럴 거라면 상향식 공천을 이야기 하지 말았어야 했다. 새누리당 예비후보이자 당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박근혜 정부를 오히려 좀먹는 일이다. 이렇게 하다가 역풍이 불면 누가 책임질 건가. 사리사욕을 없애고 부끄럽지 않게 해야한다. 현직 국회의원의 백이 있는 후보가 올라가 희희낙락하고 백 없는 후보는 그냥 주저앉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두 차례 제출했다. 우선 지난 11일 당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불공정하니, 후보 확정 전에 발표를 하지 말라고 발표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그런데 경기도당은 법원결정도 기다리지 않고 발표를 밀어붙였다. 그래서 이번엔 중앙당을 상대로 어제 저녁 관할인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넣었다. 

-여론조사가 불공평하다고 했는데 여론조사할 때 당에서 후보들과 내용이나 항목을 상의했나. 

전혀, 아무것도 없었고 언제 하는 지도 몰랐다. 또 여론조사로 경선을 컷오프 할 줄도 몰랐고 그에 대한 아무런 상의도 없었다. 아주 심각한 문제는 직함소개가 자의적이었다는 것이다. 다른 후보들은 초대 민선시장, 전 시장후보, 전 상록구청장 등 짧고 깔끔하게 했는데, 나 같은 경우 지역에서 알려진 온누리 대표변호사가 아닌 ‘박근혜 대통령후보 직능총괄본부 행복추진본부 경기도지부장’이라는 길고 유권자들에게도 와 닿지 않는 직함을 사용했다. 여기에 조사 순서 역시 후보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자의적으로 정했다.

-그럼 경선 컷오프를 여론조사로만 하고 계량적 후보심사는 하지 않은 것인가.

박요찬 이이제기소위 위원장에게 물어보니 여론조사를 20%만 참고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머지 80%는 뭐로 했냐고 물으니 계량화가 어려워 점수를 매기지 않고 심사가 아닌 표결로 했다고 답했다. 그럼 면접은 왜하고 점수는 왜 매기는가. 그런 식으로 공개표결을 하는 건 후보지지 인기투표를 하자는 것이며 영향력 있는 사람에 줄서기 하자는 것이다. 즉 미리 짜놓고 하자는 것밖에 더 되는가. 

이게 어떻게 공정한 공천심사인가. 왜 그동안 여러 차례 평가한 것을 다 백지화 해버리고 하루아침에 기준을 여론조사로 바꿨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저도 전언으로 들어 진위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계량화한 심사평가에서는 제가 2배 수안에 들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심사평가내용을 모조리 무시하고 갑자기 여론조사를 반영한다고 하니 저에게 애초의 평가기준을 뒤엎을 만큼 하자가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중요한 여론조사를 왜 후보들에게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그럼 갑자기 이렇게 여론조사 경선을 하게 된 배후에 누가 있다고 보나.

김명연 의원이 있다. 시도당 공천위 부위원장에다 여론 조사소위 위원장이며, 안산지역의 국회의원이기도하다. 사실 김 의원은 지역에서 자신이 밀고 있는 조빈주 후보를 지지하라는 말을 공공연히 했고, 자신의 보좌관을 조 후보 캠프에 보냈다는 말도 있다. 더구나 아주 심각한건 이번에 여론조사로 후보를 정한다는 것을 조 후보에게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고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도 포함시켰다.

-만약 당이 끝내 거부하고 현재 발표한 컷오프를 강행한다면? 

이미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경선과정을 다 멈춰야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안 받는다면 재심을 신청할 것이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조사도 이미 의뢰했다. 만약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해도 끝까지 파헤쳐 정치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다.

출처: 양진영 예비후보 홈페이지
▲ 출처: 양진영 예비후보 홈페이지

 

이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작금의 원칙 없고 무분별한 안산시장 공천심사진행을 중단하고 경선후보자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그리고 김명연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여론조사소위 위원장(국회의원, 경기안산시단원구갑)은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무공천의 약속을 파기하며 내건 명분은 그 기본 취지였던 지역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의 과도한 권한을 방지하고 진정한 후보 선출권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또한 이를 보다 더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상향식 공천을 전면화 하겠다고 황우여 당대표는 천명했다. 

그런데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장 후보 선출과정을 보면 오히려 과거보다 더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중앙당이 제시한 상향식공천제 방식에 의하면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강화하여 1차 후보를 엄선한 후 최종 후보 확정시 당원 투표 및 여론조사를 병행하여 철저히 검증된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되어 있다. 

그런데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안산시장 공천심사에서 그전까지 진행된 일체의 검증절차를 배제한 채 4월 9일 갑자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였고 최후에는 의도를 알 수 없는 표결을 통해 경선 후보자를 선정하였다.

이에 대해 박요찬 이의제기소위 위원장의 해명에 의하면 여론조사는 20%만 참고용으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80%를 포함한 후보자 점수가 매겨졌다는 뜻인데, 이러한 심사결과대신 표결로 심사하여 컷오프를 결정했다면 대체 표결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의도가 도덕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특정후보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우현 경기도 공천관리위원(국회의원, 경기용인시갑)의 발언에 의하면 결국 20%에 해당되는 그 여론조사에 의해 사실상 3배수의 후보가 정해졌다고 한다. 무엇보다 문제는 그 여론조사가 전혀 공정성에 입각하지 않고 여론조사 소위 김명연 위원장의 자의에 의해 행해졌다는 것이다. 

첫째, 후보의 운명을 좌우하는 여론조사라면, 최소한 예비후보들과 조사 시기, 설문 문항 등 여론조사 제반사항에 대한 최종조율을 마친 상태에서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진행하여야한다. 그러나 경기도당은 그러한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둘째, 여론조사 내용 역시 매우 불공정하게 구성되었다. 후보자를 소개함에 있어 본 후보자는 양진영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 직능총괄본부 행복추진본부 경기도지부장이라는 낯설고 긴 직책을 임의로 붙였다. 

셋째, 한 사람이 세 번의 전화를 받는 등 여론조사가 매우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넷째, 후보자 순서를 로테이션에 의해 번갈아 물어보아야 됨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고, 가나다순에도 맞지 않게 임의로 뒤에 배치한 점이다. 

다섯째, 더욱 개탄할 만한 사실은 여론조사소위 위원장인 김명연 국회의원은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선후보자에 선정된 조빈주 후보를 지지하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으며, 자신과 절친한 홍장표 전 국회의원의 휴대전화를 통해 조빈주 후보를 지지하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매우 불공정한 처사를 일삼았다. 

경선 예비후보(Cut off) 확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여론조사가 이처럼 원칙 없이 불공정하게 자의적으로 진행된 점에서 이번 경선후보 확정은 원천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본 후보는 4월 13일 경선후보자가 확정발표 되기 전 4월 11일 수원지방법원에 안산시장 경선후보확정 및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4월 12일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여론조사기관을 상대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였다. 경기도당은 이러한 과정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3일 경선후보자 확정발표를 강행하였고, 이에 본 후보는 4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안산시장 경선후보확정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다. 

새누리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국민에게 지지받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후보자 선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묵과한다면 우리 새누리당은 궁극적으로 민심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작금의 원칙 없고 무분별한 안산시장 공천심사진행을 중단하고, 경선 후보자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그리고 김명연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여론조사소위 위원장은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본 후보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공정한 심사가 진행되기를 엄중하고도 간절히 촉구한다. 

2014. 4. 14. 새누리당 안산시장 예비후보 양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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