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역할은 재난정보 전달에 있어, 법령상 컨트롤타워는 안행부 중대본”

청와대는 23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무능한 재난대응과 관련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며 책임회피성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역할은 정보를 습득해서 각 수석실에 전달해주는 것이지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보실은 안보, 통일, 정보, 국방 분야를 다루며 자연재해나 (재난상황이) 났을 때 컨트롤타워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컨트롤타워가 중앙재해재난대책본부냐는 질문에 “법령으로 보면 재해상황이 터졌을 때 중대본이 맞다”고 말했다. NSC는 재난상황에 대해서만큼은 청와대가 정부부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련사항 보고만 할 뿐이라는 항변이다.

그는 이어 “(NSC는)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해야할 일이 많은 부서”라며 “왜 안보실이 모습을 안 드러내느냐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청와대 책임론에 반박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의 컨트롤타워는 안전행정부로 규정하면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회피하는 태도로 해석된다.

이번 사고현장에서 컨트롤타워인 안행부가 다른 부처, 특히 해경이 소속된 해수부나 국방부 등에 대한 명령지휘권이 없어 부처끼리 책임 떠넘기기 모습까지 연출됐다. 이에 부처간 업무를 조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청와대가 이러한 상황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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