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10월 사이버사와 국가정보원의 연계의혹을 정식으로 제기했던 진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가진 ‘대한민국, 길을 묻는다’ 인터뷰에서 “군 사이버사와 국방부 조사본부는 모두 국방부 장관의 직할부대”라며 “식구가 식구를 조사하고 가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이번 수사에서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실장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며 “상명하복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인 군에서 사이버사 심리전단 단장인 3급 군무원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위헌적 행위를 상부지시도 없이 단독으로 했다는 수사결과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 실장은 국회에서 심리전단의 활동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여러 번 주장했다”며 “만약 그렇게 정당한 대응작전이라면 장관에 관련 내용이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게 보고가 안됐다면 장관은 단순히 바지저고리라는 소리다. 또 이게 단순히 보고를 못 받았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군이 총칼을 들지 않았을 뿐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라며 “군이 사이버상에서 쿠데타를 벌인 것과 똑같은 것으로 반드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특검 도입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장했다. 

한편 진 의원은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등 최근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가혹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군의 폐쇄성을 깨는 것이 핵심요체”라고 말했다. 

그는 “군이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른바 안보적 특수성을 이유로 들어 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다 유보해 줬고, 그래서 늘 이런 문제가 발본색원이 되기는커녕, 온존되고 반복됐다”면서 독일에서 시행중인 군사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독일은 독일 의회가 국방감독관을 임명하고, 그들이 군부대를 수시로 불시출입해 군 내부의 상황을 감시·감독한다”며 “우리도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국회가 임명해 국회에 그 활동을 책임지는 군사감독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군의 폐쇄성을 깨야만 이런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단초가 열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