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추천권 확보가 중요, 2차 합의안에서 약간의 플러스알파로 협상 마무리해야”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박영선 원내대표 복귀 후 세월호특별법 여야 마무리협상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영선 원내대표 등 협상실무팀의 협상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다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특검추천권을 야당이나 유가족에 주는 방안으로 여당이 원래 그렇게 약속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저는 처리가 될 수 있다, 합의가 될 수 있다”며 여당 몫 특검추천권을 유가족이나 야당이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마무리 협상에서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앞으로 협상에 대해서도 “2차 협상 내용에서 조금 더 진전된 안을 가지고 플러스알파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새누리당이 추천된 특검에 대해서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이다. 특별법 2차 여야합의에서 새누리당은 자신의 특검 추천 몫 2명을 유가족이나 야당에 주기로 한 대신 추천된 특검에 대한 동의 내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새정치연합의 입장은 앞으로 있을 특별법 여야협상에서 유가족들의 수사-기소권 요구를 현실적인 상황을 들어 거부한 것이다. 또 새정치연합은 이번 협상에서 여야 2차합의안을 토대로 해 특검추천에서 새누리당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목표를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부대표는 유가족들의 수사기소권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배경에 대해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특별법 강경발언을 은연중에 들었다. 그는 “현실적으로데 대통령께서 가이드라인을 해서 2차 협상안 이상 더 줄 것 없다고까지 하면서 그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받은 이상 협상의 폭을 가질 수 없어 특검추천권만이라도 온전히 얻어내면 성과란 의미이다.

그러면서 “박영선 대표가 마지막 수습노력을 다한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의 전권을 의원총회에서 부여하고 협상할 수 있는 마지막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며 “이제 비대위원장을 뽑고 나면 당대표, 비대위원장, 양당 원내대표해서 2+2 회담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9월 말 이전에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국회도 정상화 될 수 있고 또 정치권도 그걸 못한다고 하면 정말 정치권 전체가 정말 탄핵을 받을 정도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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