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통용되는 집권여당의 정치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수평적인 당청관계를 가지고 충분하게 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 정책을 정부가 가져가게끔 사전에 준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논의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정치는 권력 구조의 개편 없이는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새롭게 성장 발전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수준 높은 권력구조와 특히 국회의 기능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권력구조 개편에 관해 반드시 이 의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전면적으로 돌파해야한다”며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하고 우리당이 이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국회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이전에 대구 민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격앙돼 있던데 추석연휴에 서울 민심은 어땠나.

대구 지역 민심이 그 정도라면 서울 민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정치 자체가 아마 헌정 역사상 가장 불신 받는 시대가 아닌가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야성이 강한지역인데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강해 국정운영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국정운영의 위기 그리고 국회 파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

-김성태 의원은 당혁신위원회에 거명이 많이 되셨는데 일이 너무 많으셔서 빠지게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이 많기도 하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주도적으로 도와주기도 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는 쇄신의 정치, 혁신의 정치였지만 제가 당대표를 도왔던 사람으로서 혁신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세월호 특별법 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김성태 의원은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었다. 언론의 평가에 의하면 흐지부지 끝나버렸다고 하는데 그래도 국조특위의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나.

세월호 국조특위는 아무런 성과를 이야기할 수 없다.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가지 특위가 많이 구성되었지만 이렇게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 것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국회라는 기능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조절하고, 화해시키고 완화시키는 역할인데 오히려 극단적인 충돌로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방치했다고 생각한다. 정치의 기능이 아예 발휘되지 못해 무기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법·세비반납’ 발언, 적절치 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발언에서 세월호 특별법의 2차 협상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수사권·기소권이 삼권분립을 흔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저도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통치권자이자 국정책임자로서 대통령께서 상당히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치라는 것은 때로는 국가가 법을 통해서 또는 치안 공권력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물론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결과물을 흔드는 야당의 정치적 행위가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재협상 결과물을 영원한 가이드라인으로 대통령이 대못을 박아버리는 것은 앞으로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할 때 여지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 상태를 풀기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헌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삼권분립이야기도 했지만 사실상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야당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이후에 당이 집권당으로서 황우여 당대표가 있었지만 관리형 대표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야권은 늘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협상하고 또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다. 야당은 당대당의 여야 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항상 각을 세워 왔다. 이렇게 집권 여당의 정치적 기능이 상실된 가운데 1년 6개월이 지난 것이다.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바로 그러한 당청관계의 책임과 문제점이 드러나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김무성 당대표 체제를 만들었고 그 이전에 황우여 대표의 국회의장 진출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이 쐐기를 박아버렸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번에 대통령께서 비록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 무기력한 국회의 기능이 암담하고 참담하시겠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한 부분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특히 세비문제까지 거론한 것은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 정신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국민들에게 방송, 언론을 통해 질타를 받고 또 정말 할 일을 하지 못한 그런 점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때로는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정부 살림살이를 평가하는 등 국회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께서 오죽하면 저런 말을 하지 않겠나 싶지만 이건 야당한테 새로운 빌미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야권이 내부적 분열이 있었는데 이번 박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새로운 진용을 짜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朴-與지도부의 긴급회동, 교사가 학생들 불러놓고 타이르는 자리에 불려간 학생 같아”

-김무성 당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의 발언이후 바로 청와대로 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 이후 오후 4시에 김무성 당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까지 사실상 불러들이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수평적인 당청관계를 내걸었던 김무성 당대표로서도 상당히 좀 곤혹스럽고 아마 황당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이 과거 황우여 관리형 대표체제에서는 만연된 분위기였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김무성 당대표가 내걸었던 수평적 당청관계, 할 말다하는 그런 당청관계를 정립해야하는데 2달 만에 보여준 집권당 대표의 모습은 마치 담임 교사가 학생들을 불러놓고 타이르는 그 자리에 불려간 학생의 모습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상당히 안타까웠다.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지지와 기대를 받으면서 출범을 했는데.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도 김무성 대표가 내건 당찬 당대표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벌써부터 실망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 저는 아직 관리형 대표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관리형 대표체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새누리당은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야당보다 우리가 더욱 결기있는 모습으로 국정운영 전반에 올바른 입장과 목소리를 내줘야만 이것이 제대로 된 집권여당의 모습이다. 야당하고 각을 세우고 전쟁 치르고 싸우는 모습만이 집권여당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과 정부에게 진정한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야하고 김무성 당대표가 원만한 당청관계를 위해 무던히 애쓰고 몸을 낮추는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2개월 동안 새누리당은 나름대로 수평적인 당청관계 그리고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려고 하는데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으면 김무성 당대표의 이전과 이후가 무엇이 변화되겠나.

“김문수 위원장, 자기 주관·판단 정확한 사람...용두사미 되는 일 없을 것”

-그런 가운데서 새누리당에 보수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다. 그런 과정에서 혁신위원장으로서 본인의 경쟁상대일 수도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선임했는데 당내반응은 어떠한가.

저는 괜찮다고 본다. 특히 어떻게 보면 잠재적 차기 대권주자인 사람이고 김무성 당 체제의 미래가 달려있는 보수혁신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당의 전반적인 혁신의 모든 것을 김문수 전 지사에게 맡긴 것이다. 혁신위원회의 모든 것, 자기가 가져야 될 권한과 판단을 다 넘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김 전 지사 같은 경우에 결코 어느 누구의 이야기를 쉽게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 주관과 판단이 정확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타협하고 절충하고 하는 용두사미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 전 지사가 지난 7·30재보궐 선거 때는 김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애를 많이 먹었다. 동작을 지역구 때문에 섭섭했을 수도 있지 않았나.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 김문수 전 지사의 나름대로의 평가와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문수 전 지사가 정치 진출을 할 수 있는 곳 중에 경기도는 안 되고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서울이었는데 동작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큰 위험을 무릅쓰고 나설 수는 없었다. 그때 우리당 비대위 윤상현 사무총장도 삼고초려를 했지만 설득이 안 돼 힘들었다.

-지금 당내에 보면 아침소리라는 모임이 있다. 이전에 보면 김 의원이 민본21 간사로서 당 쇄신활동에 가장 앞장서서 나오셨는데 요즘 아침소리 모임에는 참여 안 하시는 것 같다. 어떻게 보나.

저도 처음에는 그 멤버이기도 했다. 얼마 전에 민본21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정의화 국회의장실에 가서 방문했다. 결론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 시켜달라는 이야기였다. 이것이 과연 당내 소장파 핵심파의 목소리가 맞는지 귀가 의심스러웠다. 당내 소장파, 개혁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원내대표의 입장을 대변하는 선봉대의 역할을 자인한 것처럼 보였다. 비록 야당의 자중지란에 의해 국회가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국회일정을 잡아내지 못하는 누를 범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국회운영이라는 것은 여야간에 합의된 의사일정에 의해서 국회의장이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민주적 절차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소리라는 모임의 사람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의사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몰려가는 것은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아침소리는 당내 정파, 계파 그런 이해와 이익관계를 떠나서 때로는 자기네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을 각오하더라도 정권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국정운영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결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내 어떤 권력개편에 부화뇌동하는 그런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소장파, 쇄신파로서의 결기를 담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지금 이런 모습으로는 안된다.

“공동주택관리법, 특정단체 특혜?...특혜 조항 아무것도 없다”

-공통주택관리법안이라는 문제 때문에 반발도 받으면서 언론에도 불미스러운 일로 보도되고 했는데 특히 특혜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김성태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저로서도 참 답답한 심정이다. 사실 그 법안은 의원실 법안이라기보다는 국토교통부 정부 법안이다. 제가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책임자로서 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법에 의해 주택을 짓고 또한 주택을 관리하는 등 여러 가지 법안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미 지어진 공동 주택, 즉 아파트라든지 빌라, 이런 공동 주택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크게 야기 되고 있다. 연간 수십조원의 입주자 관리비용의 제대로 된 사용과 입주자 대표자의 선출과정, 공동주택의 관리 운영, 아파트 유지, 관리에 관한 업체 선정에 있어서 부조리와 비리 등 너무나 이것이 주먹구구식이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은 제정법이다. 기존의 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법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앞으로 입주민들이 공동 주택을 관리 운영하는 모든 내용과 관련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갈등을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서 윗층, 아래층간의 소음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또 이번에 아파트 관리비 문제도 터지지 않았나.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공동주택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정확한 법률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관리와 운영이 민주적으로 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주민들간의 분쟁 갈등도 해소하고 또한 그것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 것이다. 이제 이렇게 공동주택관리법을 정부가 제정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마치 특정단체, 그러니까 공동주택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 법안에는 특혜를 주기위한 아무런 조항과 내용도 없다. 그런데 유추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것을 마치 입주민이 내 권리를 박탈하는 것처럼 특정 언론에서 정부하고 협회하고 나하고의 유착관계에 대해 소설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다 있을텐데 어느 일방에 의해서 자의적인 문제제기, 호도 이런 부분들은 늘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다.

그렇다. 미란다법칙이 언론에도 있는 것 아닌가. 언론에서 일방적인 기사를 게재를 하면 그것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것이고 정정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언론 탄압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9·1 부동산 대책, 내 집 마련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주장했지만 경제가 안 살아나는 과정에서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되고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그리고 그 핵심을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그런데 LTV, DTI 완화로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다. 빚내서 내 집 마련하라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데 사실상 수도권 전셋값만 보더라도 거의 집값하고 맞먹는 선까지 올랐다. 이렇게 전셋값이 고공으로 치닫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주거문제를 가지고 전세, 월세로 계속 가야되나. 대한민국은 그래도 내 집에서 사는 것이 소시민의 바람이다. 서울, 수도권에 직장을 가지고 하루에 3~4시간씩 출퇴근하는 시간 또는 출퇴근 비용이 가계지출에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게 하지 않나. 그리고 외곽에 집을 확대 공급하는 일이 맞는 것인가. 결국 외곽에 집을 공급했을 때 서울, 수도권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매우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쉽게 도시 근로자들이 내 집 마련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LTV, DTI를 통해서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은행 담보 대출 비용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 금리도 인하하자는 것이다.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앞으로 재건축도 용이할 수 있게 해주고 재건축시 임대 아파트 비용도 완화해준다. 이런 정책들에 의해 평수를 다양화시켜 도시 근로자들이 손쉽게 도시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혜택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정책을 변화시켜야한다. 결론은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경기활성화 정책으로 내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손쉽게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은행 대출을 상환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내수시장 경기가 살아나면 근로자들 소득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하면 경기가 전체적으로 선순환 되서 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

“담뱃값 인상, 국민 건강 위한 것이라는 이유 옹색...1000원 내외 인상이 적절”

-한편으로 최근에 담뱃값 인상 때문에 아마 유권자들에게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텐데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의 이유로 정부가 재정이 부족해서 이러한 간접세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저도 일정부분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간접세를 통해 국가세수를 늘리게 되는 것인데 특히 담뱃값 2000원 인상은 상당히 뜬금없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서민들 애환과 고충 속에서 질곡같은 삶을 그래도 좀 달래줄 유일한 친구가 담배피우는 것인데 그 담뱃값을 인상시켜서 국민 생활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게 하고 또 건강보험 등 의료비 지출을 줄이게 한다는 것은 옹색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담뱃값을 올리면 아무래도 세수가 엄청 증대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세수부족에 따른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 지방정부 같은 경우도 세수부족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들 월급도 못주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요인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담뱃세 인상과 주민세, 자동차세 같은 간접세 인상요인이 많아지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담뱃세 인상은 지방정부에 큰 혜택이 될 것이다.

-만약 담뱃값이 인상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선이 적정선이라고 보나.

지금 발표된 정부안 2000원은 분명히 무리가 있다. 이것도 국회 여야간의 협상 결과물로 만들어져야 한다. 저도 1000원 내외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싱크홀 문제, 지하시설 위험요소 많아...지하 지도 체계화 할 것”

-또 요즘 보면 싱크홀 문제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김성태 의원은 문제의 원인으로 중앙부처의 책임문제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지금 지상의 구조물이나 지상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구조물에 대해서 완벽한 지도화가 되어있다. 하지만 지하에는 지도가 없다. 그래서 지하 지도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확보해서 앞으로 건설, 토목 등 모든 분야에 지하 지도 정보를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지하 지도에 대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도 명확하지 않다. 서울시가 지하 지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사고가 나도 중앙정부의 책임인지 지자체의 책임인지 알 수 없다. 이번 싱크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의 토사 유출된 사실을 방치하고 공사를 실시한 삼성물산의 책임이 크다. 두 번째는 이런 지하시설물을 공사할 때 공법 선택에 대한 부분에서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지하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주먹구구식의 지하시설은 위험요소가 많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요소를 위협하는 것이 엄청난 위험요소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거미줄 같은 상하수도가 있다. 이 상하수도가 싱크홀 원인의 85%이다. 이런 노후화된 상하수도에서 발생한 문제 중 물이 누수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노후화된 상하수도교체가 시급하다. 지금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보통 선출직 정치인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자기 업적 성과에 연연하다 보니 지하 공간 안에 있는 노후화된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것을 항상 사고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있다.

“박원순, 인기 영합 정책 아니라면 좋은 기반가지고 서울시장 할 수 있을 것”

-김성태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지난 지방선거 이전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여러 가지 점에서 부딪쳤다. 나경원 의원이 후임으로 오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저는 박원순 시장이 우리당의 상대였기 때문에 제가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도 당연히 선거의 총괄책임을 지고 공격을 해야 할 입장이었다. 선거를 마치고 돌아보면 박원순 시장의 임기가 3년도 채 안됐지만 나름대로의 노력들이 서울시민들에게 평가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재선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부채를 줄여나가는 여러 가지 역할과 그 부분의 성과에 대해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맞다고 볼 수 있다. 지하철 9호선은 유일하게 민자 지하철인데 지하철 9호선 운영사 입장에서 앞으로 지하철의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지만 서울시 지하철 요금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맞추기 위해 민자 지하철 운영사에 지금까지 협약 내용을 뜯어고치면서까지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의 운영뿐만 아니라 요금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서울 민자 지하철 회사에 부담해야하는 서울시민의 혈세를 1조 3천억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것이야말로 박원순 시장이 잘한 부분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게도 민자 고속도로 사업으로 일반고속도로보다 이용자들이 2배, 많게는 3배까지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내야하는 잘못된 정책이 계속 남발하는 부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고 본다. 박원순 시장이 인기영합적인 정책만이 아니라 균형을 갖추고 인프라를 강화하면서 특히 외국인 투자도 확대해서 수도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기반을 가지고 서울시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원님 지적대로 여야의 치우치지 않는 행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서울 경쟁력을 높이는데 상당히 연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반기문 총장이 들어오지 않는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등도 하지 않나.

그렇다. 현재 국내정치인으로서는 1위이다.

-그런데 지난번에 다음 대선에는 안나간다고 약속을 했다. 서울시장 임기하고는 맞지 않은데.

박원순 시장도 시민사회운동가로서 안철수 의원처럼 말을 수십법 바꾸는 그런 정치인 아니길 바라지만 또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뜻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뜻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새누리당, 기존 관습과 타성 벗어내야...수평적 당청관계 갖추어야 할 것”

-새누리당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나. 예를 들면 당청관계에서 수평관계가 가능하고 또 나름대로 쇄신과 혁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나.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더 성과를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번 세월호 특별법에서 여야 관계가 국회마비를 가져오는 상황 속에서 국정운영에서도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되는 이러한 정치행태는 곧 청산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산되려면 새누리당도 야당만 바뀌라고 하면 절대 안된다. 새누리당이 제대로 된 정치 문화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권을 잡은 집권당이 기존 관습과 타성을 벗어 던져야 한다. 이 정권을 탄생시킨 집권당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반하고 여야 관계가 경색되도 대통령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통용되는 집권여당의 정치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만든 집권당이면 그만큼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당청관계를 가지고 국정의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 정책을 정부가 가져가게끔 사전에 준비를 해야한다. 그렇게 수평적 당청관계에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의 정치적 난맥으로 국민적 불신과 위기가 왔다면 그 책임도 대통령이 질 수 없기 때문에 집권당이 책임을 지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 관계 속에서 여야 관계가 갖춰져야지만 제대로 된 정치가 양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시고 오후에 집권당 대표와 원내지도부 다 불러서 그렇게 한 부분은, 작년 국정원 국정조사로 1년을 보내고 세월호 때문에 1년을 보내는 이 무기력한 정치에 결코 도움이 되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처절한 몸부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의 소극적인 당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개헌 논의, 다음 총선에서 권력개편 의제가지고 전면적으로 돌파해야”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재선을 했다. 내년에 개헌논의가 제대로 진행되리라 보나.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권력 구조의 개편 없이는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새롭게 성장 발전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규제만 푼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준 높은 권력구조와 특히 국회의 기능이 작동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성과 생존전략에 있어서 어느 세계의 기업인들보다 달인이 되고 있는 기업들, 이 사람들과 정부, 국회가 다 같이 변화되어야 21세기 큰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이 필연적이다. 비단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국회권력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지금처럼 국회권력이 높아진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권력이 국정파탄 국정운영 국가적 위기에 놓여 있을 때는 국회권력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지금 구체적으로 좀 더 깊게 말할 수는 없지만 권력구조의 개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와 국회권력이 맞물려 있다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제 생각으로 의원내각제도 생각하고 있다. 또한 국방과 통일분야로 권력이 나뉘어지는 이원집정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원집정제가 좋을지 대통령 중임제로 갈지, 의원내각제가 좋을지 심도 깊은 논의를 해봐야한다. 이 판단의 최종 종착역은 국민이다.

-내년이 지나면 또 어렵지 않나. 김무성 대표는 내년에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권력구조 개편에 관해 반드시 이 의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전면적으로 돌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하고 우리당이 이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무기력하고 일방통행식의 정치로는 국민들을 저버린 이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으로 우리 국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 자신들이 변화하고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서 반성해나가겠다. 한국 정치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정치인 스스로가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 무조건적인 생떼만을 쓰는 일방적인 주장만 난무하는 정치를 해서도 안된다고 본다. 국민들이 생각하고 국민들이 납득하는 균형있는 정치인 되기 위해 저 자신을 낮추고 또 야당의 입장에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