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열차 내에서 절도, 성폭력 같은 범죄뿐만 아니라 음주소란행위가 해마다 1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 내에서 형사범 2,315건, 행정범 6만7,558건 등 6만9,873건의 범죄와 무질서행위가 발생했다. 형사범 중 18%에 달하는 442건은 범인을 잡지 못하여 미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열차 내에서 일어난 형사범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2,315건 중 절도 761건, 성폭력 739건, 기타 363건, 폭력 288건, 철도안전법위반 166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은 2010년 143건, 2011년 128건, 2012년 139건, 2013년155건, 2014년 174건으로 2011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 내 형사범에 대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조치내역을 보면, 불구속 1,708건, 구속 111건, 이송 14건 등 총 1,893건의 범인이 검거됐으나, 범인을 잡지 못하여 미제 처리된 사건도 422건으로 전체의 18%에 달했다.

또, 최근 5년간 열차 내 형사범의 노선별 발생현황을 보면, 경부선이 전체 40%에 해당하는 910건으로 가장 많은 형사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경인선 383건, 경수선 289건, 호남선 211건, 기타 241건, 전라선 84건, 장항선 59건, 경춘선 34건, 분당선 27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열차 내에서 발생한 행정범을 유형별로 보면, 총 6만7,558건 중 소란행위 4만9,237건, 철도안전법위반 9,098건, 무임승차 5,016건, 기타 3,010건, 불안감 조성 1,197건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범에 대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조치내역을 보면, 훈방 5만4,429건, 과태료 8,951건, 통고처분 2,866건, 즉결심판 1,163건, 인계 146건, 퇴거 3건으로 조치됐다.

최근 5년간 열차 내 행정범의 노선별 발생현황을 보면, 경인선이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1만8,815으로 가장 많은 행정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경부선 1만5,624건, 경원선 9,948건, 경수선 9,869건, 기타 7,546건, 경춘선 2,644건, 분당선 2,280건, 전라선 346건, 장항선 163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열차 내에서 절도, 성폭력, 음주소란행위 등 범죄와 무질서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형사범의 경우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도 18%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열차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제한된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며 “국토부는 열차 내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범인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철도사법경찰대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