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찬성’ 59.1%, ‘반대’ 22.2%...16.2% ‘더 지켜보겠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달 28~29일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불평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76.5%가 불평등하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고 답한 76.5%를 보면 ‘매우 불평등’이 40.5%였고 ‘대체로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36.0%였다. ‘평등하다’는 의견은 불과 13.6%(대체로 평등 11.9%, 매우 평등 1.7%)였고 9.9%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불평등하다’ 응답은 전라권(86.6%)과 경북권(84.4%), 20대(92.5%)와 40대(85.1%), 사무/관리직(87.3%)과 학생(85.5%)에서, ‘평등하다’는 경남권(24.1%)과 경기권(15.1%), 60대 이상(21.7%)과 50대(15.5%), 자영업(18.8%)과 전업주부․기타 직업/무직(각각 14.1%)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불평등하다’고 밝힌 응답자 893명에게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가장 큰 이유’를 물은 결과 43.1%가 ‘일부 최상위층에 집중된 부의 편중’, 22.2%가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 정책의 문제’, 19.7%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조세 제도 미비’, 11.1%가 ‘소득을 높일 교육의 기회 불평등’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는 2.3%, ‘잘 모름’은 1.6%였다.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최근 격차사회 등의 논란과 토마 피케티의 저작 ‘21세기 자본’이 세계적인 부의 불평등 문제를 다루며 화제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평등․불평등 인식 정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상대적 빈곤 인식 등을 감안하더라도 불평등하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59.1%가 ‘전반적인 연금 재정 변화를 위해 공무원 연금 개혁 찬성’, 22.2%가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입장을 밝혔다. 16.2%는 ‘더 지켜보고 판단’, 2.5%는 ‘잘 모름’이라고 응답했다.

‘연금 개혁 찬성’ 응답은 경북권(70.3%)과 서울권(66.4%), 20대(69.2%)와 50대(62.5%), 생산/판매/서비스직(68.2%)과 자영업(67.2%)에서, ‘연금 개혁 반대’는 전라권(34.0%)과 경남권(24.7%), 40대(23.6%)와 60대 이상(22.5%), 사무/관리직(27.8%)과 전업주부(27.3%)에서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연금 재정에 대한 위기 신호와 공무원 연금 과다 재정 지출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정부 개혁안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 연금 재정은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폭발력이 큰 이슈이므로 향후 구체안 등의 공론화 과정에서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168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자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6%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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