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징금 처분 등 특단의 조치 내려야”

2011년 12월 종편 개국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종편은 TV조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V조선은 종편 개국 이후 올해 8월까지 방심위로부터 종편 중 가장 많은 109건의 제재를 받았다. 채널A는 66건, JTBC 59건, MBN 55건이었다. 

TV조선은 2012년 방심위로부터 23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어 JTBC 21건, MBN 19건, 채널A 17건이었다. 2013년 TV조선은 타 방송사보다 월등히 많은 35건의 제재를 받았고, 올해는 5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채널A는 23건, JTBC 15건, MBN 14건이다. TV조선은 타 종편보다 2~3배 이상 많은 제재조치를 받았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는 JTBC가 2012년 13건, 2013년 16건으로 다른 방송사에 비해 많았지만, 올해는 TV조선과 같은 수준인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수위의 법정제재인 사과·중지·징계는 채널A가 2012년 3건, 2013년 5건이었고, 올해는 JTBC 2건, 채널A 1건이었다. 
 
특히 TV조선은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으로 2013년 10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MBN보다 5배, JTBC보다 3배, 채널A보다 3건 더 많았다. 

그러나 TV조선은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으로 타 방송사보다 월등히 많은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대부분 제재수위가 높지 않은 행정지도(35건 중 중 28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방심위의 일부 종편에 대한 솜방망이 심의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이 이토록 많은 제재를 받은 것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증명한다”며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가 심각한 만큼 방심위는 과징금 처분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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