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6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카카오톡 감청영장 거부선언’과 관련 “우선 자신들의 잘못된 일처리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감청불응이라고 초강수를 두는 것은 감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마치 감청이 가능한데 자신들이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권 대변인은 “감청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영장에도 불응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역행하겠다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감청영장 집행불응’이라는 강경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검찰에 맞서서 고객을 보호하는 기업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렇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민감정과 기업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법 앞에선 권력도 기업도 평등해야 하고, 어떤 치외법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은 이번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카카오톡 가입자 수가 급감하는 등 국민들의 ‘사이버 망명’이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번 건이 IT업계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갖출 계기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카오톡은 암호화가 되어있지 않은 자사의 메시지를 텔레그램의 수준을 넘어 단체채팅에도 암호화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어차피 글로벌 경쟁인데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업계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