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 방지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확대 필요”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비례대표)은 29일 내국인 해외 성매매 검거인원이 2012년도 274명에서 2013년도 496명으로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를 위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자스민 의원에 따르면 이와 함께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인원수도 2013년 16명에서 2014년 8월 현재 19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스민 의원은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지 올 해로 10년째가 됐지만, 한국은 성매매 영역이 점점 아시아 국가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수 년 전부터 해외로 송출되는 한인여성의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에 주목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호주와 미국에 수행원을 각각 파견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외 여행으로 인한 성매매에 관련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제도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그나마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에서 ODA 사업으로 현지 여성에게 직업 교육과 인신매매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 국가와 성착취 인신매매와 성매매 관련 인식교육에 대한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스민 의원은 “해외로 송출되는 한인여성의 인권과 함께 해외 여행을 통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와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제도개선과 지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 동남아시아 여성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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