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열자고 제안한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이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무산됐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와 고위급접촉을 직접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나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고위급접촉 무산을 선언했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서해 군통신선 채널을 통해 국방위원회 서기실 명의의 통지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내 “고위급접촉을 개최할지, 삐라 살포에 계속 매달릴지는 남측의 책임적인 선택에 달려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우리 정부가 막지 않으면 고위급접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 국방위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남측이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삐라살포를 방임하고 있다”며 “우리 측이 관계개선의 전제, 대화의 전제인 분위기 마련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합의한 2차 고위급접촉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접촉 무산의 책임을 우리 쪽에 돌렸다.

이러한 북한의 전통문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이 합의한 데 따라 우리측이 제의한 10월30일 고위급접촉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2차 고위급접촉 무산을 선언했다. 고위급접촉 성사를 위해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2월 고위급접촉을 포함해 여러 계기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이 문제를 대화 분위기 조성 등 전제조건화하는 북한의 태도는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 체제 특성상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남북간에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측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남북한 간의 대화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 당분간 남북한 간의 대화나 접촉이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남북문제의 전략적 과제로 설정하고 나선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번 대북전단 살포를 그 연장선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 쪽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 이후 북한 인권문제를 핵심과제로 설정한 상황에서 ‘남북 대화’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나서 막을 경우 북한 인권문제를 이슈화할 수 없을 것이란 계산을 가지고 원칙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