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중앙선관위가 해야’ 69% vs ‘국회가 해야’ 11%

선거구 획정과 함께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행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현행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가 더 좋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2일 이틀간 최다득표자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좀 더 큰 선거구에서 순위대로 두 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의 절반(49%)'중대선거구제'를 꼽았고 32%'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택했으며 19%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중대선거구제'(43%)'현행 소선거구제'(38%) 응답 격차가 크지 않았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58%'중대선거구제'를 원해('소선거구제' 30%)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기존 선거구를 조정하거나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를 할 경우 국회의원 총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에 대해 물은 결과 우리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86%)'늘려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 '늘려도 된다'10%에 그쳤으며 4%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국회의원 수를 지금보다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선거구 획정이나 선호 선거구제 질문에 의견유보가 많았던 여성, 60세 이상, 가정주부, 무당층 등에서도 국회의원 총수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국회의원 총수를 늘려도 된다'는 의견은 학생(28%), 2030 세대(10% 후반)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현행보다 젊은이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이나 기회가 더 늘어날 것을 염두에 둔 입장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획정 주체와 관련해 총선 선거구를 다시 정하는 일을 국회와 중앙선관위 중 어디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11%만이 '국회'를 꼽았고 69%'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선택했으며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선거구 획정 주체로 국회와 중앙선관위 이외 거론되고 있는 제3의 독립기구는 아직 그 실체가 뚜렷하지 않아 질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지역, , 연령,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국회보다는 중앙선관위가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는 선거구 획정 주체가 반드시 중앙선관위여야 한다기보다는, 국회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선거구 획정 주체나 선호 선거구제에 대한 질문에는 여성, 60세 이상, 가정주부,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등에서 의견유보 비율이 높게 나타나, 아직은 이런 문제들이 평소 정치 관심도가 낮은 층에게는 크게 어필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2(2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72명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8%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6%(총 통화 4,153명 중 672명 응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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