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을 18일(이하 현지시간) 채택했다.

제3 위원회는 이날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있을 유엔 총회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되며 이로서 2005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인권 결의안에는 지난 9번의 결의안과는 달리 북한에서 발생한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ICC에 회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 사법재판에 세운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유엔총회에 이어 안보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러시아도 북한 최룡해 특사의 방문 등과 맞물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권 결의안의 안보리 통과에 미온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은 대북압박용에 그칠 공산이다.

북한은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이번 결의안은 조선을 겨냥한 정치군사적 대결의 산물이며, 진정한 인권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예측불가능한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북 인권문제 거론에 큰 부담을 느끼며 대응하는 상황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중요한 정책문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인권백서를 내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서도 한국이 인권문제를 거론될 경우 남북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당국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해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인권과 평화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다. 새정치연합은 남북화해와 긴장완화가 북한인권의 해법”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