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전 장관은 20일 광주에 위치한 동북아전략연구원 부설 ‘호남의 희망’ 사무실에서 가진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적어도 현재 호남 대중의 분위기는 새정치연합이 획기적인 쇄신을 못 이룬다면 아마 호남분들 조차도 우리당을 버려버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은 특별한 지역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개혁과 진보를 이끌어온 중심 지역”이라며 “또 한편으로 호남은 고도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지금도 경제적으로 보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엄청나게 낙후돼 있고 앞으로도 개선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호남은 지역의 낙후 문제를 극복해야 될 과제를 갖고 있다”며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진보와 개혁의 중심에 서서 이끌어나가야 할 임무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천 전 장관은 현재 정국의 상황과 호남 민심에 대해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새정치연합의 정치가 무기력해지면서 기득권 카르텔이 돼버렸는데 그러한 단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곳이 안타깝게도 호남”이라며 “호남 정치가 가장 무기력하고 기득권의 덩어리가 돼버린 것 같다. 호남 민심이 그것을 모두 깨닫고 있고 새정치연합에도 엄청난 비판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호남이 대한민국의 진보를 이끌어가야 될 사명감이 있다”며 “좁게 본다면 새정치연합을 중심으로 빈사상태의 빠진 야당을 제대로 개혁하고 힘을 복원하는 과제, 또한 호남 스스로가 오랫동안 받아온 소외와 낙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환경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호남 사람들에게 맡겨져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제가 그 과제를 호남 출신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호남과 광주의 도민, 시민들과 함께 해보고 싶다”면서 “앞으로 연구소 활동을 통해 지금 말씀드린 과제에 대해 정책적 비전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건강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다”며 호남 정치의 복원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다음은 천정배 전 장관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진정한 당의 혁신은 전당원의 보통선거권 부여”

-민주당에서 당시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지금 현재 혁신 경쟁을 하고 있다. 당시 천정배 전 장관이 민주당 개혁을 맡았던 입장에서 현재 양당의 혁신 경쟁 어떻게 보고 있나.

국민이 원하는 것이 정치 혁신이기 때문에 양당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 자세는 옳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최소한 지난 7·30 보궐선거에 패배한 다음에 벌써 한 4개월이 지났지만 최소한 당의 혁신이나, 개혁, 쇄신 이런 점에 관해서 한 치의 전진도 없었다고 본다. 걱정이 많다. ‘전당대회 때 후보들의 캠프에 국회의원이 참여 안한다’ 이런 것들은 나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에는 들어가지 않고 지엽적인 부분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가 생각하는 당의 쇄신, 혁신을 이야기하면 국민에게는 비전을, 당원들에게는 보통 선거권을 주는 것이 혁신의 요체라고 생각한다. 달리 거꾸로 이야기하면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고 이야기하지 않나. 그런데 내려놓아야 할 기득권이 무엇인가?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세비가 기득권인가? 물론 세비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많다고 하면 기득권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비 안 받고 일할 수는 없지 않겠나. 이런 문제들은 조금 마케팅용이라고 할까. 국민들의 입맛에 맞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제가 본 새정치연합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모든 결정과 혜택을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겨우 2백여명의 사람들이 전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이 우리당의 기득권의 본질이다. 그래서 그 기득권이 한편으로는 계파주의인데 결국 계파들 간에 적대적 상생이 공존한다고 생각한다. 당내에서는 굉장히 다투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기득권을 지키는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이 지난 10년간 없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자기 지역에 돌아가면 그 지역위원회라는 당 조직은 완전히 사당화 된다. 예를 들면 지역위원장이 바뀌었다고 하면 과거 지역위원장 라인에 섰던 당원들은 아예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완전히 사당화 체제가 돼서 그 다음에는 그 특정 지역위원장이 차기 총선이나 지역위원장에 출마하게 되면 경선이나 이런 곳에 그 조직이 동원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위원장 입 맛에 맞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밀어주는 것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위원장이 아닌 경쟁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완전히 막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 당원들을 동원시켜 사당으로 만드는 것이 기득권의 핵심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등의 논의도 없다. 이를 테면 최근에 지역위원장들이 대거 새로 선정됐다. 예컨대 광주에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구가 딱 한 곳 있다. 광주 서구을이다. 광주에 8명의 국회의원 정수가 있는데 7명의 현역 의원은 모두 단수로 지역위원장을 받았다.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 광주 서구을의 지역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것이다.

이번에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되는 사람이 아마 내후년 총선에서 공천의 굉장한 고지에 서게 될 것이다. 당 조직을 개인의 선거운동 조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천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광주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은 곧 당선 아니었나. 그렇게 본다면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을 누구로 선정하느냐 하는 것은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데 있어 8~90%를 좌우하는 것으로 본다. 지금 그 곳의 지역위원장을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3명으로 압축해서 경선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선 3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지역위원장 후보들이 무엇을 했는지, 또는 광주 서구을 지역 유권자들의 의사는 반영했는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광주 서구을 당원들의 의사하고 아무 관계없이 3명으로 압축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얼마나 공정하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한 과정은 투명하지 않았다고 본다.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공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3명으로 후보를 줄여놨다. 그러면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이 살아남은 3명에 비해서 납득할 만한 어떤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유권자들이 최종적으로 뽑아야 될 국회의원감을 당에서 이런 저런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서 밀실에서 선정해서 발표하는 형태의 기득권 지향적인 공천 선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혁신의 과제 중 지역위원장 선정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현재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그대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보겠다? 지금이라도 잘하기를 바란다.

“선출직 당직 투표권 부여·정강정책 발언권이 보통선거권의 핵심”

-정당의 혁신이나 개혁 중 지역위원장 선정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전히 과거의 관행이 그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다. 금방 말씀하신 국민에게 비전을, 당원에게 보통선거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말씀은 이것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나.

결국 국민에게 비전이라 함은 콘텐츠, 내용에 해당된다고 본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목적은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결국 그것을 실현하는 일이다. 대통령, 국회의원과 같은 공직자들을 모든 국민이 보통 선거권으로 뽑는 것 아닌가. 그것은 대의정치에서 주권이 사실 가장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 당원들은 자기 지역의 위원장을 뽑는데 사실상 투표권이 없다. 물론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경선 이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탈락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등의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보통 선거권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당의 모든 당직, 선출직 당직을 당원들에게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을 주는 것이다. 당대표에서부터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시도당위원장, 아니면 풀뿌리 단계인 지역대의원 등을 아래로부터의 상향식으로 보통 선거권에 의해서 결정하자는 것이다. 또 당의 비전, 정체성을 이루는 정강정책 같은 것은 지금까지 기득권자라는 국회의원이나 원외위원장까지 포함해서 논의하다가 대부분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타협돼 결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전당대회가 되면 그날은 당원들이 들러리가 되서 박수 치고 통과는 돼왔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된다. 정강정책에 대해서 당원들도 잘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 논쟁이 다시 생긴다. 그래서 다시 무슨 사안이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중도로 가야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보로 가야된다고 한다. 이러한 것도 전당원 투표, 즉 보통 선거권이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테면 당의 정강정책을 이번에 개정한다고 하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나 어떠한 기구에서 만들지 않겠나. 그 다음에 당원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이다. 당원 만명이 모여서 서명하게 되면 전당대회 정강정책 같은 것에 대해 발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원들이 전당대회에 모이면 어떤 사람은 더 진보성을 강화하자, 어떤 사람은 중도로 가자, 보수성을 강화하자고 하게 될 것이다. 그 안에서 실질적인 토론도 해보고 전당대회 장소에서 투표도 해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직접 선거를 할 때 이 정강정책에 대해서도 전당원 투표형식으로 하면 수십만명의 당원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과 노선으로 가야된다는 것이 그 순간에 정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결정된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들도 당분간 언급하지 말아야 된다. 국가로 말하자면 국민 투표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가자는 것이다. 그래서 6개월, 1년 해보다가 그 다음 전당대회에서 전당원 투표에 의해 다시 바꾸게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당이 평소에 자영업자 정당이라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국회의원 한명이 각각 화제가 돼서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 이제는 이런 것 끝내고 풀뿌리 당원에 의해서 보통 선거권으로 만든 정강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 비전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에게 드릴 비전은 결국 당원의 보통 선거권 행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당직하고 정강정책 이야기 하셨는데 공직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

공직 후보 선출은 공직 후보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아닌가. 적어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가 국민 참여 경선의 효시였다. 공직 후보는 당원만으로는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역시 국민 참여를 해야된다고 본다. 다만 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하다. 당원하고 관계없이 오픈 프라이머리방식으로 전국민이 참여하게 해서 일반유권자와 똑같은 권리를 줄 것인가, 아니면 50%는 당원으로하고 50%는 국민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다만 적어도 당원하고 일반인을 무차별로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정당의 발전에 있어서는 도움되는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 능사 아냐…만능론 경계해야”

-국민들이 볼때는 100% 오픈 프라이머리가 마치 정치개혁의 상징인 것처럼 이야기가 됐는데.

그것은 조금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 지난번에 보니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앞으로 전략공천 없고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겠다고 했다. 그 말은 다음 총선 공천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천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닌가. 오픈 프라이머리야말로 명분은 좋을지 몰라도 대체로 지명도가 높고 조직이 센 현역 의원을 신인이 당해낼 수는 없다. 저는 전략공천에 폐해가 있고 그것에 대한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또 제가 전략공천의 피해본 사람 아닌가. 그렇지만 오픈 프라이머리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느정도 전략공천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에 제가 개혁특위 위원장 맡을 때도 30% 미만은 전략공천 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 전략공천해야 예컨대 여성을 배려한다든가 소수자를 배려한다든가, 아니면 청년들을 배려한다든가 해서 당의 전략적 관점에서 영입인사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그 전략공천이 절차적으로도 여러 국민과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해서 좀 더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정한 절차를 밟으면서 해야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당의 당권을 잡은 사람들이 새벽에 느닷없이 누구 전략공천한다는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감이 큰 것이다. 새누리당을 보면 제가 활동했던 송파를 비롯해 강남 3구등에 대체적으로 전략공천했다. 그런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가장 강세지역이 강남 3구 아닌가. 거기를 여성 배려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전략공천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훌륭하다고 본다. 우리 새정치연합은 거꾸로 그러한 지역이 광주나 호남 아닌가. 제가 경험하기로는 여기에 여성을 배려한다고 해서 전략공천을 해본적이 없다. 그래서 전략공천이 당과 나라를 위한 전략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당권을 쥔 사람이 특정계파를 위해 악용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의 만능론에 대해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말씀을 들어보면 전략공천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문제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인가.

제도로서의 전략공천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략공천은 그야말로 전략적인 고려에 의해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 재보궐 선거때는 50보 100보론이 많이 회자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다를 바가 뭐 있나하는 이야기였다. 새정치연합의 진보성이라고 해야할까, 민주적인 정당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으로서 새누리당보다 우리가 앞서있다고 솔직히 생각한다. 다만 이런 저런 사례를 보면 우리로서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일도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있다. 아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새누리당은 그동안에 자신의 강세지역에서 여성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잘했다. 전략공천을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잘 배치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때 거꾸로 돌아가서 7·30 재보궐 선거에서 손학규 대표가 수도권에서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후보였다. 그래서 손학규 대표를 수도권 중 서울 동작을 등 요지에 전략 공천했어야 됐다고 본다. 그랬더라면 아마 7·30 재보궐 선거에서 그렇게 참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주류 세력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보면 여론조사로 지지율 차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비율 자체가 그대로 이어져왔다. 그래서 뭔가를 심하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무리수를 뒀다고 하는데.

예컨대 손학규 전 대표를 서울 동작을에 공천했으면 그렇게 졌겠나. 제가 보기에는 선거 초기에 기선 제압 하듯이 손학규 전 대표를 동작을에 공천했다면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무리한 전략공천이라고 보지 않았을 것이다. 손 전 대표를 동작을에 공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단이다라고 했을 것이다. 제가 손 전 대표하고 정치적으로 가까운 부분도 있고 먼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갔다면 새누리당에서는 변변한 후보를 못 냈을 것이다. 나경원 의원이 나왔겠나. 손학규 전 대표를 동작을에 놓고 여론조사를 해봤나. 안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봤어도 졌을 리가 없다.

“DJ 이후 시대, 당원들에게 보통선거권 주는 시대여야”

-새정치연합은 혁신경쟁에서도 새누리당보다 앞서간다든지 진보적이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를 못받고 있다. 무엇인가 새누리당보다 앞서가고 진보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제가 진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이후에 아마 내년 2월이면 12년이 될 것이다. 상당히 긴 시간이 흘렀는데 김 전 대통령 때는 어쨌든 김대중이라는 한 지도자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그것이 바람직하든 안하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지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이 상당한 역사적 성과를 낸 것 아닌가. 그런데 그분이 퇴임하신 이후에 그런 카리스마형 지도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당이 제가 주장한 것 처럼 보통 선거권에 의해서 당원들에게 결정권이 내려가서 상향식 민주적인 체제를 완전히 갖춘 것도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고만고만한 계파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역위원장 수준에서 기득권화 돼버린 것이다. 지난 번에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다. DJ시절은 야당에 관한한 어쨌든 절대 군주, 왕권의 시대였다. 그런데 DJ 이후의 시대는 권신들의 시대라고 생각한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복수의 권신들이 날뛰는 시대가 가장 민중이 피곤한 살기 힘든 시대가 아니었나 싶다. 지금은 이러한 권신의 시대를 절대 왕권의 시대로 돌릴 수 없는 것 아닌가. 그것이 민주화라고 본다. 그래서 당원들에게 보통 선거권 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원들에게 보통 선거권 다 주자는 것 아니다. 당에 입당해서 몇 개월 지냈고 당비도 적지만 냈고 당이 당원으로서의 기초연수도 받아서 당의 정체성에 맞는 당의 주인으로서 책임의식을 명확하게 가진 당원을 당원이라고 생각한다. 그 당원들에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게 되면 저는 그것으로부터 당의 변화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네트워크 정당, 반대하지 않아…단, 보통선거권 부여 선행돼야”

-말하자면 3김정치 이후에 그런 변화로 가야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다. 금방 말한 당원의 개념이 네트워크 정당의 당원의 개념과 차이가 있는 것인가.

저는 네트워크 정당에 반대하지 않는다. 찬성한다. 그것도 논의 해볼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네트워크 정당을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점은 당원들에게는 보통 선거권을 안주면서 당원이 아닌 사람한테는 주자는 것 아닌가. 굳이 말하자면 우리집 자식들에게는 투표권 안주고 사돈의 8촌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자는 것 아닌가. 나는 그것이 서로 상치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저는 네트워크 정당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먼저 우리 당원들에게 보통 선거권을 주면서 주장은 주장대로 하면서 네트워크 정당으로 가야한다고 해야지, 당원들은 제외시키고 기득권 구조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네트워크 정당으로 가자고 하니까 그 의도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내년 2월로 전당대회가 확정됐다. 60년 전통의 민주당 정당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열의 이야기가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특정계파가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분위기인데 심상치 않다.

당의 어려운 처지를 보여주는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걱정스럽다.

“계파정치 폐해, 이 상태로는 미래없어”

-구체적으로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정동영 상임고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구체적 언급이 나왔었다. 당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나.

계파정치의 폐해라는 것은 기득권 카르텔과 더불어 양대 폐해 중의 하나이다. 당내 특정 계파들이 전횡을 하는 것은 아주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당내에는 주류, 비주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비주류에게도 어느 정도의 발언권과 함께 가는 것이 제대로 된 것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동안에 우리당의 계파싸움의 성격은 어떤 부분에서 지역위원장을 서로 지키려는 싸움에서 암암리에 의견이 맞는 지점이 있겠지만 공천 문제를 비롯해 여러 계파적 시각에서 전횡으로 결정된 일들이 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운영이 그런 상태로 가면 당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 특정 계파의 과도한 독식을 우려하는 것들은 일종의 공감하는 부분이다.

“차기 전당대회, 당권·대권 분리해야”

-전당대회에 인위적으로 출마하면 안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계파 문제를 누군가 인위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보다는 공정한 경쟁 구조를 갖고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통 선거권을 주장하는데 몇십만 당원이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고 누군가를 뽑았다고 하면 그것은 정통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구조라고 한다면 앞으로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될지 봐야하겠지만 과거대로 하겠다고 하면 2백여명의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몇 명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동네에서 버스에 싣고 투표하는 것 아닌가. 그런 방식으로 당대표가 뽑히고 그 당대표가 더구나 단일지도체제로 한다면 다음 당권 향배에 따라 공천권도 좌우될 가능성도 매우 높지 않나.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다시 강조하건데 공정한 경쟁 구조를 갖춘다고 하면 개인에게 나오라마라 할 수 없다. 다만 대권·당권은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기간의 장단도 중요하겠지만 총선과 대선이 한 1년 8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다. 1년여만에 대통령 후보 경선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앞에서 공천권까지 달린 당권까지 갖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지난번에도 대권·당권을 분리했기 때문에 총선을 관리할 지도부는 대권주자들이 아무도 안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대권·당권 분리가 옳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보면 총선 공천을 좌지우지할 당대표가 대선후보로 나가면서 두 가지 다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제가 당의 계파적인 주장에 대해 별로 가담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저는 친노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그렇다고 비노가 큰 비전을 갖고 있느냐라고 본다면 그런 것 같지도 않다. 그것이 우리당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당의 공정한 경쟁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전당원 보통선거에 의해 당대표를 뽑는다고 하면 누구든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구태의연하게 동원식 선거로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라면 그렇게 해서 선출된 당대표가 총선과 대선을 다 관리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본다. 실제로도 전국구 의원들을 보면 전부 당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사람 심는 식으로 비례대표 의원 후보 공천해온 것도 사실 아닌가. 그런 점들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을 불식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7.14 전당대회 때 12만명으로 늘려놓니까 친박이 맥을 못 췄다고 한다.

제가 우리당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리당원이 15만명 정도라고 알고 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당장 15만명이 투표하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새누리당이 우리당보다 몇 걸음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룰에서 그 문제는 제기가 안되고 있는 것 같다. 전당대회에서 주류, 비주류가 어느 정도 비율을 갖고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통합형이냐 분리형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것 같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잘 모르겠다. 제가 2010년에 출마했을 때는 통합형이었다. 그런 다음에 한명숙 대표와 이해찬 대표 당선됐을 때 통합형을 갔었다. 그 다음에 김한길 대표가 당선됐을 때 비로소 분리했다. 저는 이런 기술적인 것들은 큰 관심이 없다. 대세하고 별 관계 없을 것 같다. 당이 근본적으로 생각한다면 당내 분란과 반목이 심한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단지도체제가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당력을 두루 모아서 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엇이 당을 위해 도움이 될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개헌 논의, 국회 선거제도 변화가 먼저”

-지금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문제로 개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의 강력한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은데 개헌 문제가 폭발한다고 우리 정치권에 강력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개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아주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개헌의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요즘에 보면 우리 정치 질서가 국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없는 것 같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절실히 느끼지만 세월호 참사 해결 문제는 당초 여야의 의견이 갈리는 문제가 아니었다.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조차도 정략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더군다나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외침에 대해 전혀 소통도 안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국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치 않은 것 같다. 결국은 헌법 질서를 바꾸는 것이 개헌일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투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세월호 특별법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오히려 박정희 시대에는 국민 발언권이 있지 않았나. 헌법 개정에 관해서도 있었고 국민투표도 국민들이 요청하면 대통령이 회부하는 등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은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 발언권이 없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개헌을 하려고해도 여야 양당만 발의할 권한이 있는 셈이 됐다. 그리고 국민투표도 국가 안위에 관련된 것에만 국한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게 돼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 갈등이나 분열이 생겨도 그 분열의 당사자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인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런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개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양극화로 인해 많은 서민들과 중산층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헌법에 국민들의 생존권과 복지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권 조항의 손질이 필요할 것 같다. 예컨대 이탈리아 헌법에는 이탈리아 국민은 그 능력에 따라 최고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돼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계 최고의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프랑스 헌법에는 미디어 다원주의가 규정돼 있다고 한다. 그런 것들이 한국의 언론학법이나 미디어 학법에 부각되기도 했지만 미디어 다원주의 같은 좋은 조항들이 헌법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처럼 헌법에 들어갔으면 좋을만한 여러 가지 헌법이 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의 새누리당이 다수당으로 정국을 이끌어가는 구조에서는 바람직한 개헌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것이 양극화를 해소해서 복지를 해소하는 등 다른 이슈들을 가릴 여지가 크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현재 개헌에 대해서 내키지 않는다. 오히려 국회에 개헌특위가 아닌 양극화 해소 특위가 생겼으면 한다. 이번에 실제로 세모녀법도 만들고 했지만 현재 논쟁도 있고 부족한 점도 굉장히 많지 않나. 복지 논쟁이 붙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치권에서도 토론을 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가칭 ‘양극화 해소 특위’를 만드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또한 이번에 헌재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도 나왔다. 차제에 선거법과 선거제도에 대해 제대로 손질해서 그것이 우리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지금처럼 여야 양대 정당간의 소모적인 극한 대립을 막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역시 우리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사실은 새누리당이 지금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다수결에 의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나. 선진화법으로 인해 조금 지체될 수 있기는 하지만 끝까지 야당이 반대할 수는 없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자동 상정되고 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저지 하기가 어렵게 됐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사실은 국회의 모든 결정을 다수로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득표율은 42%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민의에 따라 42%를 얻은 정당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나.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제가 새누리당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돌아가면 17대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않았나. 하지만 그 당시 득표율은 38%밖에 안됐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에서는 국민의 과반수도 못 얻은 소수의 지지로 모든 것을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독식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완전히 어긋나고 그것 때문에 다수파를 얻기 위해 양대 정당이 정말 사활이 걸린 대치와 상호 공격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러면 결국 민의대로 38%를 득표했으면 38%만큼 의석을 가져야 되고 42%를 득표했으면 42%만큼 의석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국민의 민의로 비추어본다면 어느 당도 단독 과반수를 차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 역사상 가장 잘됐던 때를 13대로 보고 있는데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당이 1당이기는 했지만 과반수는 못 얻었고 그래서 야당들의 협조 없이는 안됐다. 야당도 자기 각자는 소수당에 불과했기 때문에 4당간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이 이뤄져서 어찌보면 굉장히 정치가 혼란됐을 것 같지만 잘 가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 선거제도가 변화해야 된다고 본다. 이런 일이 시급한 일이다. 그것이 이제 독일식 정당명부제이다. 그렇게 되면 3당, 4당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생산적이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 주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의석 늘리는 것은 절대 다수가 반대였다.

저도 의석을 늘리자는 주장은 아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되면 예컨대 150명을 지역구로 하는 것이다.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다.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기성정치인들이 양보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 공천의 중요성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럴려면 정당의 공천 제도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권 쥔 사람이 계파나 집어넣어서 국회의원 만들고 하는 식의 현상이 계속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도 납득하기 힘든 것 아닌가. 그래서 정당개혁이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본다.

“복지 논쟁,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주장하셨는데 현재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활발하다. 특히 재원조달 방안에서 증세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나.

그것을 당장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느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느냐 부분에서 다르다고 본다. 저는 중장기적인 생각에서 복지국가로 가야된다고 본다. 그리고 증세도 있어야 된다. 과거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사회보장세를 부가세로 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보장세를 더 많이 내게 해서 결국은 부자들이 더 많이 부담하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덜 부담하는 이런 방식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당장 증세를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지금도 소득세나 이런 쪽이 세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효세율은 매우 낮다고 한다. 비과세 감면 등이 너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축소하고 또한 소득에 대한 과세 누진 구조를 확대해서 수백억 번 사라들은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식의 세제 개혁부터 출발해서 차차 점진적으로 10년이고 20년을 두고 목적세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 조달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복지 확대 문제도 당장 실현해야 될 복지와 점진적으로 해야 될 복지를 잘 정해서 예컨대 무상보육은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여야 간에 제일 먼저 실시하고 의료복지확대라든가 교육복지확대 등 우선 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든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가야한다. 재원 마련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고 복지혜택도 장기적으로 확충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제가 복지국가 2단계 10년 계획을 세우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앞의 5년 동안에는 무엇을 하고 그 다음 5년은 무엇을 하면 10년 정도에 도달할 우리 복지의 목표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이 제 생각에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한다면 20년 정도 생각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에 공공 복지 지출이 아직도 10%미만인데 OECD 평균은 대게 20%가 넘고 북유럽 등 선진국들은 30%가 넘는다고 한다. 지금 우리가 10%인데 3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1년에 1,2%씩 늘리면 20년 걸릴 것이고 그것도 너무 급하다고 생각하면 0.5%씩 늘리면 된다. 뭔가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여야 간에 토론도 하면서 시급히 할 것과 중장기적으로 할 것을 의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이제 우리당의 입장에서 민주정책연구원과 같은 싱크탱크가 중심이 돼서 국민에게 그런 비전을 만드는 정당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새정치연합, 획기적 쇄신 없다면 호남 민심 등 돌릴 것”

-이번에 ‘호남의 희망’ 사무실을 내셨는데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은 특별한 지역이다. 호남이 특권을 누리자는 뜻이 전혀 아니다. 호남이 특별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개혁과 진보를 이끌어온 중심 지역이라는 말이다. 또 한편으로 호남은 과거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차별받아 왔다. 지난 50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의 주도하에 이뤄진 세계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고도의 경제 성장이 있지 않았나. 그 고도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호남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호남은 지금도 경제적으로 보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엄청나게 낙후돼 있고 앞으로도 개선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호남은 지역의 낙후 문제를 극복해야 될 과제를 갖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진보와 개혁의 중심에 서서 이끌어나가야 할 임무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새정치연합의 정치가 무기력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득권 카르텔이 돼버렸는데 그러한 새정치연합의 단점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곳이 안타깝게도 호남이다. 호남 정치가 가장 무기력하고 기득권의 덩어리가 돼버린 것 같다. 호남 민심이 그것을 모두 깨닫고 있고 새정치연합에도 엄청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순천·곡성 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것도 이러한 원인에서 나온 것 아닌가. 그리고 그 후에 몇 달이 지났다. 아까도 분당, 신당 이야기 했지만 저는 정치판에서 신당을 주장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적어도 호남 대중의 분위기는 새정치연합이 획기적인 쇄신을 못 이룬다면 아마 호남분들 조차도 새정치연합을 버려버릴 것 같다. 그러한 민심이 저는 신당의 대중적 기반이 돼 강력해질 것이라고 느낀다.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진보를 이끌어가야 될 사명, 좁게 본다면 새정치연합을 중심으로 빈사상태의 빠진 야당을 제대로 개혁하고 힘을 복원하는 과제, 또한 호남 스스로가 오랫동안 소외와 낙후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환경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호남사람에게 맡겨져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제가 그 과제를 호남 출신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호남 도민과 광주의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번 연구소를 내게 됐고 이름도 ‘호남의 희망’ 아예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앞으로 연구소 활동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과제에 대해 정책적 비전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건강한 시민들과 함께 해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