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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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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통일 포럼 통일세미나] 김근식 “김정은의 北, 고난의 행군하던 과거 북한 아니다”

“北 경제회복과 대외환경 개선으로 정치변동의 씨앗 키워야 수령제 토대 완화”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과거의 북한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에 목매거나 아쉬워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의 경제협력 중심의 대북접근전략이 효과가 없음을 지적했다.

김근식 교수는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상생과 통일포럼><폴리뉴스>가 주최한 격동의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과 2012년 강성국가 진입을 선언한 북한은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토론에서 이 같이 주장한 배경에 대해 김정은 체제는 장성택 처형 이후 권력의 안정성 증대했다. 여기에 식량난 호전, 대외교역 증대, 시장 확대, 비공식 경제가 정착했다“G2로 부상한 중국을 등에 업었고 20133차 핵실험과 병진노선 이후 대미 자신감도 어느 정도 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대남 자신감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자신감이 지난 104일 인천 아시안게임에 고위급을 보내게 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에 따른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불편한 이웃으로서 북한과 지내기란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남북관계 중년부부론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경제회복으로 정치적 변동의 가능성에 착목해 북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전략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회복을 촉진하고 권력 엘리트 분화와 정치 변동의 씨앗을 키워야 한다우호적 대외환경 조성으로 피포위 의식’(under-siege consciousness) 약화시켜 수령제의 정치적 토대 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인식하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정책에 대해 신뢰의 상호성과 역지사지(易地思之) 결여, 정치군사적 접근 회피 등으로 한계가 있다정치적 대결 해소와 군사적 대치 완화 등을 강조하는 북한과 마주해 정치군사적 의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동북아 정세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북 또한 한반도전략에 대해 동북아 평화 촉진자로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확대해야 한다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장차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 동북아 평화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략적 인내와 무관심으로 흐르고 있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 노력과 주도권 발휘로 6자회담 재개를 성사시켜야 한다평화로운 남북관계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지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정상국가화는 동북아 질서의 안정성의 중요 요인이다. 따라서 대북 압박과 봉쇄를 통한 북한 변화나 북한 붕괴는 비현실적이거나 시기상조라며 남북관계 진전과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변화를 견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룸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지수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통일전략에 대해 점진적 평화 통일을 지향하되 북한체제의 불안정성과 급변사태에도 항상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류협력과 관계개선으로 대북 지렛대를 확보하고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평화적 관리를 거쳐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추동하고 체제전환 유도해야 한다며 북한의 대남 경제의존도를 증대시키고 북한 주민의 친남도(親南度)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⑨-2-10월] “국민의힘 4강 스타트, 홍준표 VS 윤석열”
김능구: 국민의힘의 대선경선 4강 발표가 났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 누가 될까’가 관심이었는데, 이소장님은 어땠습니까? 이강윤: 저는 솔직히 내년 대선 결과 맞추기보다 이번에 4위 맞추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 원희룡 후보가 되었습니다만, 어느 언론이 물었을 때 저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0.1%p차이로 4, 5, 6위였는데, 1,000명 샘플에 0.1%는 1명입니다. 1명 응답자가 누구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능구: 여론조사 수치로 봤을 때 이 소장님이 답을 안 한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전에 TV토론을 봤어요. 워낙 무미건조하게 서로 공방전만 벌이기에 잘 안보는데, 그때 한 번 본 것도 여전히 후보 간의 공방전은 계속되는 가운데, 원희룡 후보가 오징어게임을 가지고 대장동 의혹을 설명했는데 나름 주목할만 했습니다. 원희룡 하면 정치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보수 내 개혁세력의 역할을 해왔고, 특히 학력고사 수석 사법고시 수석으로 알려져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후배인데 아주 총명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쪽으로 좀 답답한 캠페인을 벌여오면서 지지도가 1%대에서 벗어나지

[이슈] 정의당 결선투표, 심상정 ‘본선 경쟁력’ vs 이정미 ‘새 변화 플레이어’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 6일 정의당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심상정 후보와 이정미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행하게 됐다. 심 후보는 높은 인지도와 토론능력으로 ‘본선 경쟁력’을 결선투표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고, 이 후보는 진보정당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며 변화의 동력을 결과로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선투표는 7일 시행돼 오는 12일 결과가 발표된다. <폴리뉴스>는 7일 심상정 캠프 정호진 공보실장과 이정미 캠프 조혜민 공보실장과전화인터뷰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과 핵심 공약, 정의당의 변화 방향에 대해 물었다.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결과에 따르면 심상정 의원이 46.42%, 이정미 전 대표가 37.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진보정당의 간판 정치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며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인 심 후보가 예상 외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인천연합’의 지지와 세대교체에 대한 기대를 받는 이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 시국으로 선거 유세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TV토론을 실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당 경선은 전 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두 후보는 당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이재명 패밀리 국민 약탈, 제가 막겠다"··'백현동 의혹'까지 정조준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게이트에 이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각종 특혜 의혹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배임 행각은 '상습적'이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역을 옮겨 가며 같은 수법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백현동 옹벽 아파트 건이 가장 대표적이다"라며 '대장동 게이트'에 이어 '백현동 옹벽 아파트'를 정조준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는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백현동 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를 상향 변경해준 곳이다.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용적률을 높여준 곳으로써 부지 조성을 위해 산을 수직으로 깎는 등 인헌가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된 사업이다. 윤석열 전 총장은 "그동안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서 여덟 차례나 유찰된 땅이었는데, 시행업체에 이재명 후보의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인섭이 들어가자마자 한 달 만에 용도변경 검토 회신을 받고, 수개월 뒤 실제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며 "다 이재명 후보가 한 일"이라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특혜로 시행업체는 막대한 분양이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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