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급식 등 무상복지의 정치쟁점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강범석 인천서구청장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인천서구청 청장실에서 <폴리뉴스 14주년 폴리피플 5주년 특집, 대한민국 길을 묻는다>는 주제로 본지 김능구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복지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구청장은 “도로가 중요하냐? 복지가 중요하지”라고 말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필요한 도로를 만드는 것도 복지라고 본다”며 “쾌적한 삶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복지이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복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구청장은 현재 인천서구의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 비중이 54.3%라고 밝히고 내년에는 59%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복지를 포함한 인건비 등 경직성 비용을 모두 빼고 나면 3,800억 원 가운데 구에서 독자적 쓸 수 있는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160억 원 밖에 안 된다며 “해볼 게 없다”고 토로했다.

강 구청장은 현재 가용예산 160억으로는 구청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동네에 도로를 내지 못해서 몇 년째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강 구청장은 이어 복지예산 구조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10% 미만인 것으로 안다면서 인천시는 30%대이고 그것이 군이나 구로 내려오면 50% 후반에서 60%대로 간다면서 상황을 진단하고 “중앙정부도 예산 편성의 틀을 조금 바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복지 예산 비중, 광역단체의 복지 예산 비중, 기초단체의 복지 예산 비중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구청장은 도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가 만들어진 지 30년 한 세대가 지나면 도시 자체가 노후화 된다며 과거형이든 미래형이든 재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제하고 과거에는 환경보전과, 민방위과 등 여러 가지 재난 재해를 담당 과별로 대응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대응이 되지 못했다며 과거 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실로 격상시켜 모든 재난에 대해 안전총괄실과 주무과가 같이 투입돼서 신속하게 재난 방지나 안전대책을 총괄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강 구청장은 현재 서구에서 쟁점화 되고 있는 서구 SK석유화학공장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기업의 활동 사이의 가치 충돌이라고 본다며 구청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장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밝히고 “공장 폐쇄만이 해결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구청장에게 그런 권한까지는 없다”며 주민들도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구청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지만 잘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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