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 정부여당안의 국회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당 안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탈북자단체가 대부분인 북한인권단체, 그러니까 탈북자단체지원법에 가깝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법안을 두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법”에 가깝다고 평가한 데 대해 “여당안에서 실질적인 북한인권 증진의 조그마한 연결고리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인권법 국회 처리와 관련해 “지금 화해협력이라는 것이 통일대박에 가려져서 실질적 진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놓는다면 전혀 한반도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 통일대박만 무성할 뿐이지 아무 계획이 없다. 이 비전 없음이 북한인권 관련 법안에 나타난 것 아닌가 싶어 매우 좋지 않은 사안”이라고 북한인권법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이 법이 궁극적으로는 북한사람들의 인권증진에 대한 접근도 중요하지만 남북한관계에 있어서도 악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 악재가 즐비한 상황이다. 고위급 회담도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다시 남북한관계에서 매우 나쁜 악재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안이 북한 지원에 맞춰져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너무나 표피적으로 보는 것”이라며 “오히려 새누리당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재단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대부분 단체들이 명목상으로는 북한인권을 향상을 말하지만 남북한관계에 매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여야의 정치혁신방안들이 나온 것과 관련해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어가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특히 정치자금, 돈의 문제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이 부분(정치자금)을 70년대, 80년대 매우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다”며 “(여야 혁신방안들이) 돈의 문제를 두고 인풋(입구), 아웃풋(출구)을 투명하게 하고 정치인들에게 깨끗하고 정당한 돈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이 무조건 틀어막는다”고 정치현실과는 맞지 않은 점을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건강한 정치를 고사시키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여기에 긴 논의와 치밀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냥 일단 무조건 틀어막겠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