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운영 잘 안되지 않았나, 현실 인정해야...‘4년 중임제’가 적절”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최근 정치권에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분권형 개헌이 화두로 떠오른 것과 관련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잘 될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손꼽히는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과 가진 <폴리뉴스 14주년·폴리피플 5주년 특집, 대한민국 길을 묻는다>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책임)총리를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해놓고 막상 잘 안됐다”며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게 뭔가 알고 제대로 하려면 2년은 걸리는 것 같다”며 “그런데 지금 경험상 한 3년이 지나면 레임덕에 빠진다”면서 현행 87년 헌법의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행정과 통치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시장은 3선까지 할 수 있고 저는 지금 재선으로 임기를 마치면 7년이 된다”면서 “다음에 또 하면 11년이 되니까 서울시가 확실히 바뀔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은 그 정도까지 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두 번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즉 현행 헌법인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레임덕을 구조적으로 불러온다며 ‘4년 중임제’를 주장한 셈이다.

한편 현재 권력분산형인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개헌전도사’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박 시장과 또 다른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인 문재인,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밝혀, 향후 개헌과정에서 통치구조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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