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비상대책위원이자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5·24 조치 이후에 남한의 기업들이 굉장히 피해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대북 투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금강산 관광 포함해서 9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이 그동안 남한에게 도움받지 않아 피해본 것은 22억 달러 정도 된다”며 “우리가 더 피해본 것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이 그래서 가난해졌냐고 보면 그전보다 훨씬 더 살기 더 좋아졌다는 것이다. 결국은 중국이 도와줘서 그렇게 된 것”이라며 “이제 북한의 자원을 중국한테 수출하는 것이다. 북한의 자원을 우리가 쓰면 좋을텐데 그것을 중국이나 러시아에 주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중국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교역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북한을 컨트롤 할 수 있을텐데 우리는 북한에 대한 구속력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만 손해보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제재인가. 이것을 해결하려면 북한이 사과를 해줘야 하는데 북한은 사과를 할 의사가 없으니 굉장한 딜레마”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진짜 통일 대박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5·24 조치는 과감히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대한 시시비비는 괄호 속에 집어넣고 일단 경제적으로 협력하자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활로가 북한에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가 어려운데 창조 경제의 활로가 북한에 있으니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면 보수쪽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 여권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이하는 김성곤 비대위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오늘 비대위원 세분이 사퇴했다. 바야흐로 전당대회가 시작된 느낌이다. 현재 의원님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다. 지금 이슈되는 문제 중 하나가 당대표, 최고위원 분리 선거 문제인데.

현재 우리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분리 선거는 새누리당의 전당대회 방식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른 차이점 중 하나이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통합해서 하는 것을 집단지도체제라고 하는데 정세균 대표 체제 때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왔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단지도체제도 꽤 장점이 있다고 본다. 표수대로 순위는 정해지지만 당의 큰 리더들이 최고위원을 하면서 당을 같이 이끄는 면으로서는 보기 좋다. 하지만 선거 때 경선하던 사람들이 같이 회의체가 되다 보니 사사건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당의 예산, 인사 문제가 나눠먹기 식으로 되는 것도 문제이다. 지금까지 우리당이 2004년부터 당대표가 29명이다. 그만큼 당대표의 안정성 그리고 리더십이 좀 불안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다. 결국 이렇게 여러 이유들로 김한길 대표 체제부터는 당대표에게 확실한 권한을 주자해서 ‘투트랙’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그래서 당대표 경선 나와서 떨어진 사람은 뒤에서 도와주는 형식으로 하면서 이제는 당대표가 책임지고 인사권과 재정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도록 결국 ‘투트랙’ 방식으로 결정했고 이번에도 이렇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친노가 당권을 잡으면 비노를, 비노가 당권 잡으면 친노 확실히 안고가야”

-우리나라 야당을 봤을 때 흔히 여당을 보면 주류와 비주류, 당권을 잡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기존 계파와 맞물려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야당의 상황에서는 주류와 비주류가 6:4, 혹은 7:3 이런 것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현재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또 친노가 독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투트랙’으로 가게 되면 강력한 당대표와 그 다음 한 끗 낮은 최고위원들로 구성된다. 결국 그 문제가 더 드러나지 않을 것인가하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잘 지적하셨다. 과거에도 주류, 비주류는 있었다. 지금 현재 우리당의 친노, 비노 프레임이 갈등의 진원지처럼 돼있다. 이와 더불어 실제로도 당 구조를 보면 친노가 여전히 좀 더 우세한 분포가 지금 돼있다. 그리고 이제 과거 대선 때도 그랬지만 친노 그러면 ‘패권’이라는 말이 수식어처럼 따라붙는다. 최근에는 또 ‘강경’자도 친노하고 따라 붙는다. ‘친노 강경’ 이런 식으로 된다.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비노 중도 온건’해서 마치 친노 쪽은 ‘강경 진보’적인 것 같고 비노 쪽은 ‘중도 온건’적인 것 같은 느낌이 난다. 물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의원들도 섞여 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빅3’ (문재인·박지원·정세균 의원)로 나가면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문재인 의원 아니냐는 말도 나오다 보니 당권을 친노가 잡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다. 그래서 김부겸 전 의원으로 해서 소위 ‘대항마’를 내세우자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과거 주류, 비주류 상황 못지 않다. 그래서 친노가 당권을 잡으면 비노를 확실히 껴안야되고 비노 쪽이 되면 친노를 확실히 데리고 가는 모양새가 전당대회 끝나고 바로 진행돼야한다.

“선거인단 구성비, 일반당원국민 여론조사 25% 반영할 것”

-또 전당대회 관련 문제 중 하나가 선거인단 구성 문제이다. 권리당원·대의원 구성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당원·국민 여론조사를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현재 어떻게 결론이 났나.

내일 아침에 결론이 난다. 그 동안에도 이 문제에 관해서 3~4번 회의를 했는데 일단은 각 계파 간에 합의를 이끌어 보자고 제안했다. 아무래도 게임의 룰이다보니 이해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제일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표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일 표결로 간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계파들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일반당원·국민 여론조사 부분이다. 지금 당헌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70%이상이고 일반당원·국민 합해서 30%미만이다. 이것이 현재 당헌·당규에 돼있다. 이 사이에서 조금씩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소위 친노 쪽에서는 아무래도 국민여론조사가 더 높은 것이 좋아서 일반당원과 국민을 합해서 30%까지 하자고 주장했다. 반대로 비노 쪽에서는 ‘안 된다. 20%까지 내려야 된다’가 가장 큰 쟁점이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 30%아니고 20%도 아닌 25%로 합의했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서로 한발씩 양보한 셈이 됐다.

“당권-대권 분리, 문재인 염두한 것…매우 작위적”

-또 하나의 문제가 당권, 대권 분리론 문제이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면 기존의 당헌대로 1년 이내부터 그만둔다로 돼있는데.

2012년도 당시에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있었다. 그러다보니 당대표가 대선후보도 되고 총선에 공천권도 갖고 해서 모양새도 그렇고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당내에서 있었다. 그래서 당권, 대권을 분리하는 이유로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 하나는 가능하면 공천권 행사를 대권후보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선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자체가 후보자의 지지도와 같이 맞물려서 당 지지도가 같이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하게 분리하자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분리를 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사이클이 안 맞지 않나. 총선은 4년마다 하고 대선은 5년 마다 해서 안 맞는다. 다음 선거는 사실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2년 사이로 행해진다. 총선은 2016년 초에 이뤄지고 대선은 2017년 말에 이뤄진다.

그러다보니 이번에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아예 2년을 확 당겨서 2년 전에 그만두게 하자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러면 내년 말에 그만둬야 한다. 2017년이 대통령 선거이므로 2015년 말에 그만둬야 하는 것이다. 2월 달에 전당대회해서 12월말에 그만둔다고 하면 당대표를 한 10개월 정도 하는 것이다. 그럼 또 전당대회 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 작위적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이것은 문재인 의원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다.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과거 또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모두가 당대표를 하면서 국회의원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았나. 잘하면 본인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것은 매우 작위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권, 대권 문제는 현행대로 1년 전에만 사퇴하면 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유독 박지원이 의원이 당권·대권 분리론을 강력하게 주장하셨다. 오히려 본인은 문재인 의원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의 타당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 솔직히 우리당 대표가 되면 그동안에 제대로 버틴 사람이 없었다. 다 상처를 받고 물러났다. 그나마 우리당 대권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의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벌써 상처를 많이 받고 그만뒀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소중한 자원들이 있는데 이 분들도 상처 받고 물러나면 우리당의 소중한 대권후보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친노, 비노 갈등 때문에 우리당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박지원 의원 말씀도 상당 부분 일리는 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여당보다는 야당이 대선후보의 무게감으로 보면 더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 상처를 받게 되면 박원순 시장도 임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오히려 대선후보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없어질 수 도 있다. 그래서 소위 친노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꽤있었다. 이번에 나오지 마시고 더 내공을 쌓으신 다음에 대선에 나오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이야기이다. 자체 캠프 내에서도 이런 제안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

“문재인, 대선 나올 의사 있다면 현재 어려움 극복해야”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를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다. 그래서 당대표를 통해 정치력을 실험해보려는 것 같다. 상당히 불안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나.

제가 원칙론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고 하면 문재인 후보가 이런 것을 통해 돌파를 하고 리더십을 보여줘야지, 당을 제대로 이끌지도 못하면서 국가를 이끌겠다는 것이 말이 되나. 그래서 당대표를 해서 본인의 능력이 검증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한다. 본인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이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정말 대선후보로 나올 의사가 있다면 이런 어려움도 극복하고 당대표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로 끝날지, 성공으로 끝날지는 두고 봐야하는데 확률적으로는 우리당 대표가 성공으로 끝난 경우가 많지 않아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문재인 의원 본인으로서는 이번에 이 문제를 반드시 돌파해야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의원이 보여준 모습이 최고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조금 불안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문재인 의원 본인은 제가 볼 때 온건하시고 대체로 표정도 그렇고 선하게 보이시는 이미지는 괜찮다고 본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되고 지지도가 출렁거리지 않았나. 문재인 의원 본인도 운명이라는 책을 썼지만 이런 과정을 많이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지원, DJ ‘평화통일 정책’ 계승할 능력있는 분”

-박지원 의원에 대해 요즘 많이 이야기 하는 것이 다음 대선에서 새정치연합이 집권한다면 킹 메이커는 박지원 의원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금방 의원님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왜 그렇게 박지원 의원을 누가 보더라도 킹 메이커라고 인정했다고 보나.

박지원 의원은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 겪은 것으로 보나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기도 쉽지도 않고 그 나이에 그렇게 역동적으로 활동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호남 대표성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라고 해야하나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다. 현재 호남 사람들이 상당히 리더십의 부재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다고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로는 영남 후보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 지금 우리당의 대선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의원, 박원순 시장, 안철수 의원 모두 영남분들 아닌가.

그러다보니 그럼 호남은 뭔가하는 상실감내지 위기감이 있는 것 같다. 박지원 의원은 그런 호남 민심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북한을 다녀오셨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을 계승할 수 있는 이미지, 능력 그런것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큰 자산이라고 본다. 특히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지지하고 있어서 킹 메이커로서 역할을 하는데 큰 자본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세균, ‘친노·비노’ 모두 끌고 갈 수 있는 분”

-정세균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거론되는 ‘빅3’ 세 후보 모두 이번에 안 되면 정치적으로 어렵게 될 처지에 놓일 수 있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당권이 떨어진 사람이 과연 대권후보로서 나갈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은 원내대표까지 했다. 대권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렇다면 유일한 출구가 당권인데 당권이 안되면 앞으로 본인이 정치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지난번 처럼 도지사 출마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도지사는 이미 다른 사람이 하니까. 정세균 후보도 사실 마찬가지이다. 대권 도전까지 했지만 다른 문재인 의원이나 다른 후보에 비해 지지가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당권을 본인이 쥐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본인이 정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정세균 대표도 입지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세 후보 모두 어떻게 보면 사활이 걸린 입장이다.

한편으로 문재인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이 대척점에 있다고 보면 소위 영남 대 호남, 친노 대 비노 구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정세균 의원이다. 그래서 아마 정세균 의원은 통합을 들고 나올 것이다. 우리당이 친노, 비노 갈등을 수습하고 양쪽을 다 끌고 갈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필요한데 결국 본인이 답이라고 선거 캠페인을 할 것이다. 대체로 철학이나 성품을 봐서는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또 대체로 친노하고도 가깝다. 비노 쪽에서도 일정 정도의 지지가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당 선거인단 비율이 국민여론조사도 있고 상대적으로 문재인 의원이나 다른 후보에 비해 지지가 적게 나오다 보니 과연 문재인 의원을 이길 수 있겠느냐, 또는 호남에서 박지원 의원을 이길 수 있겠느냐하는 우려가 있다.

-세 분 중에서 당대표는 가장 많이 하시지 않았나.

많이 하셨고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인맥도 가장 강한분이 정세균 의원일 것이다. 몇 번이나 큰 선거를 승리로 이끈 경험도 있다. 그런 경험과 업적에 비해 대선 여론조사하면 잘 안 나온다. 너무 모범생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잘 안 나온다. 우리는 대선후보 되려면 뭔가 특이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가. 조금 아쉽다.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으로서 전대를 제대로 치루는 것이 1차 관문인 것 같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서 하지만 세분이 소위 계파싸움만 없다고 한다면 세분 모두 최고위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번 비대위에서 활동하는 과정을 보니까 집단지도체제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느꼈다. 경륜있는 분들이 한마디씩 하는 것이 좋아보였다. 그래서 저분들 중 한분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것이 우리당으로서는 손실이 아닌가 생각했다.

-말이 나온 김에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이 호남 민심을 일정 정도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대권주자로서 대권에 도전한다든지 이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 호남 출신 정치인에서 정세균 의원이라든지 이러분들이 계속 도전하고 계시지 않나. 또 한편으로는 정동영, 천정배 전 장관이 호남에 내려가고 하는데 민심이 썩 따라주지 않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일단은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 1차적 원인일 것이고 호남 리더들이 어느 한사람으로 모아지지 않고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로 갈라져 있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호남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확실한 대권주자 내지는 강력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신당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도 호남분들의 소외내지 불만을 분출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나 생각된다.

“친노-비노 구도, 열린우리당 분당 흐름 이어져온 것”

-이전에 보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분당 경험이 있다. 그때 의원님은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다. 그때도 보면 어느 정도 호남 민심이 분당이라는 부분들을 받아들인 것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재 당내에서는 홀대 당하고 있다.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났다고 일각에서 지적하는데.

우리당의 친노, 비노 프레임은 당시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하고 갈라진 흐름이 아직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당이 혼자 못하니까 영남 지지자들과 같이 가야하는데 그것이 소위 친노 쪽 흐름이다. 비노 쪽의 중도개혁흐름은 당시 민주당에 남아있던 분들의 흐름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서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서로 불편하고 잘 안 맞는, 전략적으로 동거하면서도 서로 체질상 다른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신당이야기도 그때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지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배반했다는 것이 굉장히 컸었다. 저도 열린우리당으로 처음 나갔을 때는 뒤에서 말렸다. 열린우리당으로 나가면 떨어진다고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가라고 했다. 나중에 탄핵이 가결되면서 호남에서 지지율이 올라갔다. 기본적으로 호남은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열린우리당에 대한 서운함 내지는 배신감이 상당히 깔려 있는 것 같다.

“호남신당론, 현실적으로 분당할 명분 크지 않아”

-신당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이번 전당대회가 얼마나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치러지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내지는 전당대회 이후에 당선되신 분이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만약 비노 쪽에서 당선되면 분당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소위 친노 쪽에서 되면 분당으로 가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혹시라도 친노 쪽에서 당권을 잡는다고 하면 반대편을 잘 안고 가야하는 과제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당의 명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다. 우리가 합의하에 룰을 정했는데 당선이 안됐다고 분당하면 분당한쪽 명분이 아무래도 없다.

“개헌 한다면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한편으로 현재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개헌 문제인데 이전에 김무성 당대표가 상하이에서 개헌에 대한 발언도 했다. 그 이후에는 청와대가 세게 나오면서 엎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기국회도 끝나고 내년 정국으로 가서는 그 흐름을 현직 대통령이라도 막지 못할 것 같은데.

어느 때보다도 개헌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저도 개헌론자 중에 한명이다. 적어도 선거제도의 변화라도 있어야 된다고 본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개특위하고 개헌특위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물론 개헌을 안 해도 중대선거구제도 개편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틀 자체를 아예 바꾸는 것은 권력구조개편과 맞물려 있어서 좀 더 고려해봐야 한다. 저는 일단 개헌을 할 때는 됐다고 본다. 여러 사람들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청와대 찌라시 사건도 나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저는 그 차원보다도 앞으로 통일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

저는 통일이 된다고 보면 흡수 통일도 어렵고 무력 통일도 어려운데 저는 무조건 합의제 통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합의제 통일로 가려면 상당기간 동안 양쪽이 연방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연방제를 한다면 양쪽이 각각 행정부와 내각을 두고 외교나 군사는 양쪽의 합의에 의해서 한사람이 해야 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사실 양쪽이 내각제가 돼야 한다. 그래서 저는 통일을 위한 잠정적인 프로세스로 보면 합의제 통일하에서는 분권형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하면 혼란도 꽤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가 우리나라로서는 제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우리나라 해방과정하고 오스트리아 해방과정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본다. 거의 똑같다. 다만 오스트리아는 분단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북한하고 가깝고 국무총리는 우리하고 가깝고 그렇다. 아주 재밌는 시스템이다. 그러면서 어쨌든 깨지지 않고 잘 가고 있다.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외교·군사권을 가지고 있고 국무총리가 나머지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서로 존중하면서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까지 갖고 있는데도 권리행사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독일하고는 조금 다른 시스템인데 저는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양쪽이 연방제를 해야되고 그 연방제가 내각제 스타일로 가야되기 때문에 분권형 개헌으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조금 전에 선거제라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있나.

제일 문제가 우리나라 지역주의 문제 아닌가. 그런데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서는 지역주의 타파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중대선거구제도 하나의 방안인데 이 제도도 나름 단점도 많다. 물론 중대선거구제 하면 소수 정당도 들어올 수 있고 지역주의도 타파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장점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늘려 소위 독일식이 됐든 일본식이 됐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비교적 장점이 많지 않나 생각한다.

-현재 이정현 의원이 호남에서는 유일한 여당 의원이면서 맹활약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정현 의원이 큰 벽을 깨는데 공헌을 했다. 다만 당장 다음 선거에서는 곡성하고 순천이 분리되서 어찌될지 모르겠다.

-소선거구제는 그대로 두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다. 상대적인 문제이다. 중대선거구제도 그것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권역별 비례대표도 하다보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소선거구제를 하다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소선거구가 되는 것이다. 비례를 늘리고 지역을 좀 줄여야 돼서 그렇다. 선거구 2~3개를 합해서 소선거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비교적 부작용도 적으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제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전남 지역에서 여수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있는 것 같다. 여수가 상당히 인구수가 많지 않나.

전남에서 제일 큰 도시이다.

-전남이 낙후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수는 좀 다른 것 같다. 여수 지역의 국회의원로서 여수의 발전도 생각하지만 전남 전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된다고 보나.

같은 전남이라도 지역 간에 동부, 서부 갈등이 있다. 소위 전남의 동부라고 하는 여수, 순천, 광양은 인구도 많고 산업화 돼있다. 서부는 상대적으로 낙후는 돼있지만 대신 농업으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전남 안에서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에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인구가 적은 쪽의 후보가 당선됐다.

더구나 지난번 도지사가 그쪽이었다. 사실 동부에서는 서부 쪽에서 다 해먹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 쪽이 상대적으로 낙후돼있어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있는 지도 모른다. 전남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었는데 앞으로 박람회도 있고 남해안을 끼고 중요한 해양 자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인 발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는데 그런 면에서는 서해안, 전라남도 발전에 기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의원님께서 전남 전체를 경영해보실 생각은 없는 것인가.

앞으로 제가 정치를 더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통일이라는 과제를 이루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통일과 함께 동북아시아 평화문제도 같이 가야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것도 보람있지만 민족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를 이루는 것이 오랫동안 저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기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

-지금 박근혜 정부가 불안불안하게 국정을 운영해오다 이번 청와대 문건 때문에 지금 나라가 희한하게 돼있다. 문제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직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6~70년대로 돌아온 것인가 하는 느낌도 있다. 여당의원을 만나면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 만큼 무섭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나.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개헌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폐쇄적 리더십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다. 둘 다 섞여 있을 수도 있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 중에도 중간에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유출사건이라고 보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그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 기회에 좀 더 오픈하고 소통하는 국정운영 스타일로의 변화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이런 사건이 터질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 레임덕이 일찍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나. 이번 사건이 차제에 대통령 국정운영 스타일을 개선하는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야당이 이번 사자방 국정조사 요구 중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하기로 서로 합의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실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자원외교는 노벨상 받은 성과처럼 알고 있다가 요새 소식을 보고 놀랐는데 의원님이 외통위에 계시니까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린다.

저도 사자방 문제에 있어서 자원외교 문제는 들은 이야기만 있다. 이 자원외교 문제는 외통위 문제라기 보다 산자위 쪽 문제이다. 자원외교는 주로 중동국가들 혹은 아프리카 등 정치 후진 국가들을 상대하는 외교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것인지 실수를 한 것인지 그것은 좀 더 앞으로 더 조사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명박 정부 때 특히 자원외교를 한다고 해서 당시에는 좀 요란했다. 그런 것에 비해 돌아온 실질적인 것들이 너무나 미약해서 이것은 좀 국정조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꼭 필요한 외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허점이 있었다고 하면 정말 책임자에 대해 여러 가지 규명도 해야 된다. 이번 논의가 자원외교의 방향을 새로 잡아야 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해결의 ‘키 포인트’는 인구정책”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 연금 문제로 여야가 상당히 골치 아프다. 나라 전체 문제인데, 새누리당은 야당에 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도 기본 기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소위 노후에 대한 대책들이 안서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이다. 노후가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다. 그러면 노후가 확실히 보장되는 직업이 바로 공무원, 군인, 교사이다. 과거에 우리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좋진 않았다. 그런데 요즘은 공무원 직업에 대해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됐다.

물론 공직자가 평소에 국가에 헌신하면서 뇌물 먹지 말고 대신 노후를 보장해주겠다는 차원에서는 공무원연금이 안정되는 구조로 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나머지 국민들의 연금 상태, 특히 노후 보장과 비교해서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도 분명히 대안을 안 내놓는 것은 아니다. 기본취지에는 동감을 하지만 이 프로세스가 엄청난 숫자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개혁인데 설득도 거치고 그쪽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을 여권에서는 금년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프로세스이다. 프로세스가 협의도 거치고 설득도 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해야지 하루 아침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하고 가장 직결되는 문제가 인구문제이다.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많아지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세대가 상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액수가 자꾸 커진다는 것 아닌가. 상대적으로 인구 문제가 안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안정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구정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공무원연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참 큰일이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문제는 남북문제도 아니고 인구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있어야지 일도 하고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지 않나. 거의 최저 수준의 출산 문제가 앞으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국방 문제나 복지 문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국가 정책도 그렇고 국민들 마인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 성공해야 된다, 잘살아 보자’라는 트렌드가 유지되다 보니 누구든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를 창출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이고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저는 이것이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

국민들의 심리, 세계관이 고쳐지지 않는 한 무슨 대책을 써도 해결하기 힘들다고 본다. 결국은 제도를 백번 고쳐서는 소용이 없고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을 바꿔 나가야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종교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애가 넷이다. 애를 넷 낳았을 때는 불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부모가 잘만 하면 아이가 올바르게 생활하고 잘 성장할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다. 그런데 무조건 많이 벌어서 애들한테 잘해줘야만 좋은 부모이고 이게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해서는 결국 자신의 가치관을 못 바꿀 것이다.

-현재 군 가산점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지난번에도 전역자들에게 2% 가산해준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군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다가 여성단체가 세게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이 됐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의 대안은 여성이나 군 면제자들한테도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의무는 아니라도 좋으니까 사회봉사 형식으로 군대 간 것과 똑같이 군 가산점을 주면 여성도 시비가 없고 자연스럽게 사회에 공헌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병역 의무가 있듯이 봉사활동으로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

“5·24 조치, 결국 우리 스스로를 제재한 것”

-통일 문제에 관해서 지론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명박 차원과는 다르게 남북관계가 지금 얼어붙어 있다. 그 근저에는 5·24 조치 해제 문제가 있다. 여당 관계자든 정부에 내에서도 해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내고 있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 안된다고 보나.

5·24조치의 배경이 되는 것이 천안함 사건이다. 이것은 북한의 소행인데 북한의 사과를 받지 않고 해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소행이라고 규정한 이상,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제재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5.24 조치 아닌가. 결과적으로 이것이 북한을 제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제재한 것이 돼버렸다. 5·24 조치 이후에 남한의 기업들이 굉장히 피해를 봤다. 그동안 대북 투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금강산 관광 포함해서 9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이 그동안 남한에게 도움받지 않고 피해본 것은 22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럼 우리가 더 피해본 것이 된다. 또 하나 문제는 북한이 그래서 가난해졌냐고 보면 그전보다 훨씬 더 살기 더 좋아졌다는 것이다.

결국은 중국이 도와줘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제 북한의 자원을 중국한테 수출하는 것이다. 북한의 자원을 우리가 쓰면 좋을텐데 그것을 중국이나 러시아에 주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중국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와 교역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북한을 컨트롤 할 수 있을텐데 우리는 북한에 대한 구속력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만 손해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제재인가. 그런 반성론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북한이 사과를 해줘야 하는데 북한은 사과를 할 의사가 없으니 굉장히 딜레마다. 사실 천안함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때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5·24 조치도 이명박 정부 때 했었던 일이고 또한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생존해 있지 않다.

그래서 진짜 통일 대박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5·24 조치 과감히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대한 시시비비는 괄호 속에 집어넣고 일단 경제적으로 협력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도 살고 우리도 번영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내년이면 박근혜 정부 중반기로 들어가지 않나. 한편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통일부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대북투자의 길을 터놓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다. 그런데 북한이 맞장구를 안쳐주니까 답답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활로가 북한에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가 어려운데 창조 경제의 활로가 북한에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면 보수쪽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반기문, 통일 한국 연방제 대통령으로는 최적의 후보”

-현재 외통위에 계신데 반기문 UN 사무총장과는 한번 만나보셨나.

저는 국회에 있을 때 외교 담당이라서 여러 번 만났었다.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다. UN본부 있을 때도 몇 번 뵌 적있다. 저는 반기문 총장의 대통령 후보론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 연방제로 가게 된다면 연방제 대통령으로는 최적의 후보이다. 외교 통일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으신 분이고 그런 후보로는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남북한 전체로 봤을 때는 최적의 후보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개헌도 안 된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개헌이 돼서 원집정부제가 되면서 분권형이 되면 적합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보면 대한민국 대선이 얼마나 사람 우습게 만드는 선거 아닌가. 과거에 고건 총리나 정운찬 총리가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반기문 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한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국제 평화나 그쪽에 후진을 양성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한다. 국제 평화, 외교에 역할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한다면.

금년 세월호 사건 포함해서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한해였는데 이제 새해는 모든 아픔을 가슴속에 묻고 국민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희망찬 그런 새해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특히 신앙인으로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좀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진다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희들도 더욱 정치를 열심히 해서 국민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당이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