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해소되지 않았다”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4일 예산국회와 연말정국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폴리뉴스 본사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의 사회로 김능구 본지 발행인,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학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정치평론가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정치 전문가들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문건 유출 경로에 중점을 둔 나머지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학 박사는 “문건 진위에 대해서는 문건의 내용이 허위라고 판명이 나는 것 같고 유출의 경로도 어느 정도 판명이 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논란이나 의문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애당초 문제의 근본은 문건에 국한이 된 것이 아니라 문건 밖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 의문들 이런 것들이 묶여저서 제기가 됐던 것이다. 여타의 의혹이 풀리지 않는 한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만흠 한국아카데미 원장도 “청와대에서 주장했던 대로 끝날 것 같다. 결국 박관천 농단 사건으로 규정하려고 있다”며 “뭔가 문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는 이번에 정리를 못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파장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은 “정윤회 문건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까지 간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이 만큼 문제가 되고 보수 세력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시이고 여론에 대한 무시이다. 뭔가 바뀌지 않으면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정개입 의혹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인사쇄신을 언급하며 국민과의 소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저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더 떨어져서 위기를 실감하게 되면 측근들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부친이 남긴 업적을 이어받아서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부분이 거의 생각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것 같기 때문”이라며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자신을 많이 지지하지 않는 상황을 견디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꺼번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그것을 다시 복구할 기회조차 잡지 못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양상은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행태의 변화들이 외부로 표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능구 본지 발행인은 “박 대통령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불행한 역사 때문에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못 믿는다. 이제는 역사와 국민들을 믿었으면 좋겠다”며 “야당도 지금 박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과감하게 믿고 보수 언론에서 갈구하는대로 인사쇄신과 국민과의 소통에 나서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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