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식: 연말이 상당히 어수선한 가운데 지나가고 있다. 우선은 2014년 정국을 한번 되돌아보고 2015년을 전망으로 넘어가자.
황장수: 2014년에 주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는 세월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처리방안이나 후속 대책이 늦어지면서 9월말까지 정국이 표류했다. 그리고 연말로 접어들면서 사자방 국정조사라든지 예산안 문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화두가 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화제가 됐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 굉장한 타격을 줬다. 또한 지난주에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념적인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 되는 쪽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한국 정치의 2014년 흐름은 세월호 침몰로 4월 달 이후 소용돌이에 들어갔고 그 외에 예상치 못한 청와대 문건 유출이 연말 정국을 뒤흔들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발표까지 이어졌다. 한국 정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돌발상황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유창선: 올 한해는 정치적으로 갈등과 대치로 점철이 되는 한해였던 것 같다. 그런데 돌아보면 세월호부터 해서 정윤회 문건 파동, 통합진보당 해산까지의 흐름들은 현재 박근혜 정부의 리더십에서 드러난 문제가 결국 갈등의 온상이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세월호 은 경우도 초기 대응이 잘못됐고 살릴 수 있었던 인명들을 수장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갈등을 더 증폭시켰던 것은 그 이후 정부의 대응 태도였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 또는 국민들의 아픈 마음들을 껴안고 치유하는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 증폭됐다.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경우도 사실 이것은 야당이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 제기했던 문제는 아니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문제들이 나온 것이고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과 폐쇄적이고 비밀주의적인 국정운영 방식이 초래한 결과이다.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상당히 큰 타격을 입힌 사항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결정만 하더라도 그것 역시 국민의 선택에 맡길 수 있는 문제를 굳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정말 세계적으로도 드문 정당에 대한 강제 해산 조치를 끌어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헌법의 해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보복으로 받아들였다. 과거 통합진보당이나 이정희 대표가 워낙 대통령에게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결국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해석이 자리 잡고 있다. 전체적으로 올 한해 있었던 갈등은 결국 박근혜 정부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데서 증폭됐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지지율이 하향 곡선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만흠: 2014년 추세의 하나는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들이 재편됐다.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 문제, 후반에 나왔던 정윤회 관련 문건,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이 있다. 세 번째로는 여야 정치가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대통령을 축으로 하는 갈등이 컸다고 생각한다.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6‧4 지방선거 앞두고 정당 세력들의 재편 문제는 먼저 야당의 문제였다. 안철수 신당이 등장하면서 야당이 분열됐다가 형식상 통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후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당을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여당은 친박이 한 1년 반 정도 당을 끌고 오다가 김무성 대표 체제가 들어오면서 당의 변화를 시도하는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상하이 개헌발언 충돌 이후 지금까지 납작 엎드리고 있는데 새해가 되면 김무성 대표가 과연 어떤 변화를 시도할지 지켜봐야 한다. 전반기에는 세월호 문제가 중심이 됐다가 정윤회 문건 유출로 직접적인 청와대 관련 문제가 대두됐다. 그리고 마지막 통합진보당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해주느냐에 따라서 파장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이 문제를 이념적으로 정리해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는 역사적 결정이었다고 한 발언이 아쉽다. 이것을 분단체제에서 안타까운 현실이었다는 정도의 자세를 취했다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결국 이념 투쟁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느낌이 있다.
김능구: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이야기 됐던 것이 인사 문제이다. 그 인사 문제가 결국은 온 국민이 우려했던 대로 보이지 않는 비선의 문제로 대두됐다. 그 전 역대 대통령 측근 실세의 문제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왔다. 그때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모습 속에서 그런 문제를 야기했던 사람이 나타났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 속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전 당대표 시절과는 다르게 대통령이 되고나서는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비선라인 여전히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드러나면서 견고했던 지지율도 30%대로 떨어졌다. 이 부분들이 집권 2년차 말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내년에 대통령이 인사쇄신이라든지 뭔가 국정운영의 변화를 통해서 세월호 이후 이야기했던 국가개조라는 부분을 시도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 문제도 많지만 어쨌든 지금 경제는 IMF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모색을 해야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대통령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이다. 지금 이런 명제가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엄중한 상황을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유창선: 올해 정치 이야기 중 야당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했다. 돌아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집권 이래로 2년이 다 되어가지만 한 일이 거의 없다.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 거기에다 온갖 정치적인 갈등들이 분출되고 있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급기야는 레임덕이 본격화되면서 자중지란의 양상까지 빚어졌다. 국정 혼돈의 근원지가 청와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됐고 지지율도 이제 상당히 추락을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국의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오지 못한 것은 야당의 한계이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이렇게 지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새정치연합이 출범하면서 김한길, 안철수 체제가 등장했지만 실패로 끝났고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거의 존재감이 없고 아무런 정국의 변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도 야당이 잘 대처하지 못해 정국이 전체적으로 변화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명식: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는데 앞으로 연말 정국에서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과 시민 사회는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종북공세를 빌미로 공안정국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나온다. 또한 헌재가 의원직을 박탈한 것이 적법한 것인가라는 논란도 있다.
김만흠: 의원직 박탈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192조에 대한 해석들을 이야기 안하는 것 같다. 그동안에 다른 비례의원들에 대해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탈당이냐 제명이냐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 법조항에 따른다면 당이 해산했을 경우에는 의원직은 유지된다. 헌재에서는 자진 해산의 경우라고 해석했는데 이 조항에 대한 논박이 별로 없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경우에 따라서 정부에서 수습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일회성 사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왜냐하면 일단 헌재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쉽지 않다. 이것이 해산 결정 자체에 대한 것과 통합진보당의 활동에 대한 입장과를 딱히 구분하기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통합진보당의 노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지만 강제 해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될 때에는 섞여서 전달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자체를 옹호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마무리하려는 모습은 이념적인 방향으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당 관련 주요세력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파장이 미칠 것 같다. 또한 이른바 재야 원로들 중심으로 한 진보정당 재건운동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오히려 부정적이다.
유창선: 이 문제는 통합진보당이라는 특정 정당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이 정치적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내용을 들여다봐도 한나라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허술하고 논리의 비약으로 처리됐다. 증거 없이 의심과 추론을 가지고 결론을 낸 것이고 그래서 법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이었다고 해석된다. 또 하나는 의원직을 박탈한 문제도 헌법재판소가 그럴 권한이 있는가하는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월권을 해서 그런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은 아마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시선을 의식해 태생적으로 보수적인 구성이 반영되면서 이같이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고 이것이 결국 통합진보당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문제를 흔드는 결정이 됐다. 그리고 일단 해산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검찰이나 경찰을 앞장세우면서 공안정국으로 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계속된다고 했을 때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둘러싼 논란이 아닌 결국은 힘의 의한 통치, 공안정국으로 가는 것에 대한 반발이 새해 들어서도 본격적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지금은 제1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열이 정비가 안 되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누가 되든 간에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면 정국의 흐름도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한다.
황장수: 한국사회에서 80년대 초중반 이후에 사실상 학생운동, 재야 운동, 정당운동에 있어서 북한과 관련되는 문제가 거의 핵심적인 부분이 됐다. 한국의 좌파나 진보를 대변하려면 북한에 대해서 NL, 주사와 크게 동떨어진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사실상 말을 못하는 사회 분위가 돼버렸다.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 의한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한국 사회에 진보진영이나 정당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강하고 이것이 또한 제1야당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헌재 판결이 실제로 종북 세력을 정리하고 새로운 진보가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 사회 지식인들이 많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능구: 이번에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은 뭔가 쫓기듯이 서둘렀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지적 속에서 나오고 있다. 판결문에서도 틀린 내용들이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졸속으로 판결문이 작성된 부분도 나타났다. 또한 지난번에 헌재 소장이 금년 내에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국정조사 중에 나왔다. 이석기 사건의 대법 판결이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인데 그 판결이 나고 나서 헌재가 이것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대법원 최종 판결 전에 선고를 했고 이것은 무언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추정컨대 내년에 3년차를 맞이해서 기존에 있던 혼란의 여러 가지 부분들, 예를 들어 정윤회 문건 유출 부분도 29일에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온다고 하고 이번에 세월호 부분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모든 것을 금년 내에 정리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기운으로 국정운영을 해내겠다 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이번에 헌재가 연내에 결정을 서두르게 하는 원인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에 왔다고 본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은 무섭고 겁나는 사람이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줬다. 박근혜 대통령이 온화하고 따듯한 여성 리더십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연말에 와서 온 국민들이 본 것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존재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정말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판결 이후에 조성되는 공안정국의 여러 가지 징후들은 정부‧여당을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아마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분위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 신공안정국을 조성해봤자 결국은 부메랑처럼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갖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식: 황 소장님 말씀대로 통합진보당 해산까지 오게 된 과정을 보게 되면 진보진영 역시 분명히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한편으로는 이 문제는 선거를 통해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통합진보당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도 나기 전에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자칫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다만 파장이 장기화되서 박근혜 정부 5년 내내 이것을 가지고 정국을 이끌어가는 식으로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될 것으로 본다.
김만흠: 해산 결정한 것 자체가 앞뒤 논리에 있어 엉성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과는 8:1이었지만 개별 재판관들 마음은 51:49인데 그것이 여러 개가 모아져서 8:1로 갔을 수도 있지만, 보충 의견 등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일방적으로 해산에 동의한 것 같다. 그러면서 그대로 연상되는 것이 58년 조봉암 진보당 사건이다. 이것하고 유형이 너무 똑같다. 처음에는 평화통일안이라는 강령을 중심으로 했다가 강령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이 나서 나중에 간첩죄라고 판결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진보적 민주주의가 문제라고 했다가 내용은 상당 부분이 RO 사건을 비롯한 다른 부분을 근거로 건 것을 보니 너무나 두 유형이 비슷해서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정당해산까지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나 생각한다. 진행되는 과정에 의구심이 있다.
황장수: 우리 사회에 각종 미군평택기지 범대위, 광우병 촛불시위 범대위, 제주강정마을 범대위 등등 이런 부분에서 한국 사회 구조를 기본적으로 신식민지, 반자본주의, 친미로 바라보는 시야 속에서 과연 진보진영이나 좌파진영이 스스로가 하층 사회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저도 80년대 학생운동을 할 만큼 했고 그 이후 사회운동을 35세까지 했는데 현재 한국사회 운동권의 주류인 NL의 입장에 서지 않고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사민주의 정당을 만들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불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좌절감을 느꼈다. 그런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 통합진보당 해산이 현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재에 압력을 넣었다는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과연 내부에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 굉장히 회의적이다. 한국에 진보는 많지만 진정한 진보의 이념을 가진 것은 적다고 생각한다.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좌파진영에서 얼마나 있었나. 좌파진영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유창선: 해산 결정도 문제지만 그 이후 진행되는 상황이 걱정된다. 지금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다. 통합진보당 당원 전체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라든가, 의원직 상실한 사람들의 피선거권을 아예 박탈한다든가, 또는 통합진보당을 아예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이것은 대통령을 향한 충성 경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법무부나 검찰이 어떤 충성 경쟁을 벌이듯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사법적인 판단 없이 이적단체로 규정한다는 것이 지난 15년 동안 정당활동을 해왔던 당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민주주의 상황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실제로 행동으로 진행이 되도 여권 내에서 제동을 걸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지지율도 본격적으로 하락 단계로 들어갔고 사실은 국민의 마음을 되찾을 수 있는 자신의 뭔가가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이라는 힘에 의존하는 통치로 치닫는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상황은 나라 전체는 물론이고 박 대통령 자신에게도 대단히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난국을 소통과 정치로서 풀어내야지 해결책이 전혀 없이 힘으로만 정국을 운영하려 든다면 국가적으로 상당히 우려된다.
김능구: 야당의 대선 댓글에 대한 문제제기를 여당에서 대선 불복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번에 헌재의 결정에 대한 일부 야당 정치인들의 문제제기를 헌법 불복 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도록 하고 있다. 요즘 정치권의 유행어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약간 비켜가는 말이 야권에서 나오면 ‘봐라 이래서 종북숙주 노릇을 한 것이다’라고 해서 ‘종북숙주론’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다 보니 야당에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이 이야기를 했던 누가 이야기를 했던 간에 기본적으로는 수정 자본주의 개념하고 비슷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강령은 다시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민주노동당 시절에 자기들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사회주의 강령이 부담스러워서 바꾼 것이다.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어쨌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저는 여당, 야당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여야 모두 없다. 이것은 마치 메카시즘이 광풍을 일으킬 때 그 옆이라도 가면 난리가 나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와 마찬가지다. 21세기 와서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무섭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진보 좌파세력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정면으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당당히 소신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거에 의해서 심판받아야 한다. 누군가는 나라를 지켜야 될 세력이 있고 누군가는 나라를 말아먹을 세력이 있어서 말아먹을 세력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행태는 정치가 아니다. 흔히 또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일반화의 오류’이다. 이번에 헌재의 결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시중 민심은 ‘일반화의 오류’라고 이야기한다. 결국 성숙된 국민의 민심이 공안정국이 길게 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본다.
이명식: 여러 가지 우려와 함께 과제도 말씀해준 것 같다. 아까 29일까지 정윤회 문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안이 정리가 되어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대통령 리더십과 관련해 논란이 될 것인지 봐야 될 것 같다. 향후 이 문제가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유창선: 문건 진위에 대해서는 문건의 내용이 허위라고 판명이 나는 것 같고 유출의 경로도 어느 정도 판명이 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논란이나 의문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애당초 문제의 근본은 문건에 국한이 된 것이 아니라 문건 밖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 의문들이 묶여서 제기가 됐던 것이다. 그런데 검찰 수사에서는 철저하게 이 문건에 한정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박관천 경정이라는 개인의 날조극이고 자작극이었다고 결론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여타의 의혹이 풀리지 않는 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봐도 문체부 국과장 인사에 왜 박 대통령이 개입을 했는지 풍문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또 박지만씨가 미행설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처럼 하다가 왜 돌연 입장을 왜 바꿨는지도 의문이다. 아무튼 문고리 3인방의 인사 전횡 등 여타의 부분들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만 가지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파문을 낳았던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의 폐쇄성, 비밀주의로 인해 갖가지 풍문이 장안에 나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찰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그것대로 끝나겠지만 의혹은 그대로 남고 의혹의 근본적인 토양은 계속된다고 봐야 될 것 같다.
김만흠: 청와대에서 주장했던 대로 끝날 것 같다. 문건 유출의 경로에 중점이 있었고 찌라시라는 것은 청와대에서 내부에서 이미 판단했다. 결국 박관천 농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몇 가지 지적한데로 박지만 측하고 정윤회 측하고 알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인사문제를 낳은 것도 분명해 보인다. 이 문제 처리를 국민들이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처리했느냐, 아니면 우격다짐식으로 처리했느냐로 보자면 뭔가 문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는 정리를 못했다.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파장은 계속 남아있다. 지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이나, 비판자들이 제기하는 어떤 논쟁에 관해 계속 맞받아치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는 것이 박 대통령 지지의 중요한 힘이었다. 무엇을 하던 간에 40% 지지율을 계속 넘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힘만으로는 갈 수 없게 되고 있다. 흔히 박근혜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큰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지가 높을까 궁금했는데 근래에 보면 이전에는 박 대통령이 상대가 뭐라고 비판해도 밀어붙이고 가면 뭔가 있겠지라는 반응이었다면 이번에는 안 받아주고 가는 것이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황장수: 권력의 지지기반이 굉장히 협소해지고 소수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국가를 제대로 끌고 간다면 그것도 통치 방법은 방법이다. 과연 지금 안팎으로 직면해 있는 위기나 현재의 국가 규모에서 저런 식으로 계속적인 성공적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 1년차에서의 움직임과 2년차의 움직임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1년차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원전 비리, 탈세, 주가조작, 철피아 문제 척결 등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확연하게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제시하지 못할 바에는 적폐라고 불리어지는 부분들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었다.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정이다. 그래서 1년차에서는 70% 지지율까지도 올라갔었다. 2년차에 들어오면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내걸었던 경제 개혁, 경제민주화라고 부르는 부분이 확연하게 후퇴를 했고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본 뜬 소규모의 경제 부양정책 ‘초이노믹스’라든지 또 재벌들이 적은 돈으로 정권에 생색을 낼 수 있었지만 결과는 모호한 창조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선회하면서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들, 구조개혁이나 시스템 개혁에 대해서 눈을 감는 양상이 나타났다. 2015년에 박근혜 정권을 가장 뒤흔들 문제는 정치나, 공안이나, 야권의 반대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라고 본다. 3년차에 이르렀을 때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가 일반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 평가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이 앞으로 2년 안에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고 중국이 어려워지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실제로 경제 부분에서 1년, 2년 뒤가 어떻게 될지 계획을 하면서 끌고 가는 브레인이 있느냐고 볼 때 의문스럽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은 지지율 관리를 통해 나머지 정책적인 것을 끌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지율만 유지가 되면 다른 것들을 밀고 가는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은 이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경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과연 지금과 같은 제한된 소수로 정국을 끌고 나가는 것은 문제가 많다. 또한 여당과의 관계도 위태위태하다. 현재 개헌을 바라는 세력이 여권에 많고 야권에서 또한 그것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 부분을 누르고 청와대가 끌고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과연 여권 전체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지만 서로 간의 필요 때문에 전쟁을 벌이지 않는 이런 양상은 한마디로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다. 청와대가 약간만 힘을 상실한다면 여당 내부에서도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연말과 연초에 이 문제를 과감히 탈피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정윤회 문건이 사실이라고 해도 좋다는 것이다.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이 국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제대로 된 인사를 할 수 있다면 좋지만 의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2년차까지 왔던 문제들을 인정하면서 방향을 선회하지 않을 경우 3년차에서 굉장히 고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김능구: 요즘 보면 인사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주문하는 쪽은 보수 신문들이다. 보수 신문 사설들이 인적쇄신,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찌될지 모를뿐더러 보수가 구름 위에 있다가 땅에 처박힐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접해보면 이번 과정 속에서 인사 개편을 할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볼 때 인사쇄신까지 나아가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 이제까지 어느 대통령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읍참마속 차원이 아니더라도 다 교체를 해왔다. 어느 정도 문제만 제기됐어도 직무 정지라든지, 했어야 했는데 꿈쩍도 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신문들이 다들 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과 보수세력이 내부적으로는 국정운영 방식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보다도 아주 독특한 캐릭터와 성장 과정이 있고 그 분의 소신은 철학정도가 아니라 체질화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김만흠 박사께서 말씀하신대로 밀고 나가는 그 가운데서 지지율이 유지, 형성돼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지지율이 대통령의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수 언론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제로 만약에 측근들을 그만두게 한다면 약 17년 그들의 보조를 받으면서 한 몸처럼 왔는데 없어지면 멘붕 상태로 갈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 해법은 그런 부분들을 정면으로 국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부모님의 불행한 역사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은데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역사와 국민들을 믿었으면 좋겠다. 야당도 지금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데는 한 뜻이라는 부분을 과감하게 믿고 보수 언론에서 갈구하는 데로 인적쇄신과 국민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
유창선: 박근혜 대통령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아까 김능구 대표가 독특한 캐릭터,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내면이라고 했는데 다른 일반적인 정치 리더들하고 조금 특수한 것이 섞여있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성찰 능력의 부재, 그리고 공감 능력의 부재이다. 그것이 달라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 불안정한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이번에 보수 언론이 문건 파문 과정에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조선일보가 박 대통령의 불통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결국 보수냐 진보이냐를 넘어서서 대통령으로서의 무능, 그리고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다. 문제는 당장 이런 파문을 거쳤으니까 인사개편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쇄신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는 어려울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숨죽이고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하락 추세로 간다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김무성 대표 등이 내년 하반기에 총선을 앞두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여권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가시화되는 단계로 갈 것이다.
김만흠: 김능구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을 믿으라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위기에 닥치면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한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아버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두 번이나 반성을 했었다. 외적 환경이 이미 집권 3년차 들어가면 현재이면서 과거 권력에 가까운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서 권력을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정권이 들어서면서 뭔가 새정권이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부정적이었던 것들뿐이었다. 부정적이었을지라도 지난 2년 동안 뿌려둔 씨앗이 있었더라면 후반기에 반전할 수도 있을 것인데 뿌려진 씨앗도 없다. 굳이 던졌던 것이 있다면 창조경제인데 이것 가지고 가시적인 것을 보일 수도 없을 것이다. 경제에 대한 기대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남북관계에서 가시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느냐하는 정도의 가능성이지 오히려 다른 사회적인 성취에서는 보여주기 어렵다고 본다. 흔히 교과서적으로 권력에 대한 지지는 두 가지에서 나온다고 본다. 하나는 그 자체에 대한 신뢰도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차는 둘 다 어렵다. 경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인 성과는 대통령의 리더십과 상관없이 어려운 환경에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리더십은 지적했다시피 인사문제와 맞물려서 가고 있다. 추후에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쪽이 언제까지 지금처럼 계속 납작 엎드려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개헌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왜냐하면 당장 선거제도와 관련된 논의가 빨리 이뤄질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개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재오 의원은 개헌 논의에 계속 시동을 걸고 있지만 여기에 김무성 대표 등이 맞장구 쳐주느냐하는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보인다.
황장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좀 더 떨어져서 위기를 실감하게 된다면 측근들을 정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부친이 남긴 업적을 이어받아서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부분이 거의 생각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것 같다. 이런 입장에서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을 견디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지율이 유지되는 한 박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인사패턴, 특히 측근을 쓰는 패턴 등 이런 부분에서 변화할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지지율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지게 된다면 전체적인 방향에서 굉장히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 성격에 레임덕을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여당과의 관계에서 여당이 자신으로부터 독립하고 개헌을 주장하면서 고립을 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앉아서 당하면서 수용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현재 단기적인 승부사, 파이터 기질로는 현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을 능가할 사람은 없고 대통령이 아닌 일반 정치인으로 봐서도 상당한 테크닉이 있는데 그것이 근성일 것이다. 어쨌든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는 현직에 있으면서 그런 근성까지 조합이 되어서 반격으로 나온다면 어떤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다시 복구할 기회조차 잡지 못하겠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양상은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외부로 표출될 것으로 본다.
김만흠: 헌재 결정식으로 표현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숨은 목적은 신유신의 부활이다.
이명식: 문제는 정윤회 문건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까지 간 적이 없다. 지금 국민들이 청와대 수석들 이름은 잘 모른다. 정무수석이 누구인지, 정책수석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소위 비서관 3인방 이름은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알고 있다.이것은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정책수석이 정책에 대한 무언가를 하고 또 정무수석이 여야를 넘나들면서 조정역할을 하는 등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비서들이 모든 것에 관여하고 그것도 모자라 보이지 않는 비선 실세가 따로 있다는 현재와 같은 청와대의 모습이 역대 어느 정권에 있었나하는 생각이 든다. 또 이런 것들이 이 만큼 문제가 되고 보수 세력에서도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오불관언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시이고 여론에 대한 무시이다. 뭔가 바뀌지 않으면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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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식,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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