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12월 24일 종북공세와 비선 국정농단 논란, 신년정국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의 사회로 정치평론가 한국정치 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시사평론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 김능구 본지 발행인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12월 19일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인용 결정의 문제점과 이 결정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 짚어 보았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 비선의 국정농단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었는지 이 문제가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내년 초로 다가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논의했는데 누가 당권을 잡는 지도 중요하지만 야당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롭게 정립되지 못한다면 분열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새해에는 개헌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명식 : 이제 내년 2월초로 예정돼 있는 새정치연합 전당대회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 

김능구: 새정치연합 의원 30명이 ‘빅3’ 불출마 연대 성명을 냈다. 이 부분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무조건 출마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의원은 3명이 모두 불출마한다면 고려해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했지만 당의 요구와 기대가 나에게 모아져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회피하지 않겠다고도 이야기했다. 그런데 정세균 의원은 조금 장고에 들어간 것 같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30인의 문제의식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정말 이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양 비서실장끼리의 대결, 영호남의 대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지금 새정치연합 전당대회는 국민들의 관심으로 부각돼 있지 못하다. 오히려 지금 야당이 걱정해야 될 것은 야당의 존재감이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12월 2일,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날짜를 10여년 만에 지켰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과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펼쳐서 그렇게 됐는가를 보면 야당이 여당에 끌려가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존재감 없는 야당이 정체성을 되찾고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상호간에 심각한 토론과 주장이 전당대회에서 펼쳐져서 이것이 국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립이 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당대회가 그런 본질적 사안은 차치하고 현재는 문재인이냐, 아니냐로 되어가고 있다. 현재 여론조사로 발표된 것을 보면 거의 게임이 끝난 것 같은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이 출마하면 압승이고 마치 비노세력들은 보이콧할 정도의 분위기다. 당이 지금 자기 정체성과 노선, 수권정당의 길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대해 서로 주장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경쟁하고 토론해야 할 것인데 이전의 고질적인 계파문제에서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어떻게 말하면 지난 대선 패배이후에 지방선거와 재보선 패배가 왜 이뤄질 수밖에 없었냐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유창선: 새정치연합이 전당대회 이후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대단히 회의적이다. 누가 당대표로 선출되던 간에 대결구도가 식상하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과거형 대결 구도로 가고 있어 국민들에게 새로운 느낌을 전혀 주고 있지 못하다. 마지막 변수는 남아있다고 본다. 30인이 서명한 것이 정기국회 끝나고 당내에서 확산이 된다면 거기에 서명은 안했어도 공감하는 의원들이 제법 있는 것 같으니까 더 확산이 됐을 때 3자구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비노쪽 후보로 김부겸 전 의원이 출마하는 등의 변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 구도대로 진행되면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부분이다. 과연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 생각된다. 문재인 의원이 대여 투쟁에 있어서 좀 더 선명한 목소리를 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국민적 지지를 되찾는데 있어서는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1야당의 위상자체가 크게 변하는 전당대회가 되기에는 역부족이 될 것 같다.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 계파주의가 청산되야 한다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항상 이야기를 들으면 남 이야기처럼 한다. 야당 판 ‘유체이탈 화법’이다. 계파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와는 무관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사실은 문재인 의원이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흐름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기대나 가능성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보면 항상 뒤쫓아 가고, 마지못해서 뭘 하는 식으로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결국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 새정치연합 전당대회를 거친다 하더라도 제1야당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회의적이다. 특히 이번에 선출되는 지도부가 2016년 총선을 치루게 되기 때문에 총선과 관련해서 야권 입장에서 여러 우려가 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황장수: 한국은 전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많다. 정치 박사들도 많고, 이념이나 사회, 지역 갈등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민들이 많은데도 보수는 새누리당이 독점하고 야권은 새정치연합이 독점하고 있는 이런 구도가 굉장히 미스테리 이다. 문재인 의원이 되든 누가 되든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적인 지형이 한국사회에서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보면 91년부터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 잠깐 사회당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민당이 그 위기 속에서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서 점점 키워왔다. 결국 국민들이 거의 무기력해지면서 아베가 연이어 집권하는 상태로 빠져들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뒤를 쫓아가는 형국이다. 일본보다 5년 내지 1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정확하게 그대로 가고 있다. 저성장, 고실업, 청년실업, 양극화, 국가부채, 고령화 등 이런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한국 정치도 일본하고 마찬가지로 야권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가장 유력한 당권주자인데 문재인 의원 스스로가 사회 변화에 대해 진단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한다는 혁신적인 컨텐츠를 제시해야 하는데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 대선이 국민들에게는 누가 되든 퇴행적인 상황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야권이 야권 내부에 긴장관계를 조성해서 새로운 흐름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분열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차피 대선 때는 합칠 것이니 분열이 나쁜 것만은 아닌데 문제는 분열을 할 용기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친노가 중심이 되는 새정치연합과 차별화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야권 전체를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게 해서 각성시키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야권 분열을 주도해야 할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없다. 결국은 지금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행태로 여야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많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퇴행적인 정치 독과점 상황에서 내키지 않는 상품을 고르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김만흠: 황 소장이 지적한대로 지금 유력하게 나서고 있는 당권주자들이 시대적 과제를 제시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당의 현안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문재인 의원은 앞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새정치연합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지난 좌담회에서 문재인 의원은 당 대표로 한번 나서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다음 대권에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신데 당시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문재인 의원이 내년 2월 8일 전당대회가 가까워진다고 해도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현재 이것저것 껴안고 가려고 두리뭉실하게 가고 있는데 경쟁구도가 본격화되면 본인이 원하는대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다음은 정세균 의원 출마여부에 따라 김부겸 출마 등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런데 분열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새누리당의 계파 분열과 새정치연합의 분열은 좀 다른 특징이 있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상층부만 친박과 친이로 분열될 뿐이지 하부 지지세력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상층 정치 세력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쉽게 해결이 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상층의 갈등과 하부 지지세력의 갈등이 똑같이 결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의 요소가 크다. 이 점에서 볼 때 외곽에서 굉장히 분열 요소가 크게 작동되는데 중앙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하고 각 지역 현장의 평가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중앙에서 평가하는 바는 본인들의 향후 입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서 당 문제를 걸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현장에서는 여느 때 못지않게 분열과 갈등의 요소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처럼 하나의 구심점은 없지만 여러 축에서 분열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서 전당대회를 잘 끝내지 못할 경우에는 분열이 생길 수도 있다. 정동영 전 의원의 제 3정당 가능성도 부인할 수는 없다. 

김능구: 제1야당의 창조적 파괴는 현재 역사와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식으로 외면만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헌재 판결에 의해서 선거구가 조정이 되어야 하고 정개특위가 내년 초에 구성이 될 예정이다. 이것이 개헌과 맞물리면서 선거구제 변화 가능성도 주어지고 있다. 야권의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이 사안에 대해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1차적으로는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공천이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먼저 움직일 것이라 본다. 왜냐하면 2012년 총선과 재보선에서 이미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때 지도부나 다음 들어설 지도부나 주류라고 하는 부분은 맥을 같이 한다. 친노, 비노가 완전히 정체성, 노선을 달리하는 것인가를 살펴본다면 전혀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비노의 많은 의원들은 지금 내 공천은 건들지 말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정치적 경륜과 국민적 지명도는 얻었지만 현재 당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없는 분들이 꽤 되고 이분들이 현재의 야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신당을 꾸려내려고 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젊은 의원들이 호응해서 나름대로 일어서줘야 한다. 야당에도 좋은 인물들이 많고 좋은 정책을 가지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다. 그렇지만 존재감 없는 야당이라는 한통속에 넣고 보니 국민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들의 존재감과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현재의 새정치연합의 틀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부딪히고 나와서 황야에 서야 되는 모험과 도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 당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국민들에게 변화를 느끼게 해주기 어렵게 돼가고 있다.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 문제가 결판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30명의 의원들이 성명을 내는 것도 당이 이대로 갔다가는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전당대회 룰이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했기 때문에 당대표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분들은 명분 축적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제1야당 새정치연합의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본다. 

김만흠: 너무 추상적인 느낌을 갖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새정치연합은 시대적으로 확실히 교체돼야 하는 국면에 놓인 것은 맞다. 1990년대 현재 새정치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계열이 새로운 에너지를 받았던 시기라고 본다. 그리고 그 힘들이 소진이 돼서 구세력이 됐고 2000년대 들어서는 새누리당에 새로운 세력이 들어가면서 쇄신파도 등장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로 작동했다. 반면에 그 시기에 야당의 386, 486들은 당에서 주류가 돼서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이 돼버렸다. 새누리당도 지난 총선부터는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퇴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 이제 새로운 힘이 새정치연합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지를 보면 현재까지 전당대회를 이끌어가는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상황과 과정을 봤을 때는 새정치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에서 새로운 흐름을 타는 변화의 파고를 맞을 시점이라 생각하다.   

이명식: 그런 점에서 이인영 의원이 대표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고 김부겸 전 의원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지금까지 이야기 초점을 너무 ‘빅3’에만 맞춘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짚으면 좋겠다. 

유창선: 새정치연합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문제와 별개로 쪼개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 만약 문재인 의원이 대표로 선출됐을 때 쪼개질 가능성보다는 개별적인 이탈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비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막상 당을 쪼개고 나갔을 때 다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과연 구심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의원들의 향배는 문재인 대표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을 껴안을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차기 공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준다면 그 사람들을 주저앉힐 수 있다. 극단적인 입장에 서있는 사람들이 조금 이탈하는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정동영 상임고문 같은 경우가 당을 떠나는 것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흐름은 조금 다른 것 같다. 비노의 일반적인 흐름과는 달리 밖에서 진보적 대중정당을 만들겠다는 명망가들과 합류하는 것으로 정한 것 같다. 정의당과 진보적 대중정당 모임 그리고 정동영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진보성향 정당이 탄생하는 흐름이다. 사실 비노의 일반적인 중도성향의 의원들이 이런 흐름에 같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비새정치민주연합당’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능구: 보통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호남신당론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다. 호남 분위기는 마치 이전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분당했을 때 정서하고 비슷하다. 과연 새정치연합이 호남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까란 부분에서 의구심이 많은 것 같다. 지난 지방선거나 재보선 때도 지도부에서 호남에 엄청나게 내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문제로 인한 배신감으로 급기야는 새누리당이 전남에서 최초로 국회의원을 배출하기도 했고 그 정서는 여전하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도 이번 전당대회 때문에 호남부터 먼저 찾았다. 누군가 호남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여전히 부족하다. 전당대회 바로 다음에는 차기 총선이다. 차기 총선에서 아마 야권이 분당내지 분열됐을 때 당선가능성을 가장 높다고 먼저 꼽는 것이 호남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호남 신당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 가능성이 상당히 깔려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리더가 천정배이냐, 그것은 아직까지 아닌 것 같다. 그럼 누구인가 했을 때 그 점이 이번 전당대회와 맞물리면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유창선: 호남 쪽의 정서는 정말 그런 것 같다. 따로 호남 정당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국적인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문제가 있다. 물론 호남에서의 의석을 만들어내는 일정 수준의 정당은 가능할텐데 그런데 결국은 지역주의 정당으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과연 호남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명식: 호남 분들이 현재 서울에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세력하고 조율하고 있다고 본다. 호남에서 너무 앞서나가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는 것 같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구심이 아직 명확하게 서있지 못하고 정치 상황이 새정치연합과 연관돼 있는데 전당대회 이전에 잔칫집에 재를 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게 비쳐질 수 있다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서 조율중인데 쉽지는 않아 보인다. 

 

황장수: 어느 지역이든 지역주의 정당도 있을 수 있다. 일본에도 극우정당이지만 오사카 유신회도 있다. 여야를 떠나 보수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분화돼야 한다. 특히 야권의 정계 개편이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가든, 호남 지역정당으로 가든 현재 지금 새정치연합이 가지고 있는 어정쩡한 이념적 가치는 문제라고 본다. 새정치연합이 지금 뭐하자는 정당인지 잘 모르겠고 리더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 그냥 잡탕정당인 것 같다. 야권에서도 그것이 지역적으로 갈리든 기존 진보정당이 외연을 확장해 가는 것이든 간에 칼라가 조금 다른 내용들이 이념적으로 다양하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국회의원을 계속 하고 싶으니까 막연하게 색깔이 달라도 다 뭉쳐있는 것이다. 어정쩡하게 뭉쳐있는 것 보다는 다양하게 재편되는 것이 좋다. 호남 지역주의 정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역주의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명확히 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명식: 전당대회와 관련해 안철수 의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김만흠: 안철수 의원은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번에 다시 당이 정비된 상태여서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약화되었고 그 상태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유창선: 안철수 의원이 다시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빠르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상당기간 일상적 행보를 하다가 언젠가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차기 대선 이전에 안철수 의원의 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 일단 안철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제는 박원순으로 대부분 이동이 많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이를 다시 되찾아 오는 것이 2017년 대선 이전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명식: 가설이지만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의원이 당권을 잡았다고 한다면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자신과 경쟁하고 양보했던 안철수 의원에게 자리를 줘서 같이 가는 것도 모양이 그렇게 나쁘지 않나 생각된다. 

김능구: 안철수 의원이 100% 사양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디까지나 정치는 세력이라는 점을 현재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제 3당의 길을 가려고 했다가 결국은 정치세력화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민주당과의 합당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 이후에라도 정치 세력화가 가능한 지 가름했을 때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 컨텐츠에 결국 모든 것이 달려있다.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하다보면 자꾸 뭔가를 내놔야하는데 현재는 내놓을 것이 많지 않아서 그런 자리를 맡을 수 없다. 안철수 의원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런 부분의 내공을 쌓아나가야 한다. 본인도 이제는 내공을 쌓아야한다는 것을 안 것 같다. 그런데 지금까지 야당의 역사에서 당대표가 성공한 케이스는 김대중 전 대통령 밖에 없다. 야당의 역사를 보면 당대표로 역할을 해서 새롭게 점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도 엄청난 모험수를 던진 것이다. 정세균 의원이나 다른 쪽에서 그런 점에서 과연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에 진짜 출마할 것이가 하는 부분에서 반신반의했다. 안철수를 지지했던 성향의 세력들이 지금은 박원순 시장 쪽에 갔다고 하는데 박원순 시장은  2017년 대선에 나오기 쉽지 않다. 박 시장이 임기 1년 전에 그만두고 나와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본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상황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기다림의 정치, 내공을 쌓는 정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만흠: 내공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안철수 의원의 경우 본인의 역량이 있는데 시기적인 상황과 맞지 않았다고 하면 새로운 때를 기다리면서 반전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지만 시대적인 환경이 정말 좋았는데 안철수 본인이 감당하지 못한 케이스여서 잘 모르겠다. 

황장수: 처음에 시작할 때 정치를 잘못 배운 것 같다. 안철수 의원은 저런 식이라면 미래가 없다고 본다. 정치라는 것이 가지 않아야 될 길도 가면서 모든 자원을 쏟아 부으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 가진 것을 저렇게 놓치기 싫어하는데 뭔 정치가 되겠나. 

이명식: 2015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는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매우 불투명하다. 아까 말씀 나누었던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남북관계에서 돌파구가 열릴 것인지, 그리고 국내정치에서는 공안정국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내년 정국을 전망해 달라. 

황장수: 공안정국이 도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그에 따른 몇가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고 본다. 지금 같은 시기에서 구시대적으로 회귀해서 정국을 돌파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사람도 없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친 피해의식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권의 정국 주도력이 회복이 되느냐, 안되느냐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인데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문건 유출 사건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 국민의 지지가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왔느냐를 의식을 하고 선제적으로 상황을 변화시켜 가려고 한다면 다시 탄력적으로 회복이 될 수도 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에 대한 흔들기라든지 외부세력에 의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외부에 대해 비판적 자세로 나간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사람은 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변한다면 정국 주도력은 회복이 될 것이고 변하지 않는다면 점점 어렵게 되면서 레임덕을 맞게 될 가능성이 많다. 한편으로 야당은 왜 사자방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다. 자원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의 문제를 파헤치고 그것을 눈감아줬던 박근혜 정부를 코너로 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카드를 꺼낸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냥 한번 찔러봤는지 모르겠다. 요즘 야권의 행동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다. 현재 논란이 되는 문제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 문제 등은 해를 넘기면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최근 교육이라든지 노동, 금융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다. 과연 내부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감하게 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그래서 내부정리가 우선일 것이라 본다. 그 다음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권과 야권이 대립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2, 3월부터는 개헌문제가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제기될 것이다. 개헌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입장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대통령과 여야 대립으로 부딪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국민의 지지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승부수를 거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민의 지지율을 어떻게 빨리 회복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김만흠: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신문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일 것 같다. 만약 수용한다고 해도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다. 추락하는 지지율을 미봉하는 정도로 마무리 할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리고 1월 9일에 국회에서 운영위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때 청와대 문제를 다시 제기하겠지만 얼마나 유효할 정도로 문제를 꺼낼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일방적인 공세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고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황 소장도 말씀하셨지만 선거제도와 맞물린 개헌논의도 제기될 것이다. 

유창선: 박근혜 대통령이 변화할 것인지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박 대통령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점점 더 어려운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헌 문제는 내년에 다시 공론화되는 계기를 맞지 않을 까 생각한다. 생각했던 것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 약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힘이 약화된 공간을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여야 개헌론자들이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새해 현안으로 선거구 획정문제, 선거제도 문제, 개헌 문제가 부상할 것이다. 

김능구: 정치권에서 제일 큰 문제는 개헌이라고 본다. 또한 국가운영 차원에서는 경제살리기다. 지금 경제는 IMF때보다도 더 심한 상황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경제 성장률이 4%이상 됐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내려오면서 내년은 전문가 예상이 3%도 안 될 수 있다고 한다.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고갈돼 버렸고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새로운 동력을 찾아서 가느냐가 문제 해결의 방법인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대통합이다. 지금 사회 대타협을 이야기하고 오늘 노사정위원회에서 발표도 있던데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본인이 이야기했던 국민 대통합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한 부분에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나가야 된다고 본다. 이제는 더 이상 개헌이 경제의 블랙홀이라고 하면서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미 정개특위가 내년 초에 가동될 것이고 개헌특위를 그 안에 설치하느냐 아니면 따로 하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들 과반 이상이 개헌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흐름은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는 수밖에 없다. 개헌 논의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의되겠지만 역시 권력 구조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대 직선제 대통령들이 모두 불행한 결말을 맺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에 청와대 비선 문건 논란 등을 거치면서 분권형 개헌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새로운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국가운영 시스템의 전면적인 변화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한계가 명확한 이상 국가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내년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경제 살리기 과정 속에서 개헌 논의가 함께 맞물린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년의 공과는 차치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 한 해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명식: 2015년은 세계사적으로 2차 대전이 종결된 지 70주년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광복 70주년이고 분단 70년이다. 내년에 남북관계의 현 상황이 고착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남북 어느 쪽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라도 내년에 교착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고 그러기 위해서 신뢰를 새롭게 구축하는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 5‧24 조치도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그래서 남북이 다양한 접촉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경제도 좋아지고 정치도 개헌논의를 통해 더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종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