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80%가 4년 기간연장 원하고 있어”

사진: 폴리뉴스 DB
▲ 사진: 폴리뉴스 DB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5일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돼야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기존의 호봉제에서 직무나 직급 중심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금체계가 호봉제로 1년 단위로 호봉이 올라가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임금을 인상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정규직을 안 쓰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외국은 호봉제가 아닌 진급으로, 직무 난이도에 따라 기여도에 따라서 보수를 정해놨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금체계 개편을 장기간 걸쳐 논의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임금체계 뭔가 (고민해야한다), 그래야 임금피크제도입도 가능하고 정규직 60세 연장도 효과 발휘할 수 있다”면서 “결국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함께 사는 그런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비정규직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80%정도가 2년이 너무 짧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 비정규직들의 의견”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35살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4년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해주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지지했다. 

일각의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4년으로 연장한 후 4년이 지났음에도 정규직 전환을 안 하면 1년에 1개월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부가 마련한) 제도에 들어가게 돼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는 노동유연성 확보와 저임금 근로자 사용 두 가지 목적 때문인데 저임금 때문에 비정규직 쓰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노사 의견이 다 달라서 노사정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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