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책임’ 30.1%, ‘세법개정은 불가피 책임 못물어’ 12.1%

출처 리얼미터
▲ 출처 리얼미터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는 최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여야 정치권 책임론’이 ‘정부여당 책임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논란에 대해 ‘잘못된 법안을 반대하지 않고 국회에서 함께 통과시켜준 여야 정치권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잘못된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준 정부, 여당의 공동책임이다’라는 의견이 30.1%, ‘세금폭탄 논란은 있지만 고소득층 세수증대를 위해 개정안은 불가피했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은 12.1%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2.4%.

직업별로 살펴보면 노동직(여야 책임 50.7% vs 정부·여당 책임 30.8% vs 불가피한 조치 10.6%)에서 가장 높은 의견을 보였고 이어 사무직(48.5% vs 38.2% vs 8.0%), 자영업(39.1% vs 33.4% vs 18.1%) 순으로 높았다. 한편 학생의 경우 ‘정부·여당 책임’(39.1%)과 ‘여야 책임’(36.9%)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고, 뒤이어 ‘불가피한 조치’(3.0%)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여야 책임 40.3% vs 정부·여당 책임 39.4% vs 불가피한 조치 0.0%)는 ‘여야 책임’과 ‘정부·여당 책임’이 비슷했고, 30대(정부·여당 책임 46.4% vs 여야 책임 28.1% vs 불가피한 조치 13.3%)는 정부·여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40대, 50대, 60세 이상에서는 ‘여야 책임’ 의견이 각각 51.5%, 53.9%, 51.7%로 과반 이상이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여야 책임’(남성 42.8%, 여성 48.0%) 의견이 가장 우세했다.

정당지지층별로는 여·야 간 갈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새누리당 지지층은 ‘여야 책임’(52.6%) 의견이 가장 높고 ‘정부·여당 책임’(17.5%)과 ‘불가피한 조치’(14.9%) 의견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새정치연합 지지층(정부·여당 책임 44.9% vs 여야 책임 39.1% vs 불가피한 조치 8.1%)의 경우 정부·여당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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