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본사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의 사회로 김능구 본지 발행인,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학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소위 콘크리트 지지율을 자랑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붕괴하면서 조기레임덕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지금의 지지율 붕괴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향후 지지율 반등 가능성 역시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유창선 박사는 “박 대통령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 불통이나 자기 고집과 같은 모습이 연말연초 사건(정윤회 청와대 문건파문 등)들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여과 없이 노출됐다”면서 “현 정권의 근본적 문제가 집권 2년을 마치기도 전에 드러난 상황으로 정권적 차원에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져야한다”고 경고했다. 

유 박사는 청와대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쳤지만 박 대통령이 일축한 사례를 들고 “심각한 것은 박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이 전무한 것처럼 비쳐지고, 대통령이 나서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위기를 수습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자신의 아집에 사로잡혀 앞뒤 상황을 냉정하게 못 읽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 바뀌리라 보이지 않고, 레임덕이 진행되는 내리막길은 불가피하고 앞으로의 과정도 비관적”이라면서 “집권 2년차가 지나가지만 눈에 띄는 국정의 성과도 없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계기를 찾는 것도 어려워진 단계로 접어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보수성향 정치평론가 황장수 소장은 현 위기의 근원을 대통령의 불통보다는 소위 ‘경제활성화’라는 미명을 강조하지만 결국 ‘다수의 서민이 아닌 일부 부자’를 위하는 것 같은 잘못된 정책방향을 지적했다. 

황 소장은 “좀 불통하고 독선적이라도, 기본적으로 서민중산층을 위해 개혁하고 부패를 척결하면 다수의 국민들은 박수를 칠 수 있다”며 “국민들은 박 대통령에게 서민을 지향하면서도 약간의 카리스마가 포함된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좋은 측면을 기대하고 지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위기의 본질은 박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방향이 기득권과 상류층을 향한 것이라는 걸 중산층과 서민층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그 인식이 그간 의구심을 가지며 축적돼 오다가, 최근 ‘연말정산’ 등을 통해 터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여당의 조세정책과 관련해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없애려고 하면 세금을 위에서부터 짜야한다. 그런데 밑에서 짜서 위로 올리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나 고소득 상위계층의 소득세 등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담뱃값·연말정산·자동차세·주민세 등에서 털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세금을 빠듯하게 사는 중산층과 서민층부터 털려고 하는 것, 이게 현 정권의 본질을 딱 보여준 것이다. 정권이 과연 누구를 상대로 정치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수정권이라는 것이 상류층만 위한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서민보수를 지향하면서, ‘1달러 1표’가 아니라, ‘1인 1표’로 보수정권의 정체성을 세워야한다”며 “근본적으로 방향전환이 안 되면 지지율은 더욱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만흠 원장도 “국민이 박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공공 리더십, 리더십을 통한 정책성과, 공약에 대한 기대 등 3박자가 모두 무너졌다”고 현상을 진단하고 “과연 나머지 기간에 새롭게 기대할 수 있을지도 부정적”이라며 미래 역시 암울하게 전망했다. 

김 원장은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다른 정치인에 비해 주변이 복잡하지 않아 부패와 사심이 없고 공적의식이 강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며 “또 후보 때 공약했던 것들, 국민대통합·경제민주화·복지확충 등에 대한 약속과 기대가 있었다. 본인이 워낙 평소 약속을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공공 리더십은 인사나 소통문제로 무너졌고, 대선공약은 사실상 버려졌다. 대신 경제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성과도 없고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일침했다. 

김 원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지고 회복한 사례가 많지 않다”면서 “국내정치에서 기대할 부분은 없고, 외교도 초반과 달리 더 이상 구체적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면서 앞으로 반전의 계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능구 본지 대표 역시 “이번 일련의 과정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국가운영시스템 구축에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정부와 국가라는 부분이 국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위치해야 하는지가 이전의 패러다임 속에서 잡혀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청와대의 대응이 기민해지는 것을 주목했다. 

그는 “40%가 유지될 때는 오불관언(吾不關焉), 무슨 소리를 해도 ‘마이 웨이(My Way)’였다”면서 “그런데 30%대로 오면서 새로운 모색을 하기 시작했고, 30% 초반이 되자 이완구 총리후보자를 서둘러 무대에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지율이 20%대가 되면, 여전히 여론조사나 국민의 민심은 ‘청와대 3인방’을 해결하라는 것이기에 3인방 문제를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특히 김 대표는 “집권 3년차에 전국적으로 30%지만 수도권은 사실상 10%대다. 그런 지지율로 총선과 대선을 어떻게 하겠냐. 공동운명체인 여권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면서 “지지율이 바닥까지 가면 본인의도와 상관없이 (리더십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