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연계된 대량의 값비싼 가스도입계약으로 우리 국민들이 40% 가까이 비싼 가스를 향후 수십 년 동안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영민)는 23일 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 등에 대한 기관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특위 위원들이 가스공사가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호주 GLNG와 Prelude FLNG, 인도네시아 DSLNG 등 사업에 투자하면서 784만 톤에 이르는 천연가스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했고 이로 인해 지난해에만 GLNG 투자에 따른 652억원 등 1162억원이 가스요금에 추가되어 국민들이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소속 위원들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투자하여 도입하게 될 호주 GLNG의 경우 매입 가격이 MMBTU 단위 당 15불 수준으로 이는 2017년부터 도입하는 미국 쉐일가스인 사빈패스(Sabine Pass)의 10.6달러보다 무려 40%가량 비쌌다. 문제는 이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연계 도입계약으로 국민들이 비싼 가스를 향후 수십 년 동안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 점이다.

국민의 요금부담 증가 문제 뿐이 아니다. 대규모 장기도입계약 확대가 지금의 LNG발전소 가동율 저하에 따른 가스 수요 감소와 맞물려 향후 대량의 가스에 대한 처치곤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 가스공사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의 경우 LNG잉여물량이 최대 800만 톤에 달할 수 있다. 가스도입계약의 경우 도착지 규정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소비되지 못할 경우 대규모 손실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나아가 MB정부 기간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다른 싸고 저렴한 가스 구매도 어렵게 만들면서 국민부담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참여정부 이후 추진되어 온 러시아 PNG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러시아 PNG 사업은 러시아의 저렴한 가스를 북한을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도입하는 사업으로서, 저렴한 가스 도입을 통한 가스요금 인하와 함께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어 크게 기대를 모았으로 한-러 양국정부와 가스공사, 러시아 가즈프롬은 2017년 이후 현재 국내 연간 소비량 3천만톤의 25%에 달하는 750만톤 도입을 목표로 사업 구상이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해외자원개발과 장기도입계약으로 인해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한-러 가스관 연결 사업에 장애가 될 전망이다.

이에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가스공사가 저렴한 가스 공급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해야 하는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해외자원개발에 매달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며 “개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도 문제지만, 거시적 정책 결정도 주먹구구식으로 일관한 가스공사와 정부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책임 규명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