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동대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4개 생명보험사와 13개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총 34만7,502건의 보험금 지급거절이 있었다. 지급거절건수가 많은 보험사는 삼성-한화-교보(이상 생명보험), 삼성-메리츠-현대(이상 손해보험), 지급거절률이 높은 보험사는 AIA-KDB-동양(이상 생명보험), 흥국-메리츠-한화(이상 손해보험) 순으로 밝혀졌다.

또, 이와 관련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제기한 보험사의 채무부지급 소송은 975건(생보 120건, 손보 855건)으로 소송가액은 466억여원(생보 148억, 손보 318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이와 관련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와 지급할 보험금을 무리하게 깎으려는 행태가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보험에 대한 신뢰까지 깎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금 지급거절과 같은 보험사의 행위들이 상대적 약자인 보험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금융당국의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약 8,500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