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 비전과 프로그램이 현실에 맞닿아 있어야 하고, 그걸 풀어낼 유능하고 헌신적인 정당이 돼야한다. 무엇보다 힘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의당이 수권가능한 대중정당이 되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첫 번째로 ‘정의당의 다른 이름은 비정규직 정당’이라고 선언한 것처럼 비정규직을 비롯한 여성, 청년, 장애인, 중소영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치열하게 대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현재의 ‘거대여야 양당독점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진보정당이 성공할 수가 없다”면서 “선거법 개정에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힘을 가져야 한다. 일차적으로 진보재편을 통해 우리사회 15% 안팎의 진보 지지층들을 결집해내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며 “그 토대위에 제3의 대안세력 출현을 열망하는 국민들과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959년 경기도 파주에서 출생한 심상정 의원은 오랜 노동운동으로 잔뼈가 굵었지만, ‘민중의 눈높이에서 실천능력을 가진 진보정치’에 무게중심을 두는 ‘현실 정치인’이다.

명지여고를 졸업하고 ‘역사 선생님’을 꿈꾸며 서울대학교 사범대에 입학한 그는 미니스커트에 하이힐을 즐겨 신던 평범한 여대생이었지만, ‘전태일 평전’과 만나 노동자의 현실에 눈을 떴고 구로공단 여공들의 부조리한 삶을 체험한 후 운명처럼 25년간의 치열한 노동현장에 뛰어든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 조직에 열심이었던 그는 6.25 이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최초의 동맹파업, ‘구로동맹파업’에 나섰다가 10년간 수배됐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지속적으로 활약했고, 특히 최초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처장을 맡아 맹활약해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거물 노동운동가였던 그가 제도권 정치인으로 변신한 것은 2004년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지명되면서부터다. 등원 후 ‘삼성 저격수’로 이름을 날린 그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영세소상공업자 보호, 노동자의 권리 등을 위한 법안들을 선보였고, 그런 법안들에 담긴 정신과 내용들은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거대 양당이 적극 차용해 일부 현실화되기도 했다.

심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분당되고 그 여파로 18대 총선에서도 낙마했지만, 19대 총선에서는 170표 차이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현재 진보정당 유일의 지역구 의원인 그는 “지역에서 진보정치가 통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진보정치가 통하겠나”라는 각오로 국회와 지역구에서 현실적 진보정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문재인, 소득주도성장 의지 있나”

-최근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논의가 활발히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진보당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을 내놨다. 지난번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도 이인영 후보가 비슷한 주장을 했지만 비현실적이라는 당 내 비판들이 나왔는데, 심 원내대표는 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보는 건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야한다는 것은 제가 지난해 6월 국회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당장 1만원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1만원 시대로 가자고 이야기 했다.

그것을 위해선 공공부분이 선도해야한다. 현행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등을 보면 공공부분이 용역근로자를 고용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나와 있다. 국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지만, 제조업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뜻하는 시중노임단가는 올해 시간당 8천19원으로 최저임금(5천580원)보다 높다.

이것은 매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것이기에 일반 기업들도 이의를 제기하기가 힘들며 사실상 법적사항에 가깝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공공부분에서도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약 40% 안짝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1만원시대로 가려면, 우선 공공부분에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전면화해서 민간부분을 선도하라는 것이 저희의 주문이다. 민간부분은 오랫동안 노동계나 진보정치권에서 주장해온 ‘평균임금 50% 기준’으로 산정돼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이 왜 과도한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에 200만원 미만의 월급 노동자가 940만 명에 달한다. 전체 1900만 노동자의 절반이 200만원을 못 받는다. 그러다보니 (노동자가 소비를 못하고) 하루에 중소 자영업자 가게 1만개가 간판을 내린다.

제가 최근 한국외식업중앙회 고양시 지부 등을 들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제가 최근 최저임금인상을 선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장사도 안 돼 죽을 지경인데 인건비까지 올리려고 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인건비보다 보다 절박한 것은 뭐냐. 하루 종일 언제 손님이 올까, 파리 날리며 기다릴 때의 그 절망감 아니냐.

진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창출하는 정책을 써야한다. 서민이 소비능력을 가질 때 골목시장 가게도 잘된다. 지금 월 200만원 미만을 받는 이들이 940만 명이나 되는 조건에서 골목시장이 살아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민간의 수요창출이 가능한 수준이 되기 위해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은 돼야한다.

그러니 그분들은 우리 부담은 어떻게 하냐고 하셨다. 그래서 정부가 최저임금인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자영업자들 부담경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가 있다. 종업원들이 5명 안짝으로 있는 작은 가게나 식당들이 많다. 그런 곳의 카드 수수료를 1% 추가인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최근 안심전환대출이 인기를 끌어 며칠 만에 동이 났지만, 대부업체의 35% 고금리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으니 그런 공적 보조금을 통해 부채의 제1 금융권 전환을 유도해 이자를 대폭 낮출 수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에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대폭 개혁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것도 있다. 그러한 몇 가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최저임금부담을 뒷받침할 수 있다.

최근 정부나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가, 중소기업연합회 한 번 다녀와서 ‘중소기업을 고려해야한다’고 다시 톤다운이 됐는데 그건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연다는 것은 940만에 이르는 노동자들에게 일정 소비능력을 보장해줘 중소영세 자영업자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저임금노동자와 영세 중소상공업자의 상생프로그램이 된다. 그런 것을 적극 주도해야만 진정한 소득주도 경제성장 프로그램이 된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은 6300원대의 최저임금을 이야기한다. 문재인 대표가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문제인식은, 말하자면 생산성 향상 수준에 머무는 정도를 이야기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면서 그걸 유인할 정책적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 과연 제대로 그걸 진행할 의지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가 경제도 잘한다. 혁신과 창조성이 성장핵심”

-이제 우리 정치도 구체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시점에 온 것 같다. 그래서 야당 역시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그럼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가.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은 이미 파산했다고 예전에 평가한 적이 있다. 초이노믹스는 한마디로 단기적 경기부양책이다. 오랫동안 우리 경제가 취해온 익숙한 늪에 다시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 실례가 소위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켜 미친 전세 값을 만들고 강남에만 좀 투기 붐을 만든 것 아닌가.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인데, 가계부채 천 백조시대를 맞이한 현실에서 정말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단순한 실패가 아닌 한국경제를 위험에 몰아가고 있다.

두 번째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활성화를 하려면 돈이 돌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재정적자가 누적돼가고, 일반 가계재정 역시 가난해지고 있다. 그럼 그 돈들이 다 어디에 있나. 기업들에게 있다.

지난 20년 동안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9배나 증가해 현재 730조 원 가까이 쌓여있다는 이야기다. 경제활성화를 하려면 우리 온몸에 피가 돌아야 활력이 생기는 것처럼 돈이 사회에서 돌아야한다. 있는 것에서 없는 곳으로 돌아야하지 않겠나. 기업의 사내유보금 상당 부분을 공평과세로 세금을 부과하고, 또 상당 부분은 적정 임금으로 노동자에게 환원해야 이 돈이 소비로 돌고 이것이 바로 내수 진작을 촉진해 소득주도 경제성장이 된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라고 하니, 최 부총리 경제팀이 내놓은 조세 정책이 1% 슈퍼부자들의 배당이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준거다. 오히려 재벌 3세나 외국인 대주주들에게 배당 잔치만 벌이게 만들었다. 즉 ‘초이 노믹스’는 실패한 짝퉁 ‘아베 노믹스’다. 또 박근혜 정권은 1% 슈퍼 부자를 위한 정부라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최 부총리를 빨리 퇴진시키고 정부의 경제 정책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라고 여러번 이야기 드린바 있다.

-그래도 경제문제는 보수가 잘할 것 같다는 국민들의 막연한 인식이 있지 않나.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라는 말도 있는데.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는 사실이 아니다. 보수가 과연 지금 경제성장을 책임질 능력이 있을까. 경제성장도 혁신이 없으면 세계무대에서 경쟁이 안 된다. 일례로 최근 자동차 업계를 보면 중국이 전기차와 수소차 분야에 앞장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난리가 났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라는 것이 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소형차 등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를 구입할 때에는 보조금을 주고,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차를 살 때는 부담금을 매겨서 교통수송 부문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에 우리 자동차업계가 저탄소차 경쟁에 빨리 뛰어들게 하고, 미래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강력히 제도를 추진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렇지만 업계에서 기왕의 생산 플랫폼도 활용하고 싶어하고 재고차량도 많다는 이유로 로비를 했고, 결국 무력화됐다. 그 사이 중국과 일본 자동차 업계가 저탄소차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다.

기존의 추격형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나 그런 가치기준을 가지고는 절대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래지향적인 진보의 가치와 전망 속에서 그런 창조성도 발휘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예를 들어 탈핵문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는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하려면 녹색창조경제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은 탈 원전, 탈핵의 시대지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고준위 핵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없다. 그러니 우리도 탈원전을 선언하고 핵폐기물 처리기술과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육성했으면 한다. 그건 전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같은 분야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략적 투자에 나설 가치가 있다.

이웃나라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가보면 살인적인 대기환경이다. 중국을 방문해 중국 관료들을 만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환경정책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항상 물어본다. 그래서 생태환경 분야산업에도 전략적 투자를 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창조적 기술로 우리가 관련시장을 선점하고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중동 순방 후에 ‘제2의 중동 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70년대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어떻게 보나.

대통령이 중동이 경제적인 전환점을 맞았다며 우리가 접목될 분야가 많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튼튼한 내수시장 없는 수출주도 경제만 가지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환상은 재검토 돼야 할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 같은 상황에서 대외의존형 경제를 내수중심 경제로 이전시키면서 내수를 촉진하는 경제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그와 연동해서 수출이나 새로운 시장개척을 나가야한다. 그런데 내부는 지금 소리만 요란했지 그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전망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중동 붐만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심 원내대표는 야권후보단일화를 위해 중도 사퇴했지만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많은 공약들, ‘경제민주화’, ‘복지확충’ 등은 사실 진보정당이 꾸준히 주장해오던 내용이었다.

저희가 정책에 있어서 지적소유권과 같은 것을 주장하고 싶진 않다. 정치라는 것은 우리의 비전과 프로그램을 보편화해서, 모든 이들이 지지하게 만들고 실현하게 하는 것이 목표지 않나. 그래서 진보정당의 역사적 사명에 부합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런 공약들이 단순히 레토릭(rhetoric)으로만 끝나고, 실제 정책실행으로 담보되지 않은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 진보정당은 분명히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했고, 그걸 차용해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대선정국 등에서 활용을 했으니, 그간 진보정당의 주장이 관념적이나, 과격하거나,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해온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과거 17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노동당이 무려 10석을 차지해서 ‘이제 진보정당의 새로운 시대가 오겠구나’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 최근 이념적 진보정치에서 탈피해 현실적 진보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현실적 진보정당, 현실에 발을 디디고 서는 진보정당이 되겠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정치는 권력을 선용(善用)해 사회를 바꾸자는 것이니 현실권력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 비전과 프로그램이 현실에 맞닿아 있어야 하고, 그걸 풀어낼 유능하고 헌신적인 정당이 돼야한다. 무엇보다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당대회에서 신강령을 채택하면서 세 가지 기둥을 이야기했다.

우선 첫 번째로 ‘정의당의 다른 이름은 비정규직 정당’이라고 선언한 것처럼 비정규직을 비롯한 여성, 청년, 장애인, 중소영세 자영업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치열하게 대변하겠다는 것이 한가지다.

두 번째로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선거법 개정이다. 그간 진보정치의 여러 한계점을 성찰해봤지만, 현재의 ‘거대여야 양당독점체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과연 대한민국에서 진보정당이 성공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에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가야 한다.

아까 과거 민노당이 10여석을 얻으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셨지만, 한국사회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한 점이 있다. 그간 종북논란이나 내부 노선과 정파 갈등,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많은 아픔을 겪었다.

그렇지만 저는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한국사회에서 진보정치의 전망을 열어가는 데 전략적이고 치열하지 못했다는 것이 있다. 말하자면 선거법 개정문제를 창당 때부터 시작해서, 가장 전략적이고 핵심적인 실천과제로 삼고, 올인(all-in) 했어야 했다.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세 번째로는 힘을 가져야 한다. 일차적으로 진보재편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15% 안팎의 진보 지지층들을 결집해내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그 토대위에 제3의 대안세력을 열망하는 국민들과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천정배, 필요조건 되지만 충분하진 않다”

-민주주의에서 각 정당은 결국 선거를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된다. 20대 총선을 1년 앞두고 4.29 재보궐선거가 다가오지만 4곳의 선거구 중에 3곳은 진보정당 입장에서 뼈아픈 지역이다. 진보재편과 관련해 힘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럼 실제 선거결과로 실력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우선 저희 입장에서 이번 재보선도 중요하지만, 내년 총선을 중심으로 준비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번 재보선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는 제3의 대안 세력을 열망하는 유권자의 마음을 결집시켜 제1야당에 대한 경고를 확실히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진보재편을 위한 주체형성 측면에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본다. 당선권을 목표로 하기위해선 정의당 바깥에서 국민모임의 움직임과 같은 변수가 필요한데, 국민모임이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진보연대를 위한 4자 정무협의회(정의당,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가 운영되지 않나.

논의하고는 있지만 조직화된 논의수준은 아니다. 과거 진보재편이라는 이름으로 그간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실패도 맛봤다. 그래서 조직재편에 대한 논의는 실체가 보다 뚜렷해지고 통합에 대한 결의나 실천 준비가 됐을 때 책임있게 준비해 나가자, 그전에는 공동실천과 선거연대를 모색해보자는 수준이다. 그래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리는 안 할 것이다.

일단 국민모임의 후보발굴이나 준비상태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 같다. 그쪽은 아직 후보들을 결정하지 못했지만, 저희는 4군데 중, 3군데에서 확정을 지었다. 적어도 다음 주 중반 이전에는 (후보단일화가) 가부간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선 광주에는 국민모임이 따로 후보를 낼 계획이 없어서 우리당의 강은미 후보를 4자연대 후보로 추대하기로 제안하고 있다. 서울 관악을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출마여부가 논란이 된 상태로 그 결과를 봐야 다음 수순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가급적 4자 테이블 안에서 최대한 후보단일화를 모색하려고 한다.

-현실적으로 진보재편은 야권재편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재보선 지역 중에서 광주 서을이 야권재편과 관련된 핵심지역으로 보인다. 그곳의 결과에 따라 야권신당 가능여부가 판가름 날것이라는 의견들이 많다.

새로운 대안야당 시도와 관련해선 대안야당을 추구할 능력과 자격이 있나하는 것을 스스로 검증한 토대 위에 논의될 문제라고 본다. 이번에 광주에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했지만, 우리가 야권연대를 하는 것에는 필요-충분조건이 있다. 광주에서 일당독재를 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을 심판하자는 것은 중요한 혁신의 의미를 갖기에 필요조건은 된다고 본다.

그런데 충분조건은, 말하자면 새정치연합을 탈락시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새정치연합과는 다른, 국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와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점에 있어서 확인된 바가 없기에 (천 후보와의 연대는)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다고 본다.

-아주 새로운 신인이라면 그런 확인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천 후보는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후보아닌가. 능력이나 자격, 개혁성, 이념적 스펙트럼 등 가부를 결정할만한 부분이 다 드러난 것 같은데.

과거 새정치연합이나 그 전신 민주당에서 일시 탈당했다가, 목적이 이뤄지면 다시 통합하거나 복귀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물론 천 후보가 개혁적이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은 단지 어떤 정책적 구별 수준이 아니라 새정치연합을 넘어설 새로운 대안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대안 세력을 만들어 가는데 어떤 비전과 어떤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바가 없다. 제가 광주에 내려가 4자 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보니, 그런 점에서 상당히 불신도 있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 후보는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의 4선 의원이었고, 오늘 날의 새정치연합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순 없는 분이다. 그래서 이후 새정치연합과는 어떻게 다른 정치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천 후보의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

“종북(從北)은 안되지만 용북(用北)도 안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이번 4.29 재보궐선거에 다들 출마하는 분위기다. 어떻게 생각하나.

시민의 피선거권은 법에 따라서 존중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출마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어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저는 통합진보당 해산문제도 헌재가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린 것, 유권자가 평가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에도 판단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야권이 총선과 대선을 가야하지만, 소위 ‘종북(從北)프레임’이 계속 문제 될 것 같다. 과거 진보세력 일부의 문제로 지적되던 것이, 어느새 진보세력 전체의 발목을 잡는 느낌도 든다. 어떻게 종북논란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야권이나 진보세력이 정말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직하고 유능한 세력이라는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받지 못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 틈새를 보수세력이 적극 활용한 측면이 있다. 그 점에서 저희 정의당도 튼튼한 안보를 기본으로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다. 안보에 있어서 흔들림 없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새정치연합이나 범야권이 종북몰이에 너무 속수무책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있다. 오히려 일종의 피해의식 속에서 너무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니,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든다. 그래서 저는 남북관계나 한반도평화 문제에서 종북세력도 용납이 안 되지만, 이걸 국내정치나 자신의 당리당략을 위해 악용하는 ‘용북(用北)정치’도 결코 용납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 확실한 안보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동시에 함부로 종북몰이에 나서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용북정치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양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큰 선거마다 북풍이 불었지만 점점 진화되는 것 같다.

어떤 면에서는 북풍의 확대판인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의원정수 360명으로 확대해 국민표심 왜곡 막아야”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가, 선거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당장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나.

선거구 재획정 문제는 단순히 몇 곳이 아니라, 무려 62개 지역구가 걸린 문제라 이것저것 조정하려면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한다. 이전처럼 양당이 주무르고 있다가 막판에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을 하는 식은 절대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 산하에 독립기구를 둬서 논의하게 하고, 국회에서 찬반만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자는 것이 저희 생각이다. 사실 3당 공히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최근 양당의 기류가 바뀌는 것 같아서 경계하고 있다.

-그럼 선거구 획정이 아닌 선거제도는 어떻게 변경해야 할까.

현행 소선거구제에는 절반 가까운 사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국민의 표의 등가성이 상당히 훼손돼 있고, 투표민심에 비례한 의석수가 보장돼야 하는데 그 결과도 상당히 왜곡돼 있다.

17대 국회에서 당시 민주당은 6만 9천표로 지역구 한 석을 얻었지만 민주노동당은 46만 표로 한 석을 얻었다. 왜냐면 승자독식이다. 신생 진보정당은 정말 이기기 어려웠고, 나머지는 사표가 됐다. 이런 상황은 지난 총선에도 계속됐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43%였지만 의석수는 51%를 가져가 실제 자기 지지율보다 24석을 더 가져갔다. 그리고 새정치연합 역시 자기 당 지지율보다 18석을 더 가져갔다. 반면 진보정당은 지지율보다 18석을 빼앗겼다.

그래서 지금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하면 마치 정의당을 위해서 바꾸자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인 표의 등가성 문제다. 정당지지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보장해서 그간 표심을 왜곡해온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그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열망하는 정치개혁의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절반에 가까운 사표를 발생시키고, 양당 체제의 고착화를 뒷받침하는 제도다. 그래서 그 어떤 헌신적이고 유능한 정치세력이 있어도 현행 선거제도로는 결코 집권당이나 제1야당이 될 수 없다. 이런 선거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기득권 편향의 정치, 소모적인 대결정치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1:1이다. 일본도 2:1은 된다. 그런데 우리는 비례대표가 총의석 300석 중 54석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하고 사표만 양산하고 있다. 일단 저희 당론은 1:1이다. 그렇지만 현실을 고려해 2:1을 만들자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의견이고, 저희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다.

다만 선관위는 현재 300석을 2:1로 나누자고 하는데, 46석의 지역구를 없애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100%가 아닌 10000%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전체의석수를 360석으로 늘려 지역구 240석과 비례대표 120석으로 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데 과연 의석수를 늘리는 것을 동의하겠느냐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보면 국회의원 한 명이 국민 9만 명을 대변한다. 그런데 우리는 한 명당 16만 명이니 대표성이 취약하다. 그래서 의석수를 늘려 대표성을 확보하고 대신 세비를 비롯한 국회의원의 여러 기득권을 축소하는 개혁안을 만든다면 국민들이 지지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그럼 소선거구제는 그대로 가는 건가.

소선거구제를 바꾸자는 소리는 아니다. 소선거구제를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사표방지나 승자독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 제도를 병합해서 운영하니, 우리도 제대로 운영하자는 취지다.

-과연 국민들이 국회의원 늘리는 것을 찬성해 줄까. 과거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도 대선과정에서 국회에 부정적인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이는 안을 내기도 했지 않나.

자식들이 속을 썩일 때 부모님이 ‘너 꼴보기 싫어, 당장 나가’라고 했다고 자식이 진짜 나가면 부모님이 좋아하겠나.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 줄여라, 국회 문 닫아라’라고 성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기존의 기득권 정치에 대한 극도의 불신의 표현이라고 본다.

의원수를 늘려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다. 대신 우리의 복지와 민생수준이 OECD 하위권이니 그런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세비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진정성 가지고 하면 국민들은 박수쳐 주실 것이다. 실제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 그런 개혁안을 발표했을 때 기사의 5~6만개의 댓글 대부분이 야단이었지만 일주일 뒤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격려하시는 분들도 많다.

“오픈 프라이머리, 정당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정치개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 원내대표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슨 이유인가.

저는 국민들이 각 정당에게 공천권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본다. 정당의 책무는 공직자 후보를 국민들이 믿고 찍을 수 있도록 제대로 공천하는 것으로 국민들은 믿고 찍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를 원한다. 그런데 공천권 자체를 국민에게 돌려준 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일이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는 것인가.

그건 우리 정당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물론 우리 정당들이 지지기반이나 노선을 뚜렷이 가진 현대적 정당체제가 아니니 각 정당별로 당원과 국민의 비율을 5:5 혹은 7:3으로 뜻을 묻는 것은 양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각 당이 자당의 발전을 위해 국민 의사를 혼합해 묻는 것을 반대하는 아니다. 그런데 이걸 오로지 국민에게만 묻는, 완전국민경선제라고 하지만, 그걸 법제화하고 모든 정치세력에게 강제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로, 책임정치에도 어긋난다고 본다.

“사회적 약자와 정치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길 새롭게 개척하겠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광범위하게 대변하겠다는 것에 대해 묻고 싶다. 실제 그동안의 선거결과를 보면 월 소득이 백만 원도 안 되는 이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현상이 늘 있어왔다. 이건 그 사람들의 문제일까, 아니면 그들을 대변하겠다는 진보정당의 문제일까.

그건 조금 긴 설명이 필요하다. 그걸 지금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견해를 빌려 이야기하자면 13대에서 지금까지의 투표를 살펴보면 약 950만 표가 의미있는 표였고, 그와 비슷한 숫자의 표가 죽은 표였다고 한다. 이걸 또 50%의 투표율로 치면 사실상 우리 대의민주주의는 불과 3분의 1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셈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선거제도가 대의민주주의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 아직까지 우리 시민사회권력이 미형성된 측면이 많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치의 의제가, 시대정신이 민생문제로 이동하면서 저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정치적 성향과 연결시켜나가는 추세가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본다. 이번에 조세형평성 관련 문제도 그렇다.

사실 지금까지 반(反)정치나 정치혐오와 것들을 기득권세력이 부추기면서, 오히려 상당수 약자들이나 서민들이 ‘정치가 밥 먹여주냐’ 이런 반정치 정서를 가졌고, 지금까지 유지가 됐다. 그러나 그분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치적 관심을 표명하게 하는 것이 진보 정치의 역할이다. 앞으로 그런 일체화 과정이 없이는 한국정치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그럼 현실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지지와 같은 부분이 광범위하게 구축돼 있나.

그런 것이 안돼서 정의당의 하체가 취약한 것이다. 진보정당의 핵심은 말하자면 사회경제민주화다. 그래서 그 주체세력들과 끈끈한 동맹을 이루지 못하면 권력에 다가가기 어렵다. 1기 진보정치에서는 잘 조직된 민주노총이나 한노총과 같은 부분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정당을 운영해 왔다. 그렇지만 실제 보편적인 노동자나 봉급쟁이들을 상대로 하는 정치적 접근방법, 정책을 제시하고 정치적으로 소통하고 호흡하는 그런 실천 경험은 취약하다. 그게 진보정치가 많은 굴곡을 겪어야했던 중요한 이유였다.

저희 정의당은 정치의 방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통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길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겠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앞서 언급한 최저임금 1만원이다.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으면 진보정당의 상투적 슬로건으로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6개월 이상 연구를 하면서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가지고 가고 있다. 시중노임단가 적용문제를 두고 관련 400여개의 공기업과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고, 그중 36곳이 내년부터는 지키거나 적용하겠다는 서면답변도 왔다.

-설명을 들으니 충실히 조사하고 구체적 수단도 마련해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느낌이다.

그렇다. 진보정당이 대안을 만들거나 관철시킬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오해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우리당이 최초로 주장했고 추진했다. 대부업체의 70%대 기형적 이자율을 40%로 낮춘 것도 제가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해 이뤄졌다. 그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훨씬 많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가습기 피해자 문제에도 저희가 앞장서 해결의 물꼬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