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5월 22일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를 모시고 인터뷰를 가졌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 협상과정에서 제기된 공적 연금 강화에 대한 이상이 대표의 견해와 최근 주장하고 있는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교체, 새로운 정치세력 건설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다. 이상이 대표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절감된 재원 중 일부를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에 써달라고 한 것은 사회적 연대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재정고갈이 오고 1700조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처럼 선동한 것은 한마디로 공포마케팅이고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상이 대표는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정치로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그 큰 책임이 현 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29 재보선에서 천정배 후보를 지지한 것도 이를 통해 현재의 야당을 흔들고 새로운 정치세력 건설의 단초를 열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는데 우리 국민들 속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건설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자신했다.

- 지난 4.29 재보선에서 천정배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행보를 펼쳤다. 천 후보를 지지하게된 배경과 천정배 의원의 향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나빠졌다. 특히 자살률이 3배나 늘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고 끔직한 상황이다. 지난 해 발생했던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가난한 서민가정의 몰락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 전 부산에서 발생한 일가족 집단 자살처럼 중산층 가정도 급격히 몰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 야당에 몸담았던 사람들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라고 본다. 이러한 실패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 점에서는 지난 수십 년 정치에 몸담아 왔던 천정배 의원도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 의원에 대해 다소 기대를 가지면서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회원들이 적극 지지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이유는 천 의원은 자신의 책임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정책노선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주장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는 입장이다. 이것이 첫 번째인데 사실은 두 번째 이유가 훨씬 중요하다. 정치를 교체하는데 천정배 의원을 이용하고 싶었다. 지난 재보선에서 천정배 의원이 선전한다면 기존의 야당을 흔들 수 있다고 보았다. 지금의 야당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다면 그 모순이 드러나야 하고 그래야만 해결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야당에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을 흔들어서 복지국가 건설에 맞는 새로운 야당을 건설하기 위해 천정배 의원을 활용한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개인적인 호불호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 5월 달 들어서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문제가 합의안으로 나왔는데 정부가 나서서 연금고갈, 추가 보험료 부담 등을 말하면서 1702조원이란 수치까지 내놓는 등 소위 공포마케팅을 했다. 이를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삶, 그리고 앞으로 노인이 될 사람들의 삶에 대해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2.7%로 OECD 평균에 비해 아직은 낮은 편이다. OECD 평균이 16%를 넘었고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20%대로 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650만 노인인구의 상대 빈곤율은 53%가 넘는다. OECD 평균은 13%로 우리나라가 4배에 이른다. 앞으로 11년이 지나면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비중이 20%가 되어 초고령 시대로 접어들고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에 이르게 된다. 그때 가서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이 몇%가 될지 생각하면 끔직하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공적노후소득 보장제도 즉 국민연금 제도가 부실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실한 국민연금을 그대로 두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공무원들과 비교하면 공무원들은 자신이 원하면 정년퇴직 때까지 일자라가 보장이 되고 연금에서도 사각지대가 없다. 소득대체율도 50%가 넘는다. 평소 월 500만원을 받았으면 퇴직 후에도 월 250만원은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들은 더 내고 덜 받자는 것에 합의를 했다. 이렇게 해서 333조원이 절감되는데 그 중 20%인 66조원을 국민연금에 지원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사용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이런 공무원들의 정신은 바람직한 것이다. 자신들이 더 내고 덜 받는 대신에 그렇게 절감된 돈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은 평가받을 만한 제안이었다.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50%가 넘는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돈으로 이 분들을 위해 쓰자는 것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는 너무나 심각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올리자는 것은 사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40년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소득대체율이 40%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실제로는 따지면 보험금을 내는 평균년수가 23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평균소득 2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명목 소득대체율 40%인데 실제 보험료 납입기간 23년이라면 월 평균 연금이 46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돈으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냐고 따져보면 형편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 강화하자는 것인데 정부 여당이 반대를 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명분도 없고 몰역사적이고 반(反) 인권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인간다운 삶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에 대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오히려 공포 마케팅을 통해 차단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공포의 내용은 지금 당장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공포가 앞으로 닥쳐올 노후에 초라하게 빈곤에 빠져서 OECD 평균보다 5배나 높은 노인자살율을 나타내는 사회로 갔을 때의 공포보다 크냐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조세저항 심리를 부추기고 일부 기득권층의 이익에 영합하는 잘못된 국정행위이고 잘못된 정치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아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야가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실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이다. 명목 소득대체율만 올려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또 국민들이 더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실상을 알리면 우리 국민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 믿는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더 부담하는 것이 노후의 인간적 삶과 존엄한 삶과 행복을 지켜준다고 하면 이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만 하면 지금 민간보험에 내는 돈을 줄이고 국민연금에 더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에 더 내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훨씬 이익인 것은 이중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노동자들의 경우는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만큼 기업이 부담해 주기 때문에 이미 절반은 이익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수익을 남겨야 하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연금은 이윤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투자해서 발생하는 수익은 고스란히 노후 국민들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제도설계가 잘되어 있어서 중산층과 서민은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다. 국민연금 제도에 소득재분배 장치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소득자는 자신이 내는 연금에 비해 돌려받는 수익비가 낮지만 중산층과 서민은 높게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저렇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면서 반대하는 것은 기업, 그중에서도 재벌 기업이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부담금을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을 통해 지금 박근혜 정부나 여당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정부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젊은 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고 결국 세대 간에 도둑질 하는 것이란 말까지 하고 보수언론이 이에 가세했다. 국민들이 당장 늘어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나 공적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등이 더해져서 정부의 공포마케팅이 상당히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우리 국민들이 공적연금의 중요성이나 그것이 자신들에게 돌려줄 이익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가족단위로 파편화 되어 있어서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화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래서 이것을 끌어내는 것이 시민사회와 정치의 영역일 것이다. 그런데 시민사회도 개개인들이 어려워진 만큼 같이 어려워졌고 힘이 모자란다. 이 문제를 가장 잘할 수 있고 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정치영역이다. 이미 유럽 같은 곳은 연금정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여야 정당과 전문가들이 TV 등에 나와서 첨예하게 논쟁도 하고 각자 당 조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회 등도 하면서 열심히 자기 당 입장을 알리려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이 실종이 되고 말았다. 사실 새누리당은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려 하지 않는다. 만약 국민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자신들의 입장을 따를 리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알리지 않으려 한다. 그러면 이것을 알려야할 야당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 여당의 실패가 아니라 바로 야당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80년대나 90년대 야당을 하던 시절에는 이슈가 있으면 당원 교육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들고 거리로 나가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은 새정치연합 당원들마저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를 못하고 나는 세금 더 내기 싫어서 반대한다고 즉자적인 대답을 하고 만다. 당원들이 이러니 누구에게 설득을 할 수가 있겠나. 참으로 불행한 현실이다. 사실 이런 문제를 공론화할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청와대가 나서서 국민 대표들을 체육관에 모아 놓고 하루 종일 난상토론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참여시키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이런 과정을 TV에 중계해서 국민들이 알도록 하면 최소한의 공론이 모아지게 된다. 그러면 여야 정치권이 그런 공론을 토대로 타협하고 조정한자면 크게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보수정치가 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라도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야당마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연금정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 좀 전 말씀에서 2026년이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되고 인구의 20%가 노인이 되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대단히 높다. 그런데 곧 닥칠 노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가 노인 기초연금,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라 할 수 있는데 너무나 허술해서 사각지대가 많고 미흡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실제로 명목소득 기준이고 소득대체율도 낮아서 거의 용돈연금 수준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닥칠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는 문제라 생각되지만 정치권은 국민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닥치면 회피해 왔다. 내년 총선이 있고 곧 대선인데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지난 대선 직전인 2011년, 2012년에 열심히 정치인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설득을 했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증세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많은 정치인들에게 설득을 했고 시민사회에서도 공론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당시 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금 더 내자고 해서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결국은 지난 총선 대선에서 야당은 우리가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 것이고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라는 선명한 그림을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했다. 말만 복지국가이고 경제민주화였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지 못했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만큼 돈이 드는 것인데 그 돈을 들이면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일자리가 주어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비껴갔다. 그래서 이슈가 없는 선거가 되었고 결국 졌다. 야당은 이슈를 가지고 쟁점화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국민들이 국가를 불신하고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것은 오래된 습관이다. 여기에 국민들이 안주하게 두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정치는 필요하다면 국민이 태도를 바꾸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배가 침몰할 것 같으면 승객들에게 배가 침몰할 것 같다고 용기 있게 알리고 함께 살 길을 찾는 것이 정치인데 우리 정치는 배가 침몰할 것을 알면서도 국민이 걱정할까봐 알리지 않고 있는 선장과 마찬가지이다.

지금이 바로 적기라 생각한다. 내년에 총선이 있고 다시 대선이 온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번에도 다시 진실을 숨기면서 세금 더 거두자고 하면 야당이 나서서 오히려 세금폭탄 운운하는 엉뚱한 주장이나 하는 수준으로는 해보나 마나라 생각한다. 내년 총선에서 그렇게 하면 대선에서는 도대체 무슨 미래 비전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나.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면 그 의회권력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확실한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 또 대선에서 승리해서 행정부 권력을 잡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떤 나라를 만들겠으니 함께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재원조달 문제에 아무런 입장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 이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다루면서 국민연금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 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노후의 존엄한 삶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국민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총론에 공감을 했으면 각론과 수단에 대해서 좀 더 공론화를 거치면 된다.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국민연금에 그쳐 있지만 앞으로 노동시장 개혁, 보육, 교육, 의료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이런 문제들도 다루어야 한다. 나아가 경제와 복지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통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그림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이 있어야 국민들이 호주머니를 열 수도 있는 것이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국민들이 왜 자기 호주머니를 열 생각을 하겠는가. 비용부담을 기꺼이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그 희망이 구체적으로 다가왔을 때 비로소 주머니를 여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무조건 세금을 더 내기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 전 한겨레신문 발표에 의하면 국민 50%는 세금을 더 내겠다고 응답을 했다. 중요한 것은 더 내겠다고 한 50%가 소득이 높은 쪽으로 갈수록 높았다는 점이다, 월 소득 200만 원이하에서는 뚝 떨어진다. 이들은 사실 당장 먹고 살기가 바쁜 것이다. 오히려 중상소득자들은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것은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적의식이 살아 있는 반증이다. 우리 사회가 시장 만능의 사회이고, 출산률이 낮고, 자살률이 높은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지만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이란 공동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적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많다. 그리고 일부 지식층과 깨어있는 시민들 속에서 빠른 속도로 공적의식이 강화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복지와 관련해서 공약했던 내용들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거나 후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제대로 추궁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선거에서 국민을 상대로 이같이 무책임하게 공약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정치와 행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신랄하게 추궁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 후보가 2012년 대선에서 한국형 복지국가를 말하면서 생애주기맞춤형 복지라는 사실상 보편적 복지를 전면에 내걸고 선거를 치렀다. 그리고 또 한축으로 경제민주화를 내걸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공약만 놓고 본다면 국민입장에서는 여야 후보 간에 변별력이 없었다. 질적인 차이는 없고 양적인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그렇게 되니까 누가 공약을 이행할 것이냐는 신뢰의 문제로 왔는데 야당은 재원조달 문제를 숨기면서 취약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에 반해서 박근혜 후보는 비교적 정확하게 135조원이라는 수치까지 제시를 했다. 또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이란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을 했다. 만역에 135조원 이상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국민대타협 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증세까지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50대가 흔들렸고 50대가 흔들리면서 근소한 차이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결국 그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이 되고 말았다. 정치가 이렇게 대국민 사기를 해도 용인되는 세상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 그런데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이 이렇게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개개의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다. 그나마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같은 시민사회에서 복지문제를 다루는 단체들이 엄청나게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이다.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하나. 결국 야당이 이런 것을 하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난 2년여를 야당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용인한 꼴이 되고 말았다.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 지키라고 거리에서 피케팅을 하고 시위를 할 때 야당이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국정원 대선 개입이니, NLL이니 하면서 스스로 발이 묶여서 2년여를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보내는 동안 이 나라의 복지와 경제의 밑둥이 썩어 가고 있었다. 야당이 이렇게 무능과 불능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되고 말았다고 본다. 지키지도 않을 공약을 내걸고 국민을 속인 정치인은 참 나쁜 정치인이지만 그 나쁜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준 야당은 더 나쁜 정치인들이 아닌지 묻고 싶다. 나쁜 정치 못지않게 무능과 불능의 정치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런 정치에 길들여지게 된다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정치불신이 아니겠는가.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게 되면 나쁜 정치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고 무능한 정치세력은 기득권에 안주하게 된다. 저는 외국에서 복지국가를 만드는 과정과 복지국가를 운영하는 과정들을 공부해 왔다. 복지국가를 만들고 잘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공부해 왔다. 그런 정치세력과 과정 없이는 복지국가가 자리 잡기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게 되면 정치에 대한 참여가 떨어지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불이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이 나서서 엄중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10대 공약에 대해 그 하나하나를 매일 반복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국민들이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추궁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국민이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년 총선이나 다음 대선에서 정책에 대해서 살피게 되면서 거짓 공약을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정치불신도 줄일 수 있다. 한국정치가 미래를 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에 대해서 철저히 따지고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행을 못하겠다면 그 사유를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다음 대선에서 지키지도 않을 공약을 다시 들고 나오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