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1일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고 말했다.
기업인 출신인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새로운 안을 만들고 제도화하는 것보다 이를 실제 실행에 온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다양한 혁신안이 나와 있는 만큼 그중에서 어떤 안을 선택 할 것이냐,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가 공천문제에만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누가 공천 받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반적인 정당개혁을 목표로 해달라고 혁신위에 주문했다.
계파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혁신 대 비혁신’의 구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 계파 내에서도 성향은 나눠질 수밖에 없다”면서 “당 전체에서 혁신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 전체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혁신은 무엇보다 리더의 아이디어와 의지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혁신위원장 제의를 고사하고 문재인 대표에게 직접 맡으라고 한 이유다. 그는 본인의 경험을 빌려 다른 전문가를 통해 혁신이 성공한 사례를 본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역사적으로도 결국 리더만이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져 왔다고 했다. 다만 김상곤 혁신위원장 체제가 출범한 만큼 전권을 다 맡기고 혁신위의 안대로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의 혁신은 문재인 대표가 직접 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 기업을 운영하면서 실리콘밸리의 많은 조직과 기업들의 혁신 사례들을 접해본 경험이 있다. 그 공통점은 반드시 리더가 혁신의 아이디어와 의지를 가지고 할 때만 성공했다는 것이다. 다른 전문가를 통해 혁신에 성공한 예가 없다. 또 문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혁신과 변화를 강조하며 당원들에 의해 당 대표로 선출됐다. 공약 사항인 것이다. 문 대표가 직접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한 이유다. 김상곤 위원장 체제 하에서 꼭 필요한 조건은 이 모든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를 되짚어봐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4‧29재보선 패배를 책임지기 위해서다. 하지만 재보선 선거에서 승리를 했다고 해도 혁신을 해야 하는 것은 당 대표의 몫이다. 단순히 책임을 지기 위해 혁신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전권을 다 주고 혁신위의 안대로 따르겠다고 할 때 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혁신위가 공식 출범한 상황에서 조언할 것이 있다면.
- 먼저 혁신위가 공천문제에만 집중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 누가 공천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야당이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인지가 중요하다. 공천은 일부분이다. 신뢰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국민의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로 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는 시스템, 국민들과 제대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나 인재풀 등이 있어야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 혁신위가 당의 전반적인 정당개혁을 목표로 광범위하게 살펴야 한다. 공천은 일부분일 뿐이다.
두 번째,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미 안은 다 나와 있다.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것 보다 다양한 안중에서 어떤 안을 선택 할 것이냐,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를 생각해야 한다. 새로운 안을 만들고 제도화했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실행이 혁신의 키다.
세 번째는 계파문제이다. 계파구조 갈등을 어떻게 혁신 대 비혁신의 구도로 바꿀 것인가. 사실 한 계파 내에서도 혁신적인 사람, 비혁신적인 사람으로 나뉘기 마련이다. 다른 계파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계파에서 혁신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그 힘으로 당 전체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종의 전선을 다지는 것을 혁신위에서 중요하게 관심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혁신위원 인선을 두고 친노와 비노 간의 갈등이 있었다. 향후에도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 당초 당에서 혁신위를 만들 때 인선을 포함, 전권을 위원장에게 주기로 했다. 위원 인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 혁신위에서 어떤 안을 내놓고 실행에 온기느냐에 따라 (결과는)달라질 것이다. 계파구도가 혁신 대 비혁신 구도로 바뀔 수 있을지, 실제 모습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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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